[골룸] 최종의견 01 : 몰카의 모든 것에 대한 최종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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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 모든 분야에 대한 최종의견을 내놓는 곳. 바로 법원입니다. 그리고 법원의 기준은 법입니다. 친구에게 몇십만 원 빌린 일부터, 양심과 언론의 자유까지 법원은 법에 근거해 최종적 해석을 제출합니다.

우리의 일상과 행동을 규정하는 법원의 최종의견, 법의 눈으로 본 세상을 알아보기 위해 팟캐스트 새로운 코너 '최종의견'을 시작합니다.

첫 회 주제는 몰래카메라입니다.

워터파크 몰카 부터, 몰카에 협박당한 재벌 3세에, 연예인을 사칭한 몰래카메라까지. 요즘 뉴스를 보다보면 몰카의 천국이 된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런데 과연 법은 몰카를 무엇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몰카를 어떻게 처벌하고 있을까요? 허락받지 않고 찍은 모든 영상은 몰카에 해당할까요? 그럼 아이돌 직캠은요? 몰카 피해를 당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인터넷을 떠도는 몰카에 대한 최종의견. 정연석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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