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룸] 김성준의 정치댓글 17. 호빵맨 이상민에게 듣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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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성준입니다. SBS 뉴스가 전해드리는 팟캐스트 골룸, 골라듣는 뉴스룸. 월요일 정치편 ‘김성준의 정치댓글’ 순서입니다.
 
오늘은 새정치연합 소속 국회 법사위원장 이상민 의원을 모셨습니다. 정의의 호빵맨에서부터 부패한 돼지까지 다양한 평가를 듣는 분입니다. 정치부 한정원 기자도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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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준 : 날씨가 이제는 가을 냄새가 난다 그래도 되겠죠?      
 
한정원 : 네 이제 좀 나려고 하나요?
 
이상민 : 어제 밤에는 날씨가 서늘하더라고요. 제가 열이 많아서 보통 잘 때 싹 벗고 자거든요?
 
한정원 : 너무 야한 말씀 처음부터 하시면 안되는데.
 
김성준 : 아니 여기자 앞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다니.
 
이상민 : 생체적인 말씀을 드리는건데. 근데 어제는 이불 덮고 잤어요.
 
김성준 : 제가 따로 소개 안 해드려도 목소리 듣고 다 아시겠죠? 직접 한 번 소개 해주시겠어요?
 
이상민 : 지금 한국 정치권에 중심이 되려고 하는 참정치 국회 법사위원장 이상민입니다.
 
김성준 :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제 옆에는 이상민 위원장을 철저하게 마크하고 있는 정치부 한정원 기자가 나와있습니다. 위원장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민 : 영광입니다. TV에서만 뉴스 앵커로 뵙다가 실제로 보니까 TV화면보다 훨씬 젊어 보이십니다.
 
한정원 : 그런 인사멘트는 안하셔도 됩니다.
 
김성준 : 화면보다 젊어 보인다는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힘들어지는 게 방송하지 말라는 얘기처럼 들려서요.
 
이상민 : 화면은 원로로 보이세요.
 
한정원 : 지금 충격 받으셔서 진행이 불가능한 상태이십니다.
 
김성준 : 제가 50살이 넘었다는 것을 절대 알리지 말아 주십쇼. 8.15 광복 70주년 ? ‘국민대합창’에 참여하셨더라고요.
 
이상민 : 네, SBS보다는 못한 K모 방송사에서…
 
한정원 : 아..그러게 말이에요.
 
김성준 : 아니 뭐 그렇게까지..저희가 흔히 생각할 ? 이상민 위원께서는 노래랑은 별로 상관이 없어 보이는데요.
 
이상민 : 아닙니다. 제가 학교다닐 때 가수가 꿈이었습니다. 잘 나갔으면 진짜.
 
김성준 : 혹시 래퍼는 아니시죠?
 
한정원 : 지금도 꿈이신데요.
 
이상민 : 네 근데 국회의원 하다보니까 특히 야당 국회의원 두 번 하다보니까, 목소리가 이렇게 됐습니다. 다 이게 이명박, 박근혜, 새누리당의 잘 못이 큽니다.
 
한정원 : 정부가 잘하면 우리 위원장님 목소리 좋아지실 텐데요.
 
이상민 : 저희들이 정권을 잡으면 (목소리가) 좋아질 것 같아요.
 
김성준 : 목소리르 일종의 척도로 삼으면 되겠네요. 위원장님 목소리가 좋아지면 나라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이상민 : 우리나라 사정, 국민들의 사정이 좋으냐, 나쁘냐는 제 목소리를 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한정원 : 어쩌다가 하루씩 조금씩 좋아지는 날도…하루는, 오늘 조금 좋으신 것 같아요.
 
김성준 : 아 그렇습니까?
 
이상민 : 그때 상암운동장에 7만관객이 꽉 찼습니다. 그 앞에서 합창을 했고 그리고 이제 해바라기의 사랑으로를 제가 앞부분 나레이션을 했습니다. “(노래)내가 사랑하는 동안에, 할 일이 또 하나 있지. ” 근데 그게 전국에 파장이 엄청 났어요.
 
한정원 : 정말 멋진 역할을 맡으셨네요.
 
이상민 : 네 어떤 대구에 KBS 아나운서님은 눈물을 흘렸데요.
 
한정원 : 네 팬이 또 많아지고.
 
이상민 : 여성들이 막 저랑 악수하고 안아주고 그래요.
 
김성준 : 그럼 평소에 좋아하시는 노래는 뭐가 있어요?
 
이상민 : 저는  원래 사실은 클래식부터 요즘 하는 힙합이나 이런 것도 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요즘 노래는 들을 기회가 없어서 그렇지, 아이유.
 
한정원 : 북한에도 틀어주는 아이유.
 
김성준 : 아이유는 최근에 진짜 굳건한 안보를 다지는데 정말 큰 역할을 했다고.
  한정원 : 북한을 흔들어 버리는 아이유.
 
김성준 : 북한의 남심을 흔들어 버렸다고 하던데요.
 
이상민 : 그때 목소리를 부르면서 깨달았어요. 제가 ‘고음불가’거든요? 합창단에 도대체 니가 왜 꼈냐고 하는 분들도 많아요. KBS쪽에 로비를 엄청했구나 그러는데 제가 혼자했으면 결점들이 다 드러났을 거에요. 그런데 그때 여야 국회의원 7명, 노량진 수산시장 상인 분들도 같이 노래를 하니까. 그게 다 메꿔지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혼자 잘난 척을 하는 것보다 같이 어우러져서 해야되겠구나. 그건 정치도 마찬가지고 세상사는 이치도 그런 것 같아요. 나를 위해서도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
 
김성준 : 네, 함께 손잡고 가야한다. 노래 하나 갖고도 이렇게 의미 있는 말씀을 해주셔서
 
한정원 : 정부가 자꾸 혼자가면 안 되죠.
 
김성준 : 지금 아이유의 확성기 방송 얘기가 나온 김에 어쨌든 가장 최근의 현안이니까 이것부터 얘기를 나눠보죠. 남북이 최근 긴장된 국면을 해소하기 위해서 고위급 접촉을 했고 합의에 이르렀잖아요. 어쨌든 긴장은 해소됐으니까 좋은 일이고 전체적으로 합의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상민 : 저는  그렇게 해야되고 앞으로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북이 한 민족이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남북한의 생존과 성장, 번영을 위해서도 끊임없이 인내심을 가지고 손을 내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대를 설득시킨다. 이거는 제가 한국 정치, 국회에 있어보니까요. 상대를 설득 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어차피 주고 받기를 할 수 밖에 없다. 상대 얘기를 들어보고 내 얘기도 하고, 그런데 둘의 차이가 너무나 많으니 서로 바라는 게 뭐냐. 6대 4, 제일 좋은 것은 5대 5지만 어떤 때는 지금 시점에서는 7대 3. 다음 시점에는 3대 7. 이렇게 자꾸 지혜를 발휘해서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번에 박근혜 정부가 최고위직 해가지고 했는데 김관진 안보실장이 지뢰 도발 사태에 대해서 사과도 받고 그리고 재발 방지 약속도 얻어냈다. 그런데 합의문 보면 전혀 안 그렇잖아요.  사실은 사과한 것도 아니고 재발 방지 약속도 안 한겁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 정부가 이번에 협상을 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한 거에요. 너무 그걸 강경한 목소리를 내는 국민들을 의식해서 사과도 받아냈다, 잘못을 인정했다,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하고 괜히 억지 주장을 하니까요.
 
김성준 : 굳이 그렇게 목소리를 높일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이상민 : 네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발을 누가 했고 이런거는 만천하가 아는 일이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앞으로 남북한의 긴장을 어떻게 바꾸고, 남북한이 공존번영을 하느냐. 거기에 초점을 맞추려면 빨리 인내심을 가지고 대화를 해야죠.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가 인내심 가지고 하신 것은 잘 한거고, 노고가 많았고. 그러나 자꾸 북한한테 사과하라 재발 방지 약속하라. 이거는 기대할 수도 없고 또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성준 : 한정원기자, (이상민 의원) 야당 의원 맞으신거죠? 사실은 처음에 이 질문을 드리려고 했을 때, 제가 예상했던 대답이라고 할까요? 어쨌든 긴장 국면이 해소된 것에 대해서는 평가할 수 있지만 그 합의 문구를 볼 때에는 너무 얻어낸 게 없지 않냐. 이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상민 : 저희 당이 정권을 잡고 협상을 했어도 그 정도 밖에는 얻을 수 없고 그게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도발 했음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한다면 지금 저렇게 북한이 나올리가 없죠. 저기도 생존원리가 있고 정권의 존재 논리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남북한의 긴장의 측면을 또 촉발해서는 안 되죠. 우리 형제지간에 망나니가 있으면 자기 와이프 모르게 뒷 돈도 대주고 야 포장마차라도 해서 먹고 살아라. 이렇게 해서 그들이 자존심을 가지고 먹고 살기라도 하면 망나니짓 안 합니다. 저는 그런 전략으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같이 행패를 부리면 나만 상처입고, 집안 망신 아니겠습니까.
 
한정원 : 야당이라고 해서 비판을 위한 비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처럼 칭찬도 하고 하니까. 보기 좋더라고요. 시민들도 시원하고 좋다 어제 비판 할까봐 겁났다 이런 분들도 많더라고요.
 
이상민 : 오히려 새누리당 지지 기반에서는 사과도 못 받아냈다. 재발 방지 약속도 못 받아 냈다. 소위 보수 언론들도 막 비판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성준 : 어쨌든. 정치라든지, 외교, 남북관계라는 게 사실 타협이니까요. 우리가 모든 걸 100% 얻어 낼 수는 없다는 생각으로 접근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민 :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부, 박근혜 대통령이 자꾸 원칙을 지켰다. 그런데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정치는 유연하고 상대를 일정 부분 받아주고, 내 것도 요구하고 조금 이런 맛이 있어야지. 원칙이 뭐 자기 것만 있고 이건 뭐…
 
김성준 : 그래도 그게 대통령의 트레이드 마크인데 한 두 마디 정도는 할 수 있게 해 줘야죠.
 
이상민 : 아니 근데, 원칙을 안 지킨 것도 많아요.
 
한정원 : 어르고 달래고 해야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달래는 것으로 됐으니까.
 
이상민 : 국내 정치에서 원칙 안 지키는 게 뭐 한 두 가지 인가요. 근데 오늘은 박근혜 대통령 조금 띄워 줄라고 하니까.
 
김성준 : 네 알겠습니다.
 
한정원 : 목소리가 좋아지셨네요.
 
김성준 : 자, 그럼 이제 국내 정치로 넘어가죠. 안타까운 일입니다마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윤후덕 의원의 자녀 취업문제가 이슈가 됐고, 사실 그 얘기가 나오면서 봄에 통과 됐던 김영란법에 대한 얘기가 자꾸 연결이 된다는 말이죠. 사실 원안에는 ‘이해충돌방지’ 조항이라는 게 들어가 있어서 사실은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 조항이 들어가면 힘들어지는 그런 조항이었는데요.
 
이상민 : 네 솔직히 그렇습니다.
 
김성준 : 결국 법안 이 통과될 때에는 이 조항이 빠졌구요.
 
이상민 : 그러니까 김영란법의 핵심은 부정 청탁 금지. 다음에는 금품 제공 금지. 또 하나는 이해충돌 금지. 그 중에 제일 정치인한테 구속력이 있는 부분은 이해충돌 금지거든요? 그건 청문회에서 빠뜨리고 부정 청탁과 금품 제공 금지만 왔습니다. 그런데 대상은 당초에 했던 것 보다 훨씬 넓혀서 하다보니까 제가 보니까 너무 뒤죽 박죽 돼있는 법안이고…
 
김성준 : 그런데 법사위원장으로 계시면서 어쨌든 그 법안을 통과 시켜 주셨잖아요.
 
이상민 : 네 제가 그 법안이 정무 위원회에서 넘어올 때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면피용이라는 점에서 저도 국민들을 뵙기 송구스럽지만 또 제 책무를 충실하지 못한 책임이 있지만.
 
한정원 : 면피용이라고 대놓고 말씀하시면…
 
이상민 : 면피용으로 비춰질 수 있으니까요. 아니 근데요. 저도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엄청 욕을 먹었습니다. 다만 제가 문제 제기를 하고 법사위에서도 많은 의원들이 이 법안에 문제점을 제기했었는데 양당 원내대표. 새누리당 유승민,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가 합의를 해서 이거를 통과 안 시키면 국민들한테 욕바가지를 먹는다. 양당이. 그러니까 우선 통과 시키고 그 결함을 곧바로 수정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통과가 됐는데. 저도 그 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제 권한을 가지고 안건 자체를 상정시키지 말까. 아니면 어떻게 할까 고민을 했고 그로 인한 중압감이 상당했어요.
 
김성준 : 그렇죠.
 
이상민 : 제가 그 동안 김영란법안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니까. 방송 나가서 인터뷰를 하거나 그러면 저희 사무실에 엄청 욕을 바가지로 했습니다.
 
김성준 : 그래서 지금까지 별명이 ‘정의의 호빵맨’이었는데요. 그 다음부터는 ‘부패한 돼지’로 바뀌었다면서요.
 
이상민 : 아…댓글에…
 
김성준 : 아 돼지가 뭐야.
 
한정원 : 호빵맨은 좋으세요?
 
이상민 : 아니 호빵맨은 좋습니다. 아니 그런데 어느 댓글에 보니까 돼지같은 놈이라고. 또 그 밑에 댓글에는 돼지 같은 게 아니라 돼지입니다. 사진이나 보고 댓글라고…내가 참. 이제 이 팟캐스트 방송 나가면 또 댓글 뜰겁니다.
 
김성준 : 아 또 댓글 뜨겠네요.
 
한정원 : 돼지라고 달지마세요. 여러분.
 
이상민 : 이제 김성준 앵커님도 욕 바가지로 드실 거에요. 왜 저런 놈 출연시켰냐고.
 
김성준 : 저희는 그런 댓글에 워낙 맷집이 쌓였기 때문에 걱정 안 합니다.
 
한정원 : 그래서 제가 저격수로 나왔습니다.
 
이상민 : 그런데 진짜 문제 있는 법이에요.
 
김성준 : 아니 그런데 본 회의때 표결에 참여를 안 하셨더라고요. 그 이유인가요?
 
이상민 : 네 그렇습니다. 제가 방망이를 두들겼으니까. 가서 반대표를 누르는 것도 그 앞뒤가 안 맞는 얘기고 그렇다고 찬성을 하기에는 제 소신과 너무 동떨어진 얘기고 법치주의에 반하는 아주 위험한 법인데. 그래서 그냥 안 들어가고 법사위원장실에서 TV나 보고 있었습니다. 제 스스로도 자괴감이 듭니다.
 
김성준  :  많이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법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 하시는지는 많이 알려져 있기는 하지만, 간단하게 어떤 점에서 이 법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말씀 해주세요.
 
이상민 : 부정부패를 없애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부정한 돈을 먹는 공직자도 부정부패를 없애는 게 맞냐, 안 맞냐 물어보면 당연히 없애야 한다고 대답하죠. 이 김영란법 이전에 부정부패를 없애려고 하는 건 권력형 비리와 부패 때문이었습니다.  고위 공직자들의 권력형 비리를 잡아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처라는 게 있었습니다.  저희들같은 국회의원. 장,차관 대통령과 청와대 수석들, 대법원의 대법관, 헌법재판소, 감사원장 이런 사람들이 아마 500명 남짓 될겁니다. 이 사람들을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를 만들어서 상시 감시하고 부정한 짓을 하면 적발해서 철퇴를 내리겠다.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 이었는데 조금 죄송하지만, 지금까지 새누리당이 반대해서 안 됐던 겁니다. 그러다가 김영란법의 대상이 전 공직자로 확대가 됐어요. 그리고 저도 그 법이 정부로 넘어가서 질척거릴 때 입법예고한 것을 베껴서 냈죠. 그런데 제 지금 생각은 당초대로 권력형 비리를 잡겠다. 잡아내고 뿌리 뽑겠다라는 입법 목적에 맞게 대상을 고위 공직자로 하고, 아까 말씀드린 부정 청탁, 금품 수수, 이해 충돌 이 세 개를  금지시키면 당초에 권력형 비리를 바로 잡겠다는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이로 인한 부작용이나 역효과를 최소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성준  : 그런데 사실 비난하는 사람들의 상당 수가 생각하는 것은 이상민 법사위원장이 김영란법에 반대한다. 그럼 이 것은 빠져 나갈 구멍을 찾겠다는 거구나. 나는 국회의원을 계속하면서 선물도 받고 부정청탁도 하고 그러겠다는 걸로 받아 들이기 때문에 ‘부패한 돼지’가 돼버렸다는 말이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일단 범위에 있어서 반드시 국회의원이 포함 된 고위 공직자들로 가야 한다는 게 첫 번째 포인트고. 그럼 이해 충돌부터 얘기를 나눠보죠. 이해 충돌 방지 조항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빠졌단 말입니다.
 
이상민 : 네네
 
김성준 : 그런데 그것도 다시 넣어야 한다고 보시는 거죠.
 
이상민 : 솔직히 부끄러운 얘기 인데요. 저도 대학에서 특강요청이 와요. 저는 장애인이고, 충남대를 나와서 사법시험에 통과하고, 변호사도 되고 이런 스토리를 얘기해주면  저를 보면서 자신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영광되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특강료가 100만원, 70~80만원. 그런데 국회의원이 그렇게 돈을 많이 받으면 안되잖아요. 국회의원이 특강에 가서 일반 강사들이 받는 특강료보다 현격하게 많이 주면 안되잖아요. 또 자기 가족을 어디에 취직시켰거나, 자신의 친 인척을 다른 국회의원에게 실제로는 근무 안하면서 이름만 올려 놓는 다던가. 이런 일들이 많았어요. 그런 것들이 이해충돌 조항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국회의원으로서 해서는 안될 짓들. 그런데 지금 통과시킨 김영란 법의 문제점은 당초 고위 공직자만 했던 것을 하위 공직자까지 확대시키고 사회복지사들. 그 분들은 정말 과로에 시달리시는 분들입니다. 그 분들한테 누가 밥 한끼, 고가의 선물을 하는 분들이 누가 있습니까. 거기다가 서울대 교수가 들어가니까, 사립대 교수도 넣자. KBS가 들어가니까, SBS도 넣자, 신문까지다 포함시켜 버리니까. 잠재적 추정치만 500만 정도 됩니다. 이 법인 실제로는 시행이 제대로 안되는 무력한 법으로 전락해 버리거나 관리 능력이 없는 것이죠. 엄청난 감시사회.
 
김성준 : 애니메이션 겨울왕국에 비교해서 말씀을 하셨던데요.
 
이상민 : 네 손만대면 얼어 붙는 겨울왕국. 그렇게 제가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발언한 것들 한정원씨가 다 알려줬습니까?
 
한정원 : 제가 힌트를 드렸습니다. 저는 겨울왕국 표현이 너무 좋더라고요. 인간관계를 모두 얼어 붙게 한다.
 
이상민 : 만약에 지금 한 기자님하고 김 앵커님하고 저하고 밥을 먹었어요.
 
김성준 : 그러면 밥 값은 제가 내야죠.
 
이상민 : 그런데 만약에 누가 신고를 하면 다 조사를 받아야 돼요.
 
김성준 : 그렇죠.
 
이상민 : 피의자 소환하고 심지어는 심하게 나가면 계좌추적, 압수수색 그러면 우리 김 앵커님이 권력이나 어느 기관에 대해서 비판적인 말씀을 하셨다 그러면 표적수사가 될 위험성이 있어요.
 
한정원 : 그러게요. 작정하고 며칠만 따라오면 뭐.
 
이상민 : 저랑 친한 의원이 저한테 언론으로 부터 로비를 받았냐 이런 질문을 했는데요. 저는 제 나름의 특별한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국회의원 되기 전에 한 10년 정도 대전, 충남 기자협회 고문 변호사를 했어요. 또 재작년에는 방송공정성특위원장을 4년을 했습니다. 기자님들이요. 굉장히 강한 것 같죠. 막 비판 기사도 쓰고 목에 힘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한 기자님도 굉장히 목에 힘을 주시는데요.
 
한정원 : 저는 목에 힘 안 줬는데요?
 
이상민 : 부드럽고 아름다우시지만, 실제로는 저희같은 사람들 한테는 슈퍼 울트라 갑이에요.
 
한정원 : 아니 갑께서 왜 그러십니까.
 
이상민 : 그런데 언론중재, 정정보도나 반론보도 이런거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깨갱합니다. 거기다가 그쪽에 문제 제기하는 쪽에만 깨갱하는 게 아니라 조직 내부에서도  아주 미운털이 박히더라고요. 뭐냐면 언론중재위에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은 기사를 쓰신 기자 분이 아니라 부장님이나 국장님이시잖아요.
 
한정원 : 왜 때문에 이렇게 힘들게 하냐. 그 정도 멘트 나오시죠.
 
이상민 : 제가 그 영향을 봤어요. 그러니까 그 쟁점이 된 기사를 쓴  기자님은 다음부터 취재나 보도에 굉장히 위축되더라고요. 저는 언론출판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생명선이라고 저는 헌법 교과서에서 배웠습니다. 권력에 대한 비판기능. 물론 언론인 중에는 사람이다 보니까 잘 못 하거나 실수를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지금도 형법상 충분히 처벌 할 수 있습니다. 회사 내부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김영란법이 안 되면 다 봐주라는 거냐.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어요.
 
김성준 : 그런 면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또 최근에 불거진 문제가 아예 법안까지 제출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농민들 힘드니까 농어촌에서 농산물 생산하고 물고기 잡고 하는 분들은 힘드니까 그건 예외로 두자 이런 법안까지 제출이 됐죠.
 
한정원 : 네 농산물, 수산물.
 
이상민 : 그런데 그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그럼 선물로 책도 주고 비싼 크림도 주고 이런 것을 다 빼버리면 그러면 고위직 한테 주는 걸 막을 수가 없잖아요.
 
김성준 : 그러면 이 법안에 대해서 반대를 하시는 거에요?
 
이상민 : 에이 그거는 말이 안 되죠.
 
김성준 : 또 이상민 의원님이 대전 유성이다 보니까.
 
이상민 : 도농 복합지역입니다.
 
김성준 : 도농 복합이지만 그래도 사실은 순전히 경북 청도 처럼 완전 농촌이거나 어촌은 아니잖아요.
 
이상민 : 아니 그런데 저희 지역은 도농 복합지역이라서 얼마 전에도 저희 지역에서 관련 행사가 있었어요. 김영란법 이거 빨리 고치라고 저한테도 엄청 뭐라고 했는데요. 저는 이런 사회적 부작용이나 역작용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대상을 고위 공직자로 한정을 하면 500명 한테만 한정을 하면 그러면 농산물, 축산물 처럼 사회적 파급효과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것이죠.
 
김성준 : 자꾸 예외를 둘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이상민 : 네 예를 들면 저한테 5만원 짜리 한장을 주면 괜찮나요? 물론 받아 본 적도 없지만, 법사위원장이라고 저한테 막 (로비를)하려고 그러면…그건 말이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 법이 완전 무력화 됩니다.
 
김성준 : 저희도 물론 이 법은 좀 그렇다는 생각이 드네요. 농축수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굉장히 힘든 것 저희도 다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예외를 두기 시작하면 정말 굉장히 힘든 중소기업 제품은 어떡하고, 명맥을 간신히 이어가고 있는 전통 술 같은 거는 어떡하고, 또 힘들어 하고 있는 전통 한지공예 선물은 어떡하고, 이 문제가 사실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상민 : 어쩌면 지금까지는 죄가 안 됐던 것을 극단적 조치를 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극약처방하는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써서는 안 되고 아주 환부에만 사용을 해야 합니다. 환부가 뭡니까? 우리나라를 말아 먹는 고위 공직자들의 부정부패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만 하면 돼요. 그게 부족하면 그때가서 범위를 늘리면 되겠죠. 그런데 극약처방을 사람들이 병들었다고 해서 다 써버리면 환자가 다 죽어버리죠.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을 빼자. 그러면은 아까 말씀 하신대로 중소기업 제품, 술 다 빼야 하거든요? 그럼 완전 누더기법 되죠.
 
김성준 : 사실 들어보면 김영란법에 반대하시는 게 아니라, 왜곡된 김영란법에 반대를 하시는 것 같아요.
 
한정원 : 아 명쾌한 정리입니다.
 
김성준 : 사람들이 제일 많이 오해를 하시는 부분이 국회의원들은 빠져 나가려고 계속 반대하는 게 아니냐고 생각을 하시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고위 공직자의 범주에 분명하게 국회의원이 들어간 상태에서 김영란법이  개정이 돼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이상민 : 네 한 기자님이 증명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착하잖아요.
 
한정원 : 아, 네 제가 또 의원 편드는 기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이상민 : 저한테 편들어 달라는 게 아니고요. 프란치스코 교황 형님이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고통 앞에는 중립이 없다. 사실대로 말씀하시면 되지 가운데만 있으려고 하면…
 
한정원 : 옳은 지적을 하셔서 정말, 잘못된 김영란법은 막아 주실거고 수정을 하실거다 해서 다들 법사위에서는 걸릴 줄 알았는데요.
 
김성준 : 앞으로도 길이 험난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민 : 그러니까요. 제가 기자님들 한테도 기자님들의 선배는 독재권력에 맞서서 생명도 직업도 다 맞서 싸웠는데, 여러분들은 진짜 생계형 기자님들이냐, 왜 말씀을 안하시냐, 그랬더니 다들 본인들의 문제라고 말씀을 안 하시더 라고요.
 
한정원 :  왜냐하면은 본인이 해당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도 사익을 따지냐 이런 멘트가 나올 수 때문에 저희도 주장 자체를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상민 : 그런데 주눅 드시면 안 되죠.
 
한정원 : 19대 국회는 포함 안 되는거 아니냐. 이런 얘기 원래 많았잖아요.
 
이상민 : 보통 저희가 법률안을 통과시키면 시행시기를 통과되고 공판으로 부터 6개월 후에 시행을 합니다. 급하면 공표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고요. 그런데 이 김영란법은 1년 6개월 후부터 입니다. 지극히 이례적이죠.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문제의식을 다 알아요. 지금 이 법을 당장 시행하면 엄청난 후유증이 있을 것이다 생각하니까 1년 후로 쭉 밀어놨습니다. 부정부패를 막아야 한다는 것은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김성준 : 당연하죠.
 
이상민 : 그러면 고위 공직자만 대상으로 해서 세가지 조항 다 넣고 지금 바로 시행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김성준 : 그렇죠.
 
한정원 : 그러게 말이에요.
 
이상민 : 이상민 화이팅
 
김성준 : 김영란법과 관련된 이상민 위원장님의 의견과 견해를 잘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고위 공직자 문제와 약간 관련이 된 것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지금 윤후덕 의원 그리고 새누리당의 김태원 의원 자녀의 취업문제가 불거지지 않았습니까. 공교롭게도 두 자녀 분 다 로스쿨 출신이고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로스쿨이 현대판 음서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온단 말이에요. 청취자 여러분께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로스쿨에 전부다 부자집 아들 딸, 전부다 고위 공직자들 아들 딸이 가서 로스쿨을 졸업한 다음에 실력과 무관하게 좋은 로펌에 취직을 한다. 그 이유가 뭐냐. 왜냐하면 이 친구의 실력을 로펌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친구의 아버지, 어머니의 권력을 원하기 때문에 영업을 위해서 로펌들이 그런 사람들을 취업을 시킨다는 그런 문제 제기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이상민 : 지금도 여론이 로스쿨 보다는 사법시험을 존속 시키자.

김성준 : 제가 사실은 어제 한 변호사를 만났는데, 집안에 막내 동생이 서울대 법대 마지막 재학생이에요.  서울대 법대에 입학해 가지고 군대에 갔다와서 지금 마지막 학기를 지내고 있는데 자꾸 사시는 떨어지고 그러니까 로스쿨을 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더니, 부모님 말씀이 로스쿨은 가지마라 왜냐하면 나는 너를 그렇게 밀어 줄 힘이 있는 부모가 아니다. 이런  슬픈 말씀을 하셨다는 거에요. 그래서 차라리 그러지말고 행시를 보든지 기업체에 들어가라.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해서 굉장히 안타까워 했는데요. 지금의 로스쿨이 어떻다고 보세요? 원래의 취지는 정말 다양한 경험과 또는 생각과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법 교육을 받아서 법조계가 좀더 풍부한 인재를 가질 수 있게 해주자는 게 취지인데요. 그대로 되고 있나요?
 
이상민 : 지금 로스쿨이나 사법 시험에 응시생이나 합격생을 보면 조금 균형에 따른 시각은 아닌 것 같아요. 로스쿨은 제가 사법시험 될 때까지만 해도 최종합격자가 300명 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로스쿨 1700~1800명 사법시험 100명에서 150명 내외정도 되는 것 같아요. 똑같이 로스쿨은 입학이 제한 돼 있겠죠. 그러니까 로스쿨을 들어갈 수 있는 비율은 한정 돼 있는데 그 중에는 일정 비율 취약계층. 로스쿨 들어갈 학력으로 보면 안 되지만, 취약계층이나 장애인이나 농어촌을 할당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모든 취약계층에게는 문이 안 열려 있죠. 사법시험은 보는데 아무나 볼 수 있죠. 이건 할당이 아니라 자기가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볼 수 있는거니까요.
 
김성준 : 30년은 안 되죠. 시험을 볼 수 있는 나이가 정해져 있으니까요.
 
이상민 : 네 그렇습니다. 저희 때에는 없었지만 (나이 제한이) 생겼죠. 어쨌든 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거잖아요. 되고 안 되고는 자기 실력 문제이니까요. 저는 로스쿨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로스쿨이 없는 그냥 법대만 있는 학교들, 또 하나는 기존 법조인들. 지금 2천명은 너무 많거든요. 지금 어떤 분들은 개천에서 용난다, 사다리 역할을 못 하고 있다. 그런데 저는 이미 2천명 시대에는 로스쿨, 사법시험을 통과했다고 해서 용이 될 수도 없고 사다리도 아닙니다. 그냥 일반적인 법조인으로서 식견을 갖춘 사람. 그러나 앞으로 자기가 경쟁력과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7년, 10년을 도를 닦아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제가 2004년도에 17대 국회의원을 할때 후반기 법사위 간사를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당시 법사위 최병국 한나라당 위원장하고 법사위 위원들 거의 대부분이 일본을 견학을 갔어요. 일본이 우리보다 더 빨리 로스쿨을 도입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지금도 로스쿨과 사법시험이 병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법원 쪽이든, 검찰이든, 법대 교수님들이든, 다들 말씀하기를 로스쿨을 안 할거면 몰라도 할걸면 사법시험을 빨리 폐지해야 한다. 왜냐하면,로스쿨 들어가려면 시험도 봐야하고 조건이 제한돼있는데 사법시험은 하여튼 시험은 누구나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로스쿨 진학을 안 한답니다. 그러니까 로스쿨의 합격률도 낮아지고 진학률도 낮아지고 고사를 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스쿨을 안 할거면 사법시험을 계속 유지하고, 로스쿨을 할거면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도 사법시험을 빨리 폐지해야 한다. 그 말을 듣고 온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는 로스쿨에 사법시험의 존치를 사다리, 개천에 용난다. 이런 시각으로 보지 말고 과연 국민들 또는 대외적인 법적 인프라로써 고품질의 전문성과 다양한 식견을 갖춘 법률 전문가로서의 그런 능력과 역량을 갖췄느냐 그 점에 초점을 맞춰서 어떤 제도가 적합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고민을 하고 따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로스쿨을 디자인 할 때는 고액의 수업료 때문에 어려운 계층이 못 들어온다. 그래서 일정비율에게 장학금을 주고 했는데 그게 좀 잘 안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이 결함이라면 보완을 해야 합니다.
 
김성준 : 네 그렇습니다.
 
이상민 : (로스쿨의) 원조는 미국이 아닙니까? 미국은 야간 로스쿨 또 계절학기를 통해서 직장을 다니거나 형편이 어려운 분들도 로스쿨을 통해서 변호사 시험이 돼가지고 자기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 되거든요? 제가 그래서 로스쿨협의회 법학전문 원장님들한테 그걸 적극적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지금 여러 비판을 받는데, 지금 로스쿨의 치명적인 약점이 사회적 취약계층들이 진학 기회를 받기가 어렵다고 하니까. 그럼 계절학기나  야간제를 도입해라 했더니, 그 분들이 적극 검토를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저도 사법시험이 존치하는 게 맞냐, 안 맞냐를 섣불리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저한테 계속 뇌리에 남는 것은 (우리나라에) 로스쿨을 도입하기 직전에 일본에 가서 들은 얘기가 생각나서 자신들의 이해관계 만을 따질 것이 아니라 두루두루 제대로 된 법률 서비스를 고품질로 할 수 있는 역량있는 법조인을 배출 하는데 어느 시스템이 맞는가.  근데 저는요. 이 로스쿨 제도가 도입 될 때에는 사법시험의 폐해 때문에 도입을 했습니다. 오히려 로스쿨보다 기회가 적었습니다. 300명 밖에 안 뽑았잖아요.  그때 그 이후로 500명까지 갔지만, 1000명까지는 생각도 못 했습니다. 사법시험의 폐해가 뭐냐 하면 극소수의 사람들에게 조선시대때 과거 시험처럼 한 번 합격되면 평생 울궈 먹을 수 있는 거거든요. 한미 FTA, 법률시장을 개방하면 외국에 실력있는 법조인들과 대항을 했을 때 경쟁력과 전문성이 떨어지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선발 패러다임에서 인재육성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겠다 해서 나온 것이 로스쿨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다 살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성준 : 그렇죠. 알겠습니다. 한정원 기자, 법조인 가족이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정원 : 저의 문제와는 별개로. 법조인 가족인데 먹고 살기 힘들어요. 용이 되지 않습니다.
 
김성준 : 그럼 이상민 의원이 말씀 하신 것처럼 개천에서 용나는 수단으로써의 시대는 아니다라는 말씀이시죠.
 
이상민 : 그게 당연한게 변호사 사법시험 한번 한다고 어떻게 개천에서 용이 나고, 신분 상승을 하고 계속 자기의 상승된 신분을 유지하는 데 수단이 돼야 하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끊임없이 자신의 전문성을 계발해야 경쟁에서 먹고사는 거거든요. 그런데 고시한번 되면 평생 우려먹는 사법시험. 저는 그것은 혁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정원 : 그런데 로스쿨의 폐해에 대해서도 반드시 집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성준 : 그렇죠. 사실 그것 때문에 시작된 얘기니까요.
 
이상민 : 물론입니다.
 
한정원 : 처음에는 기업에 의원들 자녀가 좀 들어간 게 뭐가 문제냐. 이런 인식도 있었다가 점점 이렇게 됐거든요.
 
이상민 : 자녀들의 성적을 공개 안한 것은 법무부의 잘못입니다. 성적을 공개하면 되는 것인데 굉장한 비밀인 것 처럼. 제가 사법시험 합격할 때에는 번호하고 이름이 다 공개됐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름도 안 나옵니다.
 
한정원 : 성적도 상관없고 돈과 집안으로 만 한다는 것은 정말 부당하죠. 실제로 어느 집 자녀냐에 따라서 취업현실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은 모두들 알고 있거든요.
 
이상민 : 그런 부분은 반드시 혁파를 해야 합니다.
 
김성준 : 알겠습니다. 선거가 다가오니까 선거얘기로 넘어 가 보죠. 대전 의원 3선 이신데요. 야당에서 다선 의원들 물갈이 얘기나오고 그래서 마음이 편치는 않으시겠어요.
 
이상민 : 저는 다선이 아니기 때문에요.
 
한정원 : 3선 이상이면 다선이라는 얘기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상민 : 다선은 4선부터…하하.
 
김성준 : 다선은 4선부터로 정하셨다고 여기서 못을 박겠습니다. 하하. 뭐 어쨌든 지역구도 워낙 튼튼하시고 의정 활동은 말할 것도 없이 활발하신 분이고 더군다나 유성이 이번에 분구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상민 : 네 높지만 아직은 뭐 지역구를 몇명 뽑고 비례대표를 몇명 뽑을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김성준 : 어쨌든 유성에서 경쟁자로 생각하시는 분은 새누리당의 민병주 의원으로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이상민 : 여러분있어요. 제가 좀 시원찮아서 그런지 경쟁자가 많아요.
 
한정원 : 경쟁자라고 생각 안 하시는거 아니에요?
 
김성준 : 지금 말씀하신대로 지금 우리가 논의가 돼야 되는 게 국회의원 정수 문제부터 시작해서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비중을 어떻게 둘 것이냐. 여러가지 얘기가 있는데요. 우선 정수 문제는 여야가 안 늘리기로 합의를 한거니까요. 그래로 간다고 봐도 되겠죠?
 
이상민 : 네 그랬다가는 맞아 죽습니다.
 
김성준 : 그 말씀 나온 김에 사실은 처음에 국회의원 정수 확대 주장을 당혁신위에서 내놨을 때 사실은 지난주나 지지난주에도 말을 했지만 전략적인 실수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상민 : 아 그러니까 눈치도 없다니까요.
 
한정원 : 이종걸 원내대표님이 눈치가 없으신 거죠?
 
김성준 : 권역별 비례대표의 필요성을 먼저 얘기했어야 하는데.
 
이상민 : 그렇죠. 390명이라는 숫자는 미리 말하지 말았어야 했는데요.
 
한정원 : 그래서 논란이 더 커졌어요.
 
김성준 : 그래서 그때 페이스북에 국회의원 정수 확대 주장 참 눈치없다. 이렇게 올리셨다고 하는데 그러고 나서는 나중에 또 이종걸 원내대표가 얘기 했을 때는 이종걸 원내대표의 주장을 받아 들이신 듯한.
 
한정원 : 너무 친하셔서그런가요. 

이상민 : 그게 아니라 변호를 했죠. 이종걸 일병 구하기. 저도 욕 바가지로 먹고 이종걸 원내대표랑 친하다는 이유로 욕을 바가지로 먹었습니다. 이종걸 대표의 본 뜻은 의원 정수를 늘리자는 게 아니고 독과점과 지역 패권주의를 혁파해야 된다 이랬습니다. 그런데 이건 제가 생각해도 억지 입니다.
 
한정원 : 전략적으로 갑자기 산으로 갔다.
 
이상민 : 무조건 이종걸 편든겁니다.
 
김성준 : 이종걸 원내대표 정말 든든 하시겠습니다.
 
이상민 : 근데 제 전화 잘 안받아요. 원내대표 되고 나서 잘 안받아요.
 
김성준 : 제가 중간에 다리 한번 놔드릴까요? 제가 잘 아는 분인데요. 그렇지 않아도 사실은 이렇게 공개하기 너무 이르기는 합니다마는 9월 쯤에 이종걸 대표도 이자리에 오셔서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한정원 : 그럼 우리 다같이 할까요?
 
이상민 : 네 저도 불러 주세요.
 
김성준 : 현실적으로 볼때 지금 문재인 대표가 오픈프라이머리하고 권역별 비례대표를 빅딜을 하자라든지, 아니면 뭐 같이 한번 해보자 하든지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기자들이 느끼는 감으로  볼?는 오픈프라이머리 현실적으로 되겠느냐. 김무성 대표가 과연 오픈프라이머리를 해야한다는 진정성을 가지고 얘기한 거겠느냐.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도 제가 새누리당 대표라고 하더라도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말은 검토해보자고 하더라도 하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이상민  : 자기네 손해니까.
 
김성준 : 당연히 당입장에서 손해인데 그걸 왜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내년 4월 총선은 지금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구도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봐야 하는데. 결국은 그렇다면은 정수도 남은 상태에서 분구와 합구를 어떻게 해가지고 지역구를 몇석으로 하고  비례대표를 몇석으로 하는 문제 밖에 안 남는 게 아닐까요?
 
이상민 : 그렇습니다. 새누리당은 이제 김무성대표는 비례대표 수를 대폭 줄이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해당 지역구의 의원들은 반발이 심할테니까 그거를 다독거리려면 비례대표를 줄일 수 밖에 없고요. 비례대표를 줄이면 많은 국민들로 부터 지탄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정치권이 좀 안일하고 게을렀고 미뤄왔던 점에 대해서는 저부터도 반성을 합니다. 그런데 선거구제가 굉장히 중요한 개혁과제이고 이를 하기 위해서는 매우 치열한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계속 사건이 터졌잖아요. 작년 세월호 참사 사태, 청와대 문건 유출 사태, 성완종 리스트, 메르스 사태 하니까 뭐 진지하게 앉아서 이걸 치열하게 논의 할 상황이 안 됐던 겁니다.
 
김성준 : 그런데 사실 저희가 볼때는요. 핑계고요. 선거 전마다 항상 선거구제나 선거제도는 뒤늦게 와가지고 멋있는 말 몇마디 하다가 결국은 안 되고 안 되고 매번 국회마다 그래 왔잖아요.
 
이상민 :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일개 당의원이 아니라 제가 당대표가 돼야 되겠다. 국정의 중심에 서야 하겠다 하는거죠.
 
김성준 : 그런데 당대표는 없애야 한다고 하셨잖아요.
 
이상민 : 와  우리 김 앵커님 진짜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사실 보면 국민 혈세가 너무 낭비 돼요. 사실은 평상시에는 원내 정당만 있으면 되고 선거때는 시도당의 협의체면 저는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당대표가 있는 현실 하에서 도대체 저같은 사람 혼자 얘기해서는 혁파가 도저히 안 되니까. 앞뒤 안 맞는 말씀 드려서 죄송한데요. 근데 사실은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진정한 정치개혁아라면 중앙당 없애야 됩니다.
 
김성준 : 제가 국회 출입을 마지막으로 한 게 2007년 이거든요? 그때 이미 중앙당 없애야 한다. 원내정당화 해야 한다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는 뭐 다시 다 돌아가거 아니에요. 이번에도 새정치민주연합 당사 구한다고 당선 기록이 많은 건물 또 찾아다니고 그런 다면서요.
 
이상민 : 저는 미움받을 말을 하는 건지 모르겠으나, 17대 열린우리당이 참 좋은 실험 정신을 가지고 했어요. 설사 많은 국민들에게 질탄을 받고 뚜껑열린 당이라고 지적도 많이 받았지만, 그걸 감내하고 그때 원내 정당화, 중앙당 없애기 그럼으로써 국민 혈세를 축내지 않는 유능한 정치 집단으로 가겠다는 그 실험 정신은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사실은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성준 : 그런데 정치개혁 얘기를 그렇게 반복 하는 데 왜 자꾸 거대한 중앙당으로 돌아온거죠?
 
이상민 : 관성의 1법칙이 작용하는거죠. 익숙하고 편하고 이익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정당도 자리가 많으면 일자리 창출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당내부에서 당대표 생기죠. 평상시에 원내대표랑 투톱으로 할 필요가 없거든요. 혁신위원회가 이번에 진짜로 정치개혁을 하려고 했으면 중앙당 없애기, 선거구제는 중대선거구제 4명~6명을 뽑는 중대선거구제. 그래서 1당부터 2당, 3당, 5당 정도. 어느 누구도 과반수가 넘는 힘을 오남용 하는 정당이 없게 만들어야 합니다. 김 앵커님은 저랑 당하나 만들면 어떠시겠습니까?
 
김성준 : 저는 정치인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한정원 : 상민당?
 
이상민 : 김성준당.
 
김성준 : 아무리 팟캐스트라고 해도 농담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대전 유성의 탄탄한 지역구를 가진 3선 의원이시고요. 또 거대 야당의 중진이시고, 그런 분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지금 아까 당대표도 하고 싶다고 하시면서 중앙당을 없애야 된다. 또 양당의 독과점 구조를 지탱해주는  원내 교섭단체 요건을 지금 20석에서 5석으로 낮춰야 한다. 선거구도 중대선거구제로 바꿔야 한다. 이게 왜 굳이 새정치연합이라는 독과점 야당의 중진으로 있고 지역구도 튼튼한 분이 이런 얘기를 뭐하러 하시는 거죠?
 
이상민 : 우선 저희 서울 수도권이나 충청권은 그게 해당되지 않죠. 저희들은 언제 바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영남, 호남은 영남은 새누리당, 호남은 새정치민주연합. 지금까지 독과점 구조를 해오고 지금까지 적대적으로 공생을 해왔죠. 싸우지만 사실 새누리당은 새정치민주연합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거고 새정치민주연합 새누리당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거든요. 양대 호남 영남이 있기 때문에 견고하게 독과점 구조를 해왔죠. 그런데 저는 공개적으로 이 발언을 하니까 미움 받았습니다. 너무 이상적 이라고요. 그게 되겠어요? 물론 되기는 쉽지 않죠. 그렇지만 저는 치열하게 고민을 한다면 이런 독과점 구조를 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중대선거구제 하죠. 저희 대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회의원이 6명 이거든요? 새누리당 3명, 새정치민주연합 3명입니다. 그런데 6명 대전역지구를 하나로 선거구를 뽑아서 6명을 뽑으면 저도 장담할 수 없어요. 저희 지역에 4선인 박병석 의원님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누가 될 지 모르잖아요. 대전광역시라는 전권역의 유권자들을 설득해야 되기 때문에 골목정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전국적인 인물이 돼야죠. 그런 포부가 없으면 좁쌀정치를 하는 국회의원 상당 수가 사라지겠죠.
 
한정원 : 안철수 전 대표가 선거개혁 얘기하니까. 뒷북이라고 말이 많더라고요.
 
이상민 : 네 뒷북입니다. 저도 안철수 대표보다는 먼저 했거든요? 그러나 뭐 도긴개긴이에요. 저는 그래도 공개석상에서 쎄개 했거든요? 제 얘기는 뭐 인터넷 방송에서 밖에 안 나오고 SBS같은 지상파에서는 거론도 안 됐습니다.
 
김성준 : 왜 안 나온 거에요?
 
한정원 : 저를 불러서 하셨어야죠.
 
이상민 : 저도 기자님들한테 다 했어요. 그리고요 했는데 진짜 저는…
 
김성준 : 대표가 되셔야겠네요. 일단
 
이상민 : 저는 저평가 우량주고 안철수 대표는…
 
한정원 : 그래도 인기는 더 많으시니까 괜찮을겁니다.
 
김성준 : 안철수대표는 뭡니까?
 
이상민 : 저… 당내 실세라 말을 조심하겠습니다.
 
한정원 : 궁금한데요. 뭐죠?
 
김성준 : 편하게 하나만 말씀해주세요 안철수대표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이상민 : 안철수대표도 그렇고 문재인대표도 그렇고 개인적인 뭐 인품이나 이런건 좋으시겠죠. 그러나 정치도 여기도 프로의 세계이기 때문에 단순한 책상머리에서 책읽는 것 다른 사람으로부터 듣는 간접 경험은 사실은 그게 실효성이 좀 떨어집니다. 몸을 부딪치고 상대와 몸싸움을 하고 여러 가지 실험을 하고 고뇌하고 현장에 가서 들어보고 시달리고 욕먹고 뭐 이런것들이 경험으로 남아서 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런 점에서 문재인 저희 당에 대표나 안철수 대표는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장점들에도 불구하고 많이 이렇게 평가하는 데 있어서 마이너스가 되는 요인들이 그런 경험 부족에서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한정원 : 아직 멀었다는 말씀을 이렇게 이쁘게 하시는거죠?
 
이상민 : 저는 우리나라를 위해서나 그 분들을 위해서나 좀 더 숙성 될 필요가 있어요.
 
김성준: 새정치민주연합은 공정하고 민주적인 절차로 공천이 진행되기 때문에 이렇게 쓴소리를 많이 하셨어도 내년 공천과 당선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거라고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상민 : 이것보다 더 심하게 17대때 했더니요. 공천 떨어졌어요. 그래 가지고 철새됐어요.
 
김성준 : 그 뭐 한번 옮기신건데요 뭐 철새까지야.
 
한정원 : 그럼 이거 방송나가지 말까요?
 
이상민 : 아 뭐 그래도 이미 뱉은거니까요.
 
김성준 : 그런 말씀은 할 수 있어야지 민주주의죠. 물론, 마지막으로 말씀 듣다보니까 너무 재미있어 가지고 시간이 번개같이 흘러 가 버렸는데요.
 
이상민 : 이거 두시간짜리 아닙니까?
 
김성준 : 다음 달에 한번 더 모시겠습니다. 그 사이에 이슈를 좀 많이 만들어주세요.
 
한정원 : 커플로 이종걸 원내대표님과 커플로.
 
이상민 : 이종걸대표가 싫어 하실 것 같아요. 말에서 밀려가지고요.
 
한정원 : 정말로 커플이세요? 실제로? 그러면, (이종걸 원내대표가) 허허허허 하실거에요.
 
김성준 : 이종걸 원내 대표 요즘은 약속 잘 지키신다면서요?
 
이상민 : 아 달라졌어요. 이종걸이 달라졌어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랑 똑같아요.
 
김성준 :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형제 이야기만 간단하게 하고 끝내죠.
 
이상민 : 네 저도 유인태 의원님이 유신 치하 때 사형수잖아요. 그 분이 이제 스스로 사형폐지에 나섰고 실제로 우리나라도 사형폐지 시행국가입니다.
 
김성준 : 사형집행이 된 지가 굉장히 오래 됐잖아요.
 
이상민 : 네 꽤 됐어요. 그래서 이제 국제적으로는 국제 정치 외교적으로는 사형제를 시행 안 하는 나라가 됐지만 시행하면 정말 큰일납니다. 한국하고 유럽하고 FTA를 맺었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사형제를 시행하면 그 협정이 무효가 돼 버립니다. 그리고 보복당합니다 무역보복.
 
김성준 : 사람들이 그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아해 하는 분들이 있어요. 한-EU FTA가 경제 협정 같은 건데요. 사형제하고 이게 무슨상관이냐고 그러는데 그것 좀 설명해 주시죠.
 
이상민 : 그게 실제로 부대 조건에 들어가 있습니다. 실제로 EU에서는 사형제를 집행하는 나라들과 FTA를 맺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는 이 법이 쉽지는 않을거다 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인간의 존엄에 대한 철학과 형사 법학적인 문제를 넘어서서 사회의 큰 의제고, 또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중요한 미래철학과 가치방향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사회적 공론화를 반드시 해야 되거든요.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의원들이 발의를 하고 막 백몇십 명 이백몇십 명이 발의를 해요.
 
김성준 : 이번에도 172명이 발의를 했다고요?
 
이상민 : 네 그 숫자로보면 당연히 통과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는 법사위에 법안 상정시키고 법사위가 중요 상임의원이니까 그냥 처박아 뒀어요. 구석에 다루지도 않고 그래서 저는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고 무거운 의제인만큼 법사위를 넘어서서 법사위에서도 물론 공청회를 할겁니다. 그러니까 법사위에 의해서만 머무르기에는 너무나 큰 주제고 172명이 찬성 발의 한 법안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사회적 공론화를 치열하게 한다는 차원에서 국회법에보면 전원 위원회라는게 있습니다.
 
김성준 : 국회의원 전원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거죠?
 
이상민 : 네 국회의원 전원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밤새도록 토론하고 자기의 철학과 가치판단을 이야기 하는 거거든요? 
 
김성준 : 본 회의랑은 다른거죠.
 
이상민 : 그래서 제가 정의화 의장님하고 의논을 해서 저희 법사위 차원에서만 다룰 성질은 아니고 국회의원 300명 가까운 집단지성이 발휘해서 결론이 어떻든 간에 사회적공론화와 맞물려서 치열한 고뇌를 해야 될 의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원 위원회도 하려고 합니다.
 
김성준 : 이거는 시한을 따지자면 어느 정도 생각하세요?
 
이상민 : 내년 넘어가면 총선이 뻔하니까요. 올 정기 국회때 국정감사 끝나고 법안 심의 단계 들어갈 때 10월이나 11월 쯤에 본격적으로 논의를 해 봐야겠죠?
 
김성준 : 이 문제가 자꾸 흐지부지 돼 왔던 게 선거랑은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사형제 찬성을 하면은 지역구에서 무슨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나요?
 
이상민 : 아무래도 국민들이 공포를 가지고 있는 흉악범죄 사건이 터지면 사형제 폐지는 거론도 못합니다. 그리고 사형제 폐지를 한다고 무조건 죄수를 봐주자는 것은 아니거든요. 종신형이나 이런 것으로 대체를 하자는 거거든요.
 
김성준 : 가석방 없는 종신형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이상민 : 흉악범도 처벌하지 말고 방면하자 이런 뜻으로 오해 하는 분들이 많아서 정서적 저항감이  많죠.
 
김성준 : 부담감을 갖는 의원들은 그런 것 때문에 많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한-EU FTA에서도 사형제를 시행하는 순간 걸림돌이 될 수 밖에 없는 것이군요.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사형제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는 사형을 단지 우리 정부의 의지가 아니더라도 사형을 진행할 수가 없는 거군요?
 
이상민 : 네 할 수가 없습니다. 국제법상 조약의 위반이니까요.
 
김성준 : 국가의 철학으로써 사형제를 폐지하자는 거군요.
 
이상민 : 네 사형제를 폐지하고 대체하는 종신형이나 이런 걸로 바꾸자. 지금 선진국이라는 문명국가를 보면 다들 사형제를 폐지하고 있으니 우리도 그런 추세에 따라 가는 게 마땅하지 않냐. 이런 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김성준 : 문명국가로서 필요한 것 같아요. 바로 저 위쪽에 보면 자기 측근이 마음에 안 든다고. 졸았다고 그랬나요? 대공 화기를 쏴서 죽이고 우리가 사실 이런 면에서도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우위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이상민 : 만약에 있을 수 있는 오판같은 경우도 사람이니끼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때 무고한 한 사람을 목숨까지 뺏으면서 하는 것이 마땅한가. 실제로도 지금까지 그런 예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어떻게 사람이 사람의 목숨을 뺐는 처형을 하냐.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김성준 : 적극적으로 추진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민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준: 오늘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다음 기회에 저희가 또 초청을 하면 와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민 : 그럼 다음 주에 불러주시면…
 
김성준 : 다음 주는 예약이 돼 있어서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 아주 그냥 고정으로 하셔서 저희가 초청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정원 : 바로 프로 제의를 받으시다니 이런 경우는 처음입니다.
 
이상민 : 방송을 위해 살고, 방송을 위해 죽겠습니다.
 
김성준 : 아이고 감사합니다.
 
한정원 : 오늘 말씀해 주신 것들을 전부 실행에 옮겨 주셔야 합니다. 시기까지 맞춰서요.
 
이상민 : 알겠습니다.
 
김성준 :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주 튼튼한 지역구를 가진 3선 중진 의원이시고, 더군다나 제1야당의 몸 담고 있으시면서 법사위원장을 하시는 분이 김영란법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정치 현안에 대해서 인기영합적이지 않은, 욕 먹는 얘기를 많이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정말 격려하고 박수를 보내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개인이나 국민을 위해서 쓴소리를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상민 : 네 감사합니다.
 
김성준 : 한정원 씨도 수고했습니다.
 
한정원 : 화이팅입니다. 고맙습니다.
 
김성준 : 네 오늘 ‘김성준의 정치댓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몇 주 동안 정치 현장에 계신 분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기자들끼리 앉아서 얘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생생한 얘기를 들을 수 있어서 좋고요. 다음 주에도 어떤 분 모실지 미리 예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김성준의 정치댓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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