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진의 SBS 전망대] 하태경 "5.24 조치 해제하고 금강산 관광 재개해야"

▷ 한수진/사회자: 

남북이 극적으로 합의문을 도출한 지 나흘째인데요. 평양으로 돌아간 황병서 군총정치국장이 다음 날 전혀 딴소리 하더니 어제는 김양건 노동당 비서가 통일까지 언급하면서 관계 개선을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종잡을 수 없는 입장에 대해 우리 정부는 차분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정치권에서는 5.24 조치 해제와 금강산 관광 재개를 놓고 벌써부터 공방을 벌이는 분위기입니다.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 모시고 관련한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태경 의원님 나와 계시지요?

▶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 

안녕하세요. 하태경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남북이 어렵게 합의를 도출해내기는 했는데 앞으로 더 문제란 얘기가 많습니다. 의원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 

남북관계가 항상 그렇죠. 앞으로 잘 대응해야 하고 특히 이번 사태에 대한 교훈을 확실히 얻어야 하는데요. 이번 사건은 과거에 대북 정책이 전부 다 잘못됐다는 걸 입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확성기 이번에 북한이 남북회담 하면서 확성기 얘기밖에 안 했어요. 그러니까 대북정책에 있어서 가장 효과가 큰 것은 외부 정보의 유입 정도라는 거예요. 외부정보가 얼마나 북한에 잘 유입되는가가 북한을 가장, 북한 체제에 가장 큰 타격이 되고 북한을 가장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 대북 정책이 외부정보가 유입되는 데 순기능을 했느냐 역기능을 했느냐를 가지고 모두 재평가 재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고요. 거기에 맞게 폐기해야 할 정책 강화해야 할 정책 이러한 대북정책 패러다임을 대북 미디어 중심으로 획기적으로 바꿔야 할 시기가 된 겁니다. 

▷ 한수진/사회자: 

이를테면 대북 전단 같은 건 어떻습니까 

▶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 

그거 전에 5.24 조치 예를 들어 볼게요. 5.24 조치 같은 경우는 외교 경제 제재하는 거 아니에요. 외교 경제 제재하면 북한이 아파할 거라 생각했단 말이에요. 5.24 조치 5년 넘었지만 북한이 우리한테 사과뿐만 아니라 유감 표명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확성기 일주일로 유감 표명을 한 거예요. 왜 그러냐. 5.24 조치는 북한의 외부 정보가 유입되는 걸 막는 조치예요. 교류를 안 하면 정보가 안 들어가잖아요. 교류가 들어가야 정보가 들어가잖아요. 5.24 조치는 북한 입장에서는 자기 정권이 약화되는 조치가 아니라 자기 정권이 강화되는 조치예요. 쉽게 얘기하자면 김정은을 도와주는 조치예요. 김정은을 이롭게 하는 조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남북 합의 확성기 그런 사건의 교훈은 5.24 조치 같은 외부 정보가 북한으로 유입되는 걸 방해하는, 우리 스스로, 장애를 조성하는 이런 조치들을 하루 빨리 해제를 해야 한다는 거죠.

▷ 한수진/사회자: 

5.24 조치를 해제해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 

무조건적으로 선제적으로 해제돼야 해요. 왜냐? 다시 말씀드리면 외부 정보가 북한 안으로 들어가서 한 체제를 흔들 수 있는 걸 막는 조치가 5.24 조치라는 말이에요.

▷ 한수진/사회자: 

야당에서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조건 없이 5.24 조치 해제를

▶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 

야당은 그게 아니라. 외부 정보가 들어가는 이런 기준으로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시각으로 보죠. 북한이 5.24 조치를 싫어할 거라고 착각해서

▷ 한수진/사회자: 

어쨌든 5.24 조치를 해제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당도?

▶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 

야당은 시도 때도 없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포격을 맞았는데도 그런 타이밍에도 그러니까 타이밍이 중요하거든요 정책을 발표하거나. 문재인 대표처럼 우리가 포격을 맞았는데도 풀어주자고 하면 굴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지금 타이밍이 적절한 타이밍이라는 얘깁니다.

▷ 한수진/사회자: 

이제는 5.24 조치를 해제하는 걸 검토해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이건 북한 측에 전혀 압박이 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 

전혀 압박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천안함에 대해서 진정한 사과를 받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진정한 사과를 받으려면 책임자 처벌까지 가야 하면은 김정은 체제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해요. 김정은 체제가 근본적으로 바뀌려면 외부 정보가 많이 들어가야 합니다. 정권의 성격이 바뀌려면. 5.24 조치를 해제하는 것이 김정은 사과나 책임자 처벌하는데 더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지 불리한 환경을 조성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역설적이지만 발상의 큰 전환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지금 어쨌든 정부는 사과 재발 방지 책임자 처벌이라는 입장에서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 이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 

두 가지 섞인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협상을 할 수도 있다. 해제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우리 정부의 문제점은 이번 확성기 방송의 교훈이 뭔지를 정확히 모르고 있어요. 

▷ 한수진/사회자: 

정부가 모르고 있다?

▶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 

북한에 외부 정보 유입 효과가 큰 것이 정책 레버리지 효과가 굉장히 크다. 이걸 중심으로 대북 정책에 180도 전환이 필요하다 이것이 혁신적인 교훈인데 그게 아니라 과거에 외교 경제 제재가 더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착각 속에 빠진 것 같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리지만 외교 경제 제재는 하면 할수록 외부 정보가 북한 안으로 들어가는 걸 어렵게 하기 때문에 우리의 레버리지를 떨어트리면 떨어트리지 우리 정책 효과가 커지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정부는 5.24 조치 해제와 별개로 민간 교류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남북한 민간 교류는 5.24 조치 이후로 꽉 막혀있던 것 같은데 이걸 풀지 않고 과연 민간 교류 활성화가 가능할까요?

▶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 

그러니까 5.24 조치가 법이 아니에요. 행정 조치고요. 행정적으로 조율을 할 수 있습니다. 민간 교류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5.24 조치를 부분적으로 해제하겠다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꾸 과거 정책 대북 정책 패러다임, 유엔 제재, 경제 제재. 이런 식으로 박혀 있다 보니까 상호 모순되는 얘기를 정부 스스로 하고 있는 거예요

▷ 한수진/사회자: 

모순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군요

▶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 

그렇죠

▷ 한수진/사회자: 

금강산 관광 문제는 어떻게 할까요? 어제 홍용표 장관 이야기는 금강산 관광 재개는 5.24 조치와는 별도로 논의할 수 있다고 밝히지 않았습니까?

▶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 

그러니까 조금 우스운 거죠. 5.24 조치를 금과옥조처럼 생각하니까 이런 발상의 전환을 하면 상호 모순되지 않는 대립되지 않는 이야기가 나올 텐데. 더 중요한 것은 금강산 관광뿐만 아니고 개성 관광 과거에 했잖아요. 개성 관광 심지어 평양 관광, 백두산 관광. 북한에 우리 국민이 많이 갈 수 있는 이런 관광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우리가 다시 북한에 협상하자고 해야 하고요. 그만큼 북한 사람들도 우리 쪽으로 관광 오는 것을 허락하겠다, 제한적이지만. 북한에서 제한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이번 기회에 금강산 관광 하나에 머물지 말고 남북한 전면 관광 개방 같은 획기적인 조치를 이야기하는 게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오히려 북한은 이런 많은 사람들이 교류해서 외부 정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북한 체제 성격이 변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그건 통일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는 것이고 이렇게 좋은 정책이기 때문에 이런 민간인들이 많이 북한에 가는 정책을 장려해야 하고 그래서 오히려 북한한테 아픔이 된다. 이게 오히려 김정은 그러니까 주민들한테는 좋지만 김정은 정권에는 제재 효과가 있는 거예요. 관광을 더 많이 갈수록. 어쨌든 확성기 회담의 가장 큰 교훈이 우리 대북 정책 패러다임이 우리가 인심 쓰면서도 김정은 정권한테 불리하다. 이런 확실한 교훈을 얻었기 때문에 완전한 패러다임 변화가 시급하다는 겁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러면 앞서 제가 잠시 질문 드렸던 대북전단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하는데요. 긴장 고조 효과가 있고, 외부 정보 유입 효과가 있잖아요. 대북 전단 중에서 비공개로 하는 건 지금까지도 비공개로 많이 했어요. 북한이 한 번도 문제 삼지 않았어요. 공개로 하는 것만 문제 삼았거든요. 그러니까 대북 전단은 비공개로 하는 걸 원칙으로 해야 하고 공개로 하는 몇몇 집단 있잖아요. 삐라를 뿌리는 4~5그룹이 있는데 1,2 그룹이 공개를 합니다. 실제로 제가 여러 번 말했지만 차기에 북한에 안 가요. 

▷ 한수진/사회자: 

그렇죠. 그런 주장도 있더라고요. 

▶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 

긴장만 고조시키고 외부 정보 유입 효과가 제로인 거예요. 이런 사기성 대북 삐라 집단한테는 여론에서. 그러니까 그건 대남 삐라예요. 대북 삐라가 아니고. 그건 정체를 밝히고 그 사람들이 날리지 못 하도록 언론에서 우리 시민사회에서 그 사람들을 고립시켜버려야 돼요. 못 하도록.

▷ 한수진/사회자: 

어떤 대북 전단은 북한으로 제대로 가고 어떤 대북 전단은 사기성으로 남한으로

▶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 

그걸 잘 모르시는구나. 바람의 방향을 알려면 3일 전에 바람의 방향이 나오거든요. 공개적으로 대북 전단 하는 사람은 일주일 전에 우리가 몇 월 며칠 날 어디서 뿌리겠다고 공고를 합니다, 언론에. 일주일 전에 바람 방향 모르잖아요. 당일에 가면 바람 방향 맞을 가능성 거의 없는 거죠. 몰래 하는 사람은 2,3일 전에 바람 방향을 보고 그날 바람 방향 맞는 오전 당일날 확인하고 바로 가는 거예요. 어쨌든 바람이 북으로 불어야 전단이 갈 거 아닙니까. 몰래 하는 사람들은 북으로 갈 정확도가 굉장히 높은 거죠. 

▷ 한수진/사회자: 

비공개로 하는 것은 계속 해도 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 

계속 하고 더 해야 하죠. 실제로 북한이 그걸 가지고 항의한 적도 없어요. 왜냐하면 항의할 시간이 없거든. 아침에 일어나 보면 떨어져 있는데 취하고 난 다음에 항의하면 뭐 합니까? 

▷ 한수진/사회자: 

어제 하 의원께서 민간대북방송지원법 발의하셨던데요? 이건 또 어떤 내용인가요?

▶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 

라디오 방송 지원하는 게 주 내용인데요. 라디오 방송 같은 경우도 그 전에 민간 라디오 방송을 11년째 하고 있는데 긴장 고조 효과가 지금까지 거의 없었어요. 북한이 이번 확성기 방송이나 공개 삐라처럼 총 쏘겠다는 이렇게 한 적이 없고 또 그거 할 수가 없는 게 확성기 방송이나 삐라는 눈에 보이잖아요. 라디오는 전파선이 눈에 보입니까?

▷ 한수진/사회자: 

아니죠.

▶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 

안 보이잖아요. 듣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북한은 다 몰래몰래 듣기 때문에. 김정은 정권도 라디오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조사해본다고 사실대로 이야기 하겠습니까? 너 라디오 방송 듣냐? 한다고. 

▷ 한수진/사회자: 

짧게 좀 이야기 해주세요

▶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 

그렇기 때문에 긴장고조 효과가 아주 낮고 위부 정보 유입 효과는 높기 때문에 이런 라디오 같은 미디어 정책은 적극적으로 장려를 해야 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장려를 해야 한다?

▶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 

네

▷ 한수진/사회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인터뷰 마무리 하겠습니다. 지금 정부가 이번에 합의한 남과 북의 합의안 6가지 항목에 대해서 특히 우리 정부가 북한의 책임 있는 자세를 강조하고 있는데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와 관련한 ‘비정상적인 사태’ 이 문구 놓고는 남북 해석이 엇갈리는 것 같거든요.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이해하고 계세요?

▶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 

남북 해석만 엇갈리는 게 아니고요. 남쪽 안에서도 해석이 엇갈리고 정부 안에서 청와대 안에서도 엇갈려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개념 규정 없이 합의를 했고요. 남북 그건 둘째 문제고 우리 정부 내에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상태라고 하면 예를 들어 사이버테러부터 천안함 연평도 같은 이번에 지뢰 같은 핵실험 또 ICM 발사 각각의 경우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 어떤 경우는 확성기 방송으로 대응하고 어떤 경우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대북 TV 방송은 북한에 굉장히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우리가 정책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게 준비하게끔 북한 팔 방식의 TV 중계소를 빨리 만들어야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천안함이나 연평도 같은 극악한 도발이 있을 때는 북한 전역에 우리가 TV를 트는 것으로 압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확성기 방송으로는 강도가 낮아요. 지뢰 정도는 확성기 방송이 적절한데. 그래서 

▷ 한수진/사회자: 

어쨌든 비정상적인 사태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겠네요?

▶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 

그렇죠.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북한의 도발 강도가 높아질수록 우리도 대응 강도를 높여야 한다. 그리고 가장 낮은 대응은 예를 들어 군이 삐라를 뿌리는 게 될 수 있고 중간은 확성기 방송 가장 높은 건 대북 TV 방송을 해버리는

▷ 한수진/사회자: 

단계별 대응이 필요하다?

▶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 

단계별로 보복 전략을 빨리 확립해야 이후에 대응에 문제가 안 생길 수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 

감사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