뚱뚱해도 말라도 '보충역'…현역 기준 강화

<앵커>

지금까지는 웬만하면 현역으로 입대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너무 뚱뚱하거나 마른 사람은 군대 가기가 어려워집니다. 경제난에 취업난에 군대 가려고 기다리는 청년들이 많아지자, 국방부가 현역 입영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이경원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자>

입대를 앞둔 청년들이 신체검사를 받는 모습입니다.

키가 175cm일 경우 몸무게 107.2kg까지는 현역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101.1kg만 넘어도 군대에 가지 않게 됩니다.

너무 말라도 마찬가집니다.

키 175cm에 몸무게 50kg인 사람은 지금은 군대에 가지만, 앞으로는 저체중으로 보충역 대상자가 됩니다.

고혈압과 백반증, 아토피성 피부염과 근시, 청력 장애 등도 군대에 갈 수 있는 기준을 훨씬 높였습니다.

이렇게 현역 판정 요건을 강화하기로 한 건 청년 실업률로 군대에 가려는 사람이 대폭 늘었기 때문입니다.

현역 판정을 받고 입영을 기다리는 사람이 지금 기준으로도 5만 2천 명이나 되는 현실도 고려됐습니다.

[김민석/국방부 대변인 : 입영대기 적체 문제를 한시적으로 해소하고, 정예자원 입대할 수 있도록 현역 입영 요건을 강화합니다.]

징병신체검사 규칙 개정안이 적용되면 1만 4천 명의 입영 대상자가 3급 현역에서 4급 보충역으로 전환될 것으로 국방부는 보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오는 10월 말쯤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역 입영 요건을 강화하는 대신 보충역 판정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 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상편집 : 우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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