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플러스] 광복 70주년… 빼앗긴 독립운동가들의 땅은?

일제 강점기, 일본은 대대적인 토지조사 사업을 벌이며 한국인들의 토지를 강제로 빼앗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금을 독립운동에 댈 수 있는 독립운동가들의 토지도 수탈의 대상이 되었는데요, 국가가 친일파 재산을 환수하는 것처럼 독립운동가가 일제에 빼앗긴 재산을 보상해주자는 법안이 수년째 발의되고 있는데, 광복 70주년인 올해는 통과할 수 있을까요?

조성현 기자의 취재파일입니다.

일제 강점기인 1919년 故 김세동 지사는 1920년대 일제의 토지 조사 과정에서 강원도 태백 일대의 임야를 일제에 강제로 빼앗겼다고 후손들은 전합니다.

故 김세동 지사는 1905년 을사늑약 체결에 반대하는 상소를 올리고 독립군자금을 모으다 일제에 붙잡혀 징역 1년 6월형을 살았던 인물로, 지난 1995년 애국훈장을 받았습니다.

[김용훈/故 김세동 지사 후손 : (故 김세동 지사의) 재산이 군자금으로 들어갈 것은 명백한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제가 강탈을 해버리죠.]

조선 헌종 때 받은 사패에 임야 소유권이 기록돼 있는데, 일제 시대 강원지사가 문서가 위조됐다며 검찰에 고발했지만, 당시 검찰은 위조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기도 했습니다.

최근 국회에는 이렇게 독립유공자들이 일제에 빼앗긴 재산을 국가가 되돌려주는 내용의 법안이 제출됐습니다.

특별법을 만들어 친일 반민족 행위자의 재산을 국고로 환수한 것과 같이, 독립유공자가 일제에 빼앗긴 재산도 되찾아주자는 취지입니다.

민사 시효를 적용하지 않고, 국가의 확인 절차를 거쳐 재산을 돌려주거나, 상응하는 액수를 국가가 보상해 주자는 게 법안의 핵심입니다.

정부는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신중한 입장입니다.

100년 전 소유권을 입증하는 게 쉽지 않은 데다, 민사 시효를 배제할 경우 위헌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앞서 보셨던 故 김세동 지사의 후손 김용훈 씨는 SBS와 인터뷰에서 "독립유공자의 후손들은 대부분 경제적으로 어려운 삶을 살고 있다며, 빼앗긴 재산을 되돌려받으면 이들을 위한 장학재단을 설립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광복 70주년인 올해, 19대 국회의 임기는 내년 5월까지 1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국회와 정부가 이번엔 독립 유공자들을 위해 타협의 결실을 거두기를 기대해봅니다.

▶ [취재파일] "조상 땅 되찾아 독립유공자 후손 장학재단 설립하고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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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방을 한 번 보시면, 가로 3m와 세로 2m가량의 아주 작은 방에 침대와 책상 모두 콘크리트로 돼 있죠.

창문 폭은 10cm 정도밖에 안 될 정도로 좁고 동작 감지 CCTV까지 있어서 무척 갑갑해 보입니다.

이곳은 미국 최고 수준의 보안을 갖춘 '슈퍼맥스'라 불리는 감옥으로 미국의 가혹한 사법시스템을 상징하는 곳이기도 한데요, 이 교도소를 두고 범죄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과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므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충돌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죄수의 인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최효안 기자의 취재파일입니다.

미국의 쉰여덟 곳에 달하는 슈퍼맥스 교도소 가운데서도 가장 철통 보안을 지키고 있는 곳은 콜로라도 주에 있는 시설입니다.

수감된 죄수들도 악명이 높은데요, 뉴욕 월드트레이드 센터에 폭발물을 떨어뜨린 람지 유세프, 보스턴 마라톤 테러범인 조하르 차르나예프 등이 이곳에 있습니다.

490명의 죄수는 전원 독방에 갇혀 있는데, 음식도 작은 구멍으로 배급받아 안에서 먹어야 하고 어느 누구와의 면회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하루에 딱 1시간 방을 벗어날 때도 수갑과 족쇄, 사슬로 묶여 있습니다.

대량투옥 원칙은 범죄자를 많이, 오래 투옥 시키는 것이 범죄 예방에 좋다는 이론에 입각한 것으로 빌 클린턴 정부에서 미국 형법체계의 핵심으로 자리 잡았는데요, 하지만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반대 입장에 있습니다.

아일랜드는 죄 값은 치러야 하지만, 그 방식이 비인간적이어서는 안 된다며 미국에 범죄인 인도를 거부했고 노르웨이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오히려 '호화교도소'라 불리는 쾌적한 교도소를 짓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수감 기간 동안 개인의 자유를 빼앗는 것만으로 충분히 처벌이 된다는 겁니다.

최근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지옥 같은 감옥에서 죄수들을 오래 살게 하는 것은 결코 해답이 아니라"며 미국의 사법체계 개혁에 나서기로 했는데, 성공할 수 있을까요?

악명높은 미국만큼은 아니지만, 한국에서도 열악한 교도소 시설과 교도소 내 인권침해 문제가 끊이지 않고 제기돼왔습니다.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했죠.

죄는 엄격하게 다스리더라도 인감의 존엄성을 우선할 때 근본적인 교화도, 범죄 예방도 가능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