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수 부풀려 기금 16억 가로챈 병원장 검거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간호사 수를 부풀려 더 많은 간호관리료를 챙긴 혐의로 서울의 종합병원 병원장 63살 최 모 씨 등 6명을 붙잡았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0년 1월부터 지난 3월까지 2백여 명인 간호사 수를 분기마다 12명에서 26명 더 많은 것처럼 간호관리 현황표를 꾸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간호관리료를 16억 원 더 많이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웹사이트에 병원이 자체적으로 간호인력을 입력하는 것만으로도 간호관리료를 받을 수 있지만, 대형병원에 대해서는 인력 부족으로 관리감독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간호관리료 지급 제도는 병원이 입원 환자를 관리하는 병동간호사를 더 많이 확보하도록 유도하려고, 병상 수 대비 병동 간호인력 수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산금을 지급하는 제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