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상업적 대리모 출산 '철퇴'…외국인·동성애자 불허

국제적인 대리모 출산이 성행하던 태국에서 상업적 대리모 출산, 외국인과 동성애자의 대리모 출산이 전면 금지됐다.

태국 정부는 대리모 출산 남용, 인신매매, 대리출산 아기 유기 등 대리모 출산과 관련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출산지원기술에 관한 법률이 30일 공식 발효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전이 개입된 상업적인 대리모 출산, 태국 여성을 대상으로 한 외국인과 동성애자들의 대리모 출산이 일절 금지됐다.

이 같은 조치는 지난해 태국 여성을 상대로 대리모 출산을 한 호주 부부가 태어난 아기의 장애를 이유로 아기를 맡길 거부해 국제적으로 파문이 인 데 뒤이은 것이다.

또 이 사건을 조사하던 과정에서 일본인 남성 한 명이 태국에서 대리모를 통해 아기를 10명 이상 태어나게 한 것이 드러나 충격을 안겼다.

새 법의 시행으로 앞으로 태국에서는 결혼한 지 3년 이상된 남녀 부부만 대리모 출산을 할 수 있으며, 부부 중 한 명은 태국 국적자이어야 한다.

대리모도 원칙적으로 대리 출산을 의뢰하는 여성의 자매여야 하며, 자매가 없는 여성은 관련 규정에 적합한 여성에게만 대리 출산을 의뢰할 수 있다.

이로써 외국인이나 동성애자는 대리모 출산을 사실상 할 수 없게 돼 앞으로 태국에서 대리모 출산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새 법을 위반하는 대리모 출산 의뢰자, 대리모, 의사 등은 최고 10년 형에 처해진다.

선진국에 비해 대리모 출산 관련 규제가 느슨했던 태국에서는 그동안 40~60개의 의료 기관이 대리모 출산 사업을 벌이고, 한해 약 2천 명의 외국인과 동성애자들이 방문해 대리모 출산을 한 것으로 추산된다.

이런 대리모 출산의 성행으로 인해 대리 출산된 아기의 양육권 등과 관련해 논란과 법적 다툼이 적지 않게 일었다.

최근에도 미국인 남성 동성애자 부부가 태국 여성을 통해 대리 출산을 했으나, 이들이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대리모가 아기를 건네기를 거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