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개특위, 선거구획정 기준 이틀째 '접점 모색'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심사소위를 열어 내년 4월 20대 총선에 적용될 국회의원 선거구획정 기준에 대한 논의를 이어갑니다.

소위는 어제(27일)도 회의를 열고 같은 내용을 논의했으나 여야 간 견해차가 커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습니다.

선거구획정 기준과 관련해 여당은 조정 대상 선거구의 최소화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야당은 선거구의 연쇄적 재편이 불가피하더라도 인구 하한선을 초과해 1개 이상의 지역구를 구성할 수 있는 경우 선거구를 분할·재조정 해보자는 입장입니다.

소위에서는 또 국회의원 정수 확대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여부 등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서도 논의할 전망입니다.

의원 정수 확대에 대해 여당은 반대 의견을 분명히 내면서도 선거구획정 기준부터 먼저 결정하자고 주장합니다.

반면 야당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전제로 의원정수 확대를 유연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앙선관위 소속으로 설치된 국회의원 선거구획정 위원회는 다음 달 13일까지 정개특위에서 선거구획정 기준을 마련해야만 총선 6개월 전인 오는 10월 13일까지 선거구획정안 마련이 가능하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논의 속도로 미뤄볼 때 기한을 맞추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