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래 희망이 정규직"…청년 취업난 해소될까?

<앵커>

지난달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실업률은 3.9%입니다. 그런데 청년 실업률은 2배가 넘는 10.2%나 됩니다. 게다가 내년부터 정년이 60세로 늘어나면, 청년 일자리 부족이 더욱 심해질 거란 걱정이 많죠. 정부가 오늘(27일) 서둘러서 청년고용 대책을 내놓은 이유입니다.

정부의 대책은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또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어디일까요?

하현종 기자가 짚어봅니다.

<기자>

요즘 청년들이 느끼는 취업난은 98년 외환위기 이후 최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인구론, 7포 세대 같은 신조어에 '장래 희망이 정규직'이란 말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대학생 : 한번에 취업에 성공하는 선배들을 본 적이 없고, 정신적으로 되게 힘들어하는 선배들이 많더라고요.]

내년부터 법정 정년이 60세로 늘어나고, 역대 최고의 대학진학률을 기록했던 현재 20대 중후반 대학생들이 일제히 취업 전선으로 몰려나오면 취업난은 더욱 극심해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른바 고용 절벽입니다.

이번 청년 고용 대책은 양질의 정규직 일자리 창출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단기적으론 일자리 가뭄에 단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교사와 간호인력 등 특정 분야의 일자리 창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김종진/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 정부 정책의 일자리 창출 흐름을 보면, 진입 장벽이 있는 일자리에 한정돼 있다는 거죠. 일부 자격증을 소유한 사람만이 지원할 수 있는 건 사실은 일자리 창출 효과의 한계성이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민간 기업의 일자리를 늘리는 것입니다.

정부는 임금피크제 정착과 취업 보조금 지원 등으로 고용을 늘린다는 생각이지만 대증요법에 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와 청년 의무고용 할당제 확대 같은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병행돼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노사 양측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게 필수적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습니다. 

(영상편집 : 박춘배, VJ : 정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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