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정원 해킹 의혹 진상조사 방식 합의

여야가 국정원 해킹 의혹 진상 조사 방식에 대해 합의했습니다.

청문회 대신 관련 상임위에서 현안 보고를 받는 게 골자입니다.

야당이 강력하게 요구했던 청문회는 여당의 반대로 이뤄지지 않게 됐습니다.

[이춘석/새정치연합 원내수석부대표 : 법에 정한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의혹이 큰 국정원 해킹 사건에 대해서 국회에서 청문회조차도 못 여는 현실이 안타깝다는 생각 듭니다.]

[조원진/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 국가 안보, 국가 보안과 직결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청문회를 열지 못한다 그런 입장이고요. 그렇다고 진실 규명을 하는데 전혀 주저하지 않는다.]

여야는 일단 모레(27일) 미래창조 과학방송 통신위와 정보위를 시작으로, 다음 달 14일까지 4개 상임위에서 현안 보고를 받고요, 이후에는 정보위에서 비공개로 증언과 진술을 들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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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국회에서의 진상규명과는 별도로, 야당은 전·현직 국가정보원장과 중개업체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해킹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현실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철수/새정치연합 의원 : 국정원이 국내 SKT 사용자를 대상으로 악성프로그램을 심어놓은 사실에 대한 엄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야당이 고발한 대상은 지난 2012년 해킹 프로그램 구매 당시 국정원장이었던 원세훈 전 원장과 해킹 프로그램 구입을 중개한 나나테크 등입니다.

여당은 야당이 의혹만 양산한다며 거세게 비난했는데요.

[신의진/새누리당 대변인 : 안철수 의원이 보안 전문가라면 국가 정보기관을 무력화시키는데 앞장설 것이 아니라 북한 사이버 테러 대비에 앞장을 서야 할 것입니다.]

야당은 추가 사안이 생길 때마다 2차, 3차 고발에 나설 예정이어서 국정원 해킹 의혹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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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에는 고위 당·정·청 회의도 열렸습니다.

유승민 전 원내대표 거취 파문으로 관계가 소원해지면서 두 달 넘게 중단됐다가, 우여곡절 끝에 사태를 수습하면서 재개된 자리입니다.

[김무성/새누리당 대표 : 앞으로 당·정·청 회의를 일상화시켜서 수시로 정책협의를 통해서 국민을 위한 좋은 하모니를 낼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이병기/대통령 비서실장 : 당의 지원 없이 정부가 성공할 수 없고, 또 정부의 성공 없이 당의 미래도 밝을 수 없을 것이며….]

이번 회동에서 여권 수뇌부들은 공공, 금융, 노동, 교육 이른바 4대 부문 개혁을 강력히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는데요, 이를 위해 새누리당 안에 노동개혁 특위를 만들었고, 나머지 개혁 과제를 다룰 특위도 설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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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조 5천6백4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MERS 관련 예산은 늘었고, SOC 즉 사회간접자본 예산은 줄어든 게 특징입니다.

추경안 협상의 최대 쟁점이었던 법인세 문제는 '정비'하는 걸로 절충해서 부대의견에 넣었는데요.

[조원진/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 새누리당에서는 현재로서는 인상 여지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춘석/새정치연합 원내수석부대표 : 새누리당이 들고 온 것은 '법인세의 감면 등'을, 우리당은 '법인세 인상 등'을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양쪽을 다 합친 안 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정비라는 문구에 대한 여야 해석이 달라서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