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진의 SBS 전망대] "가계부채 대책, 서민보다 금융사 재무건전성 위한 것"

▷ 한수진/사회자: 

주택 담보대출 받아서 집 사라고 할 때는 언제고 정부가 다시 가계대출에 고삐를 죈다고 하죠. 가계부채가 1100조원을 넘어선 데다가 증가 속도가 너무 빨라서 정부가 이대로는 안 된다 싶어서 선제적으로 움직였다 하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시민경제사회연구소 홍헌호 소장과 함께 가계부채 대책 제대로 방향은 잡은 건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 소장님 나와 계십니까. 

▶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안녕하세요. 

▷ 한수진/사회자: 

먼저 정부의 이번 대책의 핵심은 뭐라고 보세요?

▶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핵심은 크게 네 가지인데요. 이걸 짧게 말씀드리면 지금까지는 주택 대출 중에서 이자만 내는 대출 많았거든요. 이자만 내는 주택 대출 비중을 줄이고요. 원리금을 동시에 상환하는 주택 대출을 늘리겠다 이게 하나고요. 두 번째는 지금은 일시상환하는 대출이 많은데 앞으로는 분할상환하는 대출 비중을 늘리겠다 이거고요. 세 번째는 대출자의 소득 심사를 강화하겠다 라고 했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담보대출에 따라서 느슨하게 심사를 했는데 앞으로는 소득 중심으로 엄격하게 하겠다 이런 얘기고. 네 번째는 풍선 효과가 우려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제2 금융권에 대한 대출도 억제하겠다 이런 것을 발표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난 3월인가요. 기존 대출 낮은 금리로 분할 상환하도록 해주는 안심전환대출 있었잖아요. 이거랑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큰 차이는 없는데요. 그러니까 안심전환대출이라는 건 기존 대출자의 경우에 변동금리나 일시상환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나 분할상환으로 바꾸면 금리 혜택을 주겠다, 금리를 낮춰주겠다, 이게 안심전환대출이잖아요. 이게 기존 대출자를 대상으로 했는데 이번 대책은 신규 대출자에 대해서도 이와 비슷한 혜택을 주겠다 이런 차이점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일단 대출 조건이 까다로워졌다고 하셨는데 어떤 자료를 내야 주택대출이 가능하다는 건가요?

▶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지금까지는 신용카드 대출 사용액이나 예금 금액, 통장 있지 않습니까. 적립식 예금 금액, 통장 자료. 이런 걸 제출해도 이런 걸 근거해서 대출을 해주고 대출 심사를 해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앞으로 굉장히 제한적으로 활용되고요. 앞으로는 공공기관이 발급하는 그런 신뢰도 높은 그런 자료에 의해서만 심사를 하겠다는 건데요.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출해야 하고요. 사업소득인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거 하고. 그 다음에 국민연금 납부액이나 건강보험 납부액은 공적 기관이 발급하는 거니까 이런 것들은 충분히 신빙성이 높은 걸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러면 그 동안에 소득으로 봐줬던 신용카드 사용액이나 예금신탁 증명서 이걸로는 이제 대출이 안 되는 건가요?

▶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아닙니다. 전혀 안 되는 건 아니고요. 대신 심사가 엄격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신용카드 사용액이나 예금신탁 증명서 같은 경우는 영업 점장 수준에서 심사를 통과하면 대출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본부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대출 전혀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건 아니고요.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예외적인 경우요? 어떤 경우요? 

▶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조금 전에 그런 것처럼 심사가 엄격해지고요. 긴급한 자금이 필요한 경우. 그러니까 의료비가 갑자기 필요했다거나 생활자금이 긴급하게 필요했다거나 아니면 명확한 상환 계획이 있다거나 하면 조금 전처럼 신뢰성이 낮은 자료를 제출해도 대출이 가능해집니다. 대신 이런 경우에는 더 상세한 사유를 기재를 해야 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상세한 사유를 기재할 수 있도록. 어쨌든 계속 유지되는 예외되는 상황은 대출해준단 말씀이시고요. 그리고 바뀐 대책이라면 가계대출 원금분할상환대출로 바뀌게 된다는 건데 원금분할상환의 경우 금리가 어떻게 되나요? 

▶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지금까지는 현재 시중 은행을 보면 변동금리하고 일시상환일 경우에는...

▷ 한수진/사회자: 

홍헌호 소장님, 지금 전화연결 상태가 좋지 못 합니다. 계속 잡음이 들리는데요. 저희가 다시 한 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연결 됐습니까? 어떻게 되나요, 금리는? 

▶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지금은 변동금리하고 일시상환액 대출 금리는 현재 시중 은행에서 3~3.5%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3년간 고정금리 대출은 대충 금리가 2.85% 정도 되는데요. 지금 금리 혜택이 있는 거죠, 바꾸면. 고정금리 분할상환으로 바꾸면. 그리고 앞으로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출연료를 인하해서 추가적인 우대금리도 받게 하겠다 이게 정부 대책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오는 9월에 미국이 금리 인상한다고 하잖아요. 영향이 더 있지 않을까요?

▶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하면 아무래도 우리나라도 금리인상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은 받을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스트레스 금리라는 게 있다고 하던데 이건 뭘 말하는 건가요?

▶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스트레스 금리라는 게 뭐냐 하면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이런 제도 도입 안 했는데 앞으로 금리가 오를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걸 대비해서 대출 한도를 계산할 때 추가로 얹는 예비금이다 이런 얘기인데. 쉽게 얘기하면 DTI 규제를 강화한다 이런 거거든요. 비슷합니다. DTI라는 게 뭐냐 하면 연 소득 중에서 연간에 원리금 상환 비율이 얼마냐가 DTI거든요. 그러면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게 되면 금리가 3% 그러면 이걸 앞으로 5%로 오를 가능성이 있는 거니까 원리금 상활할 때 즉 분할상환할 때 5% 금리로 상환하게 하겠다 이거거든요. 그러면 결국 원리금 상환액을 해야하는 원리금이 많아진다는 얘기는 대출심사를 할 때 DTI 규제가 강화되기 때문에 대출할 수 있는 한도가 줄어들게 되는 거죠.

▷ 한수진/사회자: 

바뀐 대책대로라면 돈 빌리기도 어렵고 돈 갚기도 어려워지는 서민들 많아질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지금 이번 대책에서는 상당히 우려되는 것이 있는데 지난번에 안심전환대출도 그렇고 이번 대책도 그렇고 중간층 이상에 대해서 혜택이 집중되는 대책이거든요. 금리도 해주고. 그래서 중간층 이상에 대해서는 부채의 질이 좋아지겠죠. 그런데 저소득층에게는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할 것 같아요. 특히 대출 심사를 강화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대출심사를 강화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민층은 불이익이 되는 것이고 서민층의 부채의 질은 더욱 더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이번 대책을 만들고 나서 반드시 서민 대책 특히 저소득층 서민층의 대출자에 대해서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 가는 불이익을 최소화할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정부가 많이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가계부채 원죄는 정부에 있다고 보는 시각도 많지 않습니까. 결국 부동산 부양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 아닌가요?

▶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그렇죠. 최근에 가게부채가 상당히 많이 늘었잖아요. 그러니까 2008년 이후에 상황을 보면 분기당 5조원 정도씩 주택담보대출이 늘었거든요. 지금 지난 9월 달에 정부가 낸 DTI 규제를 완화한 이후로 지금 분기당 13조원씩 늘고 있거든요. 지금 정부가 이번 대책을 내놨는데 결국은 작년에 정부가 부동산 부양책의 일환으로 LTV DTI 규제를 완화했는데 그것도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파격적인 수준으로 규제를 완화했죠. 그리고 대출이 폭증하다 보니까 이번 대책을 내놨는데 이번 대책도 결국은 보면 LTV DTI 규제를 강화하는 게 최선책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가계대출이 폭증하게 된 원인이 LTV DTI 규제를 파격적으로 완화했기 때문에 발생했기 때문에 이걸 다시 제자리로 돌려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부동산 시장에 상당한 찬물을 끼얹기 때문에 우회적으로 대책을 만들었는데 우회적으로 만든 것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중간층 이상에 대해서는 부채의 질이 좋아지는데 서민층이 불이익을 보면서 오히려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부채의 질이 악화되고 부채의 악순환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하루라도 빨리 보완책을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이번 대책 같은 경우는 특히 금융사 쪽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나온 대책이다 하는 시각이 많은데요. 동의하세요? 

▶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네 그렇죠. 중간 층 이상에 대해서는 대출 심사를 까다롭게 하고 원리금 상환을 앞당기는 것이기 때문에 부채의 질은 좋아지고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리하겠죠. 그러나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불이익을 고스란히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 한수진/사회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감사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이었습니다. 인터뷰 도중 전화 연결 상태가 고르지 못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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