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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심보다 미국과의 약속…'전쟁 가능법' 강행

<앵커>

일본이 다른 나라로부터 공격을 받지 않더라도 전쟁에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집단자위권 안보법안이 오늘(16일) 일본 중의원을 통과했습니다. 참의원 통과 절차가 남아 있긴 합니다만 이건 형식에 불과해서, 2차 대전 종전 이후 70년 만에 동북아 안보 지도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도쿄, 최선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

일본 연립여당은 집단자위권 관련 안보법안 11개를 오늘 중의원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모두 퇴장했고, 아베 총리는 미소 지었습니다.

[아베/일본 총리 : 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법안들입니다.]

어제 특위 강행처리에 이어 오늘 본회의까지, 거침이 없었습니다.

남은 관문인 참의원 통과는 형식에 불과합니다.

국회를 장악한 연립 여당은, 이미 미국에 약속한 대로 9월 말까지 전쟁 가능한 보통국가로의 탈바꿈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입니다.

[헌법 9조 파괴하지 마!]

강행처리 소식이 전해지자 국회 앞에는 속속 시위대가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제 2만 명, 어제 6만 명에 이어 사흘째 국회 포위 시위가 벌어졌는데, 특히 젊은 층 참여가 크게 늘었습니다.

[도지마/시위 참가자, 19살 : 최소한의 규칙으로 헌법이 있는데, 권력을 가진 사람이 마음대로 위헌 법률을
만든다면 뭐든지 가능해져 버립니다.]

세계 어디서나 자위대 군사행동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전쟁을 금지한 헌법 9조를 어겼다는 비판입니다.

미국은 일본의 군사적 역할 분담을 반겼고, 중국은 갈등 확대를 우려하며 비판하는 등, 전쟁 가능 국가로의 일본의 변모는 동북아 외교 안보 지형에도 큰 변화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한철민·박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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