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전쟁 가능법' 통과…결국 폭주 택한 아베

<앵커>

일본 아베 정권이 끝내 집단자위권과 관련한 안보법안, 즉 전쟁을 가능케 하는 법안 강행 처리에 나섰습니다. 오늘(15일) 이 법안을 중의원 특별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한 데 이어 내일은 또 본회의에서 밀어붙일 예정입니다. 예, 상황이 매우 급박한 것 같은데 일단 도쿄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승필 특파원, 일단 오늘 상황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기자>

네, 야당의원들이 일제히 반대를 외치는 가운데 여당은 집단적 자위권관련 안보 법안의 중의원 특위 통과를 강행했습니다.

[야당 의원 : 반대, 반대, 반대….]

[중의원 특별위원회 위원장 : 법안에 찬성하는 의원은 기립해 주십시오.]   

민주당과 공산당은 물론 우파인 유신당마저 법안에 대한 반대 여론이 높다며 법안 저지에 나섰지만, 아베 정권은 수적 우위를 앞세워 정면 돌파를 선택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번 법안에 대해서는 반대쪽 여론이 압도적으로 많다면서요?

<기자>  

네, 일단 이번 법안이 일본의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있다는 아베 정권의 주장에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미야자키 하야오/애니메이션 감독 : 군사력으로 중국의 팽창을 막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평화헌법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 주변을 비롯한 일본 곳곳에서 지금도 법안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미 헌법학자의 90% 이상이 안보 법안은 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법안에 대한 반대 여론에 따라 아베 정권의 지지율조차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높은 상황으로 역전됐지만, 아베 정권은 결국 폭주를 선택했습니다.

<앵커>  

네, 결국 아베 정권이 일본을 전쟁 가능한 이른바 보통국가로 만들겠다, 이렇게 결심을 굳혔다 이렇게 봐야겠군요?

<기자>  

네, 이번 법안의 뼈대는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자위대가 언제 어디서든 미군과 함께 활동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아베 정권이 집단적 자위권을 손에 넣기 위한 마지막 관문이 법안 통과입니다.

이미 미국에는 법안 통과를 약속한 상황입니다.

내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하고 9월까지 입법화를 완료한다는 게 아베 정권의 방침인데, 국민 70% 이상이 반대하는 법안을 강행처리한다는 점에서, 이후 치러야 할 대가는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한철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