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 '효도폰'보다 못한 학교 CCTV…전국 64% 저화질

지난 2010년 서울 한 초등학교에서 대낮에 초등생이 40대 남성에게 납치 성폭행 당했습니다. 이른바 '김수철 사건'으로 허술한 학교 보안이 문제가 됐고, 이후 2012년부터 학교 CCTV 설치가 의무화됐습니다. 이후 올해까지 전국 초중고교와 특수학교 등 각급학교 99%에는 CCTV가 설치됐습니다.

문제는 성능이 떨어지는 저화질의 CCTV가 많이 설치됐단 겁니다.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설치된 학교 CCTV의 64%, 그러니까 학교 CCTV 10대 중 6대는 100만 화소 미만의 저화질 CCTV인걸로 조사됐습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시도별 학교 CCTV 현황'을 분석한 결과인데요.

올해 1학기 기준으로 전국 초중고교에 설치된 CCTV는 16만7500여대, 이중 64%인 11만3900여대가 100만 화소 미만으로 나타났습니다. 범죄 발생이나 특이상황 감지에 필수적인 안면 식별이 어려워 사실상 무용지물이나 다름없는 40만 화소 이하 CCTV도 2만5600여대, 전국적으로 14%나 됐습니다. 학교수와 학생수가 압도적으로 많은 서울과 경기 지역이 특히 40만 화소 이하 비율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취재기자가 최신 CCTV로 교체한 서울 마포에 있는 한서초등학교를 찾아가봤습니다.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걸 학교 방침으로 하는 이 학교는, 교장선생님 이하 교사들이 노력해 구청의 도움으로 200만 화소의 좋은 CCTV를 설치할 수 있었습니다. 구형과 신형 CCTV 화질 차이는 이러합니다.

[지선득/서울 한서초 교감]
"새로 설치한 200만 화소 CCTV는 아주 자세한 부분까지 식별할 수 있어서 안전확보 측면에서 아주 안심이 됩니다."

요즘 CCTV는 기술적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이뤘습니다. 단순히 사건사고 발생 후 현장 확인용 뿐만이 아니라, 이상징후를 조기에 발견해 사전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도로 발전했습니다.

▶ 이상 징후 스스로 판단해 '경고'…지능형 CCTV (2015.03.14 8뉴스)
[이동성: 보안업체 영상인식그룹장] 
"녹화영상에서 얼굴이 식별이 가능할 정도로 사고상황을 확인하려면 200만 화소 급 이상의 CCTV 적용이 필요합니다."

짧은 시간 동안 전국 2만여개 학교에 다 설치하려다보니 예산은 부족했을 것이고, 그 사이 CCTV 카메라 기능은 급속도로 발전을 했을 겁니다. 참고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편성한 학교 CCTV설치 예산 총액은 2013년 94억원에서 2014년 83억원, 2015년 52억원으로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윤관석 의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시중의 피처폰이나 효도폰보다도 못한 저화질 장비이기 때문에 학교 현장 CCTV 개선이 필요합니다."

요즘 휴대전화를 생각해보면, 스마트폰의 경우 최소 800만 화소 이상은 거뜬히 넘어가지요. 대부분이 천만 화소급이고요, 어떤 기종은 2100만 화소를 넘는다는 광고도 본 적이 있습니다. 십수년전 휴대전화에 카메라가 처음 달렸던 그 초창기 모델들이 40만 화소 정도 아닐까 싶습니다. CCTV의 성능이나 품질이 오롯이 카메라 화소로만 결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사건사고와 관련해서는 최소한 화면을 확대했을 때 안면 식별이 될 정도로 성능이 개선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 "얼굴도 안 보여" 효도폰보다 못한 학교 CC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