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2천 건 고발 남발 '고발왕' 건축사 구속

<앵커>

하루 평균 1.6건 3년간 무려 2천 건 가까운 건축 관련 법규 위반을 고발해 온 '고발왕' 건축사가 되레 구속되는 처지가 됐습니다. 검찰은 이 사람의 행태가 공익 신고의 범위를 벗어나서 고발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KBC 이계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50대 건축사 임 모 씨가 건축물에 대한 고발을 시작한 건 3년 전부터입니다.

다가구 주택 불법 증축이나 개축 등 흔히 있을 법한 위법사실을 고발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한 사건이 끝나기도 전에 또 다른 사건을 고발하는 등 고발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고발한 사건이 광주지검 1천500여 건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1천950여 건에 이릅니다.

하루에 1.6건꼴입니다.

고발된 건축사나 건축주도 무려 4천여 명에 달합니다.

조사를 맡은 경찰과 구청에서는 업무량이 폭증했습니다.

[광주 서구청 직원 : 직원들이 현장에서 조사를 하는데 경찰에서 넘어 온 것만 갖고 하는데도 건수가 많아서 업무량이 늘었습니다.]  

주변에서는 건축업계 관행에 경종을 울리려는 공익 신고로 보는 시선도 있었지만, 돈을 뜯겼다는 등의 피해자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근거 없이 62차례나 허위로 고발하고 고발을 빌미로 1천300만 원을 뜯어내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발을 남발하던 건축사는 무고와 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검찰은 임 씨의 행태를 '고발권 남용'으로 최종 판단하고 현재 진행 중인 사건들은 모두 각하 처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영상취재 : 염필호 K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