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진의 SBS 전망대] 우버는 지금 전 세계와 전쟁 중?

▷ 한수진/사회자:

글로벌 뉴스 오늘은 파리로 가보겠습니다. 서경채 특파원

▶ SBS 서경채 특파원:

네, 안녕하세요 

▷ 한수진/사회자:

네 안녕하세요. 프랑스에서 우버 택시에 반대하는 격렬한 시위가 벌어졌다고요?

▶ SBS 서경채 특파원:

네 어제 프랑스 택시 기사들이 파리를 비롯해 프랑스 전역에서 시위를 벌였는데요. 택시기사들은 파리 샤를드골 공항과 오를리공항으로 가는 주요도로를 막았습니다. 성난 택시기사들은 도로에서 타이어에 불을 질러 차량통행이 완전히 두절됐고요. 우버 택시로 보이는 차량의 운전자를 끌어내 차 유리창을 깨기도 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길이 막히자 여행객들은 가방을 끌고 차도로 걸어가기도 했습니다. 프랑스 전역에서 30곳 이상에서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택시기사들이 시위를 벌인 이유는 뭔가요?

▶ SBS 서경채 특파원:

네 우버는 아시는 것처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승객을 모집하는 서비스인데요. 미국에서 시작한 서비스로 기존 택시보다 빠르고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어서 전 세계로 확장 하고 있습니다. 택시 기사들은 우버택시의 요금이 상대적으로 저렴해서 손님이 줄고 있다는 불만이 누적되어 왔고요.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올 초부터 우버택시를 법으로 금지했습니다. 그런데도 거리에서 우버를 이용하는 손님들이 많이 보이고 있다는게 택시기사들의 주장입니다. 정부가 법으로 금지했지만 실제로는 단속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정부가 손을 놓고 있는 사이에 우버택시가 빠르게 등장 하고 있으니 강력히 단속해 달라 이렇게 요구하면서 시위를 벌인 겁니다.

▷ 한수진/사회자:

택시 기사들의 생계를 위협할 정도로 그 정도로 우버 택시가 심각한가요?

▶ SBS 서경채 특파원:

네, 노동조합에서 정확한 통계를 발표하지 않았지만 택시기사들은 우버가 들어온 지난 2년 사이에 수입이 30~40% 감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버 택시 운전자들은 기존 택시와 달리 세금을 내지 않고 택시 기사들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250시간의 훈련도 받지 않습니다. 택시와 같은 수준의 보험도 들고 있지 않기 때문인데요. 이런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해지고 결국 불공정 경쟁을 하고 있다는 게 기존 택시기사들의 주장입니다.

우버 측은 프랑스에서 100만 명가량이 정기적으로 우버를 이용하고 있다고 파악하고 있고요. 우버 운전자로는 만 명이 일하고 있다 이렇게 알려져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우버 운전자로 일하다 적발되면 일 년 징역에 1만5천유로 우리 돈 1900만 원가량의 벌금을 내야 하지만 실제로 단속된 사례는 없습니다. 카제뉘베 내무장관은 우버 서비스 단속을 지시했다면서 기자들에게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근데 우버가 물러 설 까요?

▶ SBS 서경채 특파원:

일단, 그럴 것 같진 않습니다. 우버 프랑스 법인은 정부 단속 발표에도 불구하고 '달라질 게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영업을 지속하겠다는 뜻으로 들리는데요. 우버 측은 프랑스에서 법률다툼을 계속할 것이며 반드시 승리하겠다 이렇게 맞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버 측은 유럽전역에서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프랑스를 비롯해서 독일, 네덜란드, 스페인 등이 우버 서비스를 금지 했습니다. 불공정 경쟁을 하고 있다, 승객을 운송할 적절한 조건을 갖추지 않고 있다, 등 각 법원은 여러 이유로 우버 영업을 중단시켰습니다. 하지만 우버 측은 투자자금을 더욱 많이 확보해가면서 창업 5년 만에 세계 58개국에서 영업을 하며 폭발적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어쨌든 우버가 세계 곳곳에서 난리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소식 듣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서경채 특파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