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진의 SBS 전망대] "정부의 메르스 매뉴얼, 기본 원칙도 지키지 않아…"

▷ 한수진/사회자:
 
메르스 사태가 발생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추가 발생의 고리가 좀처럼 끊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여전히 방역 관리와 감염 관리에서 허점을 드러내고 있고, 정부의 무능이 메르스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보건당국의 메르스 대응, 무엇이 문제인지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위원장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석균 위원장님?
 
▶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안녕하세요.
 
▷ 한수진/사회자:
 
안녕하세요. 일단 어제 이재용 부회장의 메르스 사태 관련한 대국민 사과는 어떻게 보셨어요?
 
▶ 우석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매우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민들 사이에서는 슈퍼전파자가 몇 번째 환자인 것보다는 사실 삼성서울병원이 슈퍼전파자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가장 많은 환자를 발생케 한 병원 문제에 대한 그런 자각과 사과, 이 부분은 담기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럼 특별히 어떤 문제가 사과에도 그렇고요, 입장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 우석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예를 들어서 책임지고 치료하겠다는 것 외에는 삼성병원의 책임을 언급하지 않았는데요. 정부 당국에서 책임을 1차적으로 져야 하지만 삼성병원이 역학조사에 대한 협조를 거부하고 스스로 역학조사를 해서 관리를 하려고 했던 문제라든가 그로 인해서 2차 진원지가 되어서 삼성병원이 관리를 하던 환자가 아니라 그 관리 범위 바깥에서의 환자가 훨씬 많이 나온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책임이 물어지고, 돌아가신 분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책임이 자각이 되어야 하는데 책임지고 치료하겠다는 것만 이야기를 해서 그것만으로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사과도 미흡했고, 대책도 미흡했다는 말씀이시군요?
 
▶ 우석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네.
 
▷ 한수진/사회자: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특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지 않았습니까. 확인된 게 있습니까?
 
▶ 우석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특혜 부분이 일단은 다른 병원은 환자가 발생을 하게 되면 그 병원들이 모두 격리되거나 부분 폐쇄되거나 이런 조치가 즉각적으로 이뤄졌습니다. 그런데 삼성병원은 14번 환자가 발생한 후에 감염관리, 전파자 차단 이런 부분들이 정부에서 이뤄진 것이 아니라 삼성병원 스스로가 했고, 그 관리 명단도 29일 날 확진자였는데 4일 날 정부에게 명단을 넘긴 것으로 알려져 있죠. 이것이 정부의 방치 하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삼성병원만의 잘못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 삼성병원에 대한 특혜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원격의료에 대한 부분인데요. 다른 병원은 재진 환자도 전화도 진찰하는 권한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삼성병원부터 주기 시작했거든요. 그렇게 되면 재진 환자의 진찰료를 50% 받을 수 있고, 말하자면 수입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특혜라고 보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다른 병원에게도 이런 전화 진료 이런 부분에 대한 권한이 주어졌습니다만 삼성병원부터 주어졌고 그리고 삼성그룹이 이런 원격 진료라든가 이 문제에 대해서 앞장서 왔기 때문에 이 부분도 특혜라고 지적할 수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렇군요. 분명히 문제가 있었다는 말씀이신데. 삼성병원의 부분 폐쇄가 오늘로 끝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추가 환자가 계속 나오는 상황인데 부분 폐쇄를 여기서 끝내는 건 아닌 것 같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 우석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오늘로 끝나지는 않을 듯합니다. 특히 정부 발표에 의하면 삼성서울병원의 의료진들이 감염자가 나왔는데요. 원래 내수 환자 진료 시에 수칙은 방호복을 입는 건데요. 16일까지 방호복이 아니라 수술복을 입었다고 정부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른 데에서는 전부 방호복을 입었는데요. 수술복을 입는 부분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되어있는데 수술복만 입고 환자를 진료하면 의료진의 보호는 물론이고, 그 의료진이 보는 다른 환자들의 감염 위험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방호복이 없었던 걸까요?
 
▶ 우석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글쎄요. 이 부분은 이해가 가지 않고요. 어쩌면 168번 환자인가요? 삼성병원 의료진의 경우도 최근에 감염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기점으로 보면 최소한 이번 달 말까지 경로가 밝혀지지 않은 환자들까지 생각해보면 지금 폐쇄를 끝낸다는 것은 저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연장해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 우석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네.
 
▷ 한수진/사회자:
 
그게 안전한 방법이다, 라는 말씀이시고요.
 
▶ 우석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네.
 
▷ 한수진/사회자:
 
의료진 감염 문제도 잠깐 말씀해주셨지만 그것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 우석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네. 약 30명의 의료진이 감염이 됐는데요. 특히 삼성병원 같은 경우는 응급실 이송 요원을 빠트려서 결국 부분 폐쇄가 된 직접적 원인이 되었는데. 이런 의료진 감염의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리고 강동성심병원도 추가로 부분 폐쇄가 됐는데 이것도 미리 격리를 잘 했으면 이렇게까지는 되진 않았지 않았나 하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최대 잠복기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격리를 해제한 것이 문제가 된 게 아니냐 하는 지적인데 어떻게 보세요?
 
▶ 우석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강동성심병원은 이번에 발생한 문제는 잠복기 문제는 아닌 듯 하고요. 강동경희대병원에서 발생한 환자가 76번 환자가 있었죠. 76번 환자가 삼성서울병원에서 감염되었는데 관리가 안 돼서 요양병원에 있다가 강동경희대병원 응급실에 머물렀다가 결국 건국대병원에서 확진이 됐는데요. 2차 확산지인 삼성서울병원에서 강동경희대병원으로 옮겼다가 강동병원이 이대병원에서 76번 환자에게 감염된 환자가 다시 강동성심병원으로 오는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결국 삼성발 감염이 강동성심병원까지 간 문제고요. 강동성심병원에서 18일부터 머물렀다고 하니까 이로 인한 추가 발생자가 또 나올 것으로 우려됩니다.
 
▷ 한수진/사회자:
 
추가 환자가 또 다시 나올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 우석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네.
 
▷ 한수진/사회자:
 
결국은 삼성병원발이다 하는 말씀이시고요?
 
▶ 우석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네.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어제인가요. 메르스 최초 진원지 평택성모병원에서 코호트 격리를 하겠다고 했더니 방역당국이 막았다는 주장이 나왔어요. 그래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 주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근거가 있다고 보십니까?
 
▶ 우석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이 부분은 계속 논란의 여지가 있었던 부분인데요. 평택성모병원에서 처음에 병실만 격리하고 병동을 격리하지 않았던 게 정부의 잘못입니다. 이 점은 정부가 초동대처 미흡이라고 스스로 지적했던 부분이고요. 그 이후에 8층에 있었던 병동의 환자들 즉 병실만이 아니라 병동에 있었던 환자들을 격리만 안 한 게 아니라 8층 환자들을 7층으로 내려 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7층에 있는 환자들이 다 감염됐고요. 또 7층만 내려간 게 아니라 지역사회로 흩어졌죠. 격리를 안 함으로써 흩어진 게 문제고요. 또 그 이후에 누가 이 병원을 폐쇄시켰는가 하는 건 이후 조사에서도 다시 나올 텐데 어쨌든 정부가 격리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휴원을 방치했든지 또는 휴원을 명령했다면 적극적으로 환자를 흩어놓은 거고, 휴원을 방치했다고 해도 정부의 책임은 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어쨌든 지금 정부의 책임이 크다 하는 말씀이신데요. 지금 사실 관리 체계가 허술하고 곳곳에 방역 구멍이 뚫린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데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 우석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크게 두 가지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같은 실수를 반복한 게 가장 큰 문제고요. 평택성모병원이나 삼성서울병원이나 초기에 역학조사를 해서 전파 차단 경로를 매우 크게 넓게 했어야 하는데 너무 좁게 설정함으로써 계속해서 이어진 감염과 확산을 막지 못했다는 점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정보 공개를 빨리 하지 않아서 국민들에게 혼란과 공포에 빠트린 그런 부분들. 세계보건기구에 감염성 발발 가이드라인이라고 있는데 거기 보면 빨리 발표할 것,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할 것, 그렇게 함으로써 신뢰를 얻을 것. 이게 가장 중요한 원칙인데요. 이 세 가지 다 어겼죠.
 
▷ 한수진/사회자:
 
그러네요. 우리도 그런 가이드라인도 있지만 우리 보건당국도 다 매뉴얼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 우석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네. 매뉴얼이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게 지켜지지 않은 건가요?
 
▶ 우석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매뉴얼이 있긴 한데 계속 바뀌었고요. 작년에 매뉴얼 자료도 2차 매뉴얼이 작년 12월에 나왔고 올해 3차 매뉴얼이 두 번 나왔는데요. 5월 20일 날 확진 환자가 나왔는데 그에 따른 매뉴얼이 5월 26일 날 늦장 대응으로 나왔고요. 그것도 한 번 더 바뀌어서 6월 3일에 두 번째 매뉴얼이 다시 나왔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매뉴얼이 계속 바뀌고 있다고요?
 
▶ 우석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네. 매뉴얼이 계속 바뀌고 있고 그 매뉴얼대로도 지켜지지 않고 있죠.
 
▷ 한수진/사회자:
 
말씀대로라면 기본적인 원칙, 기본적인 매뉴얼조차도 지키지 않은 것 같은데요?
 
▶ 우석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초기 역학조사를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지키지 않았고. 예를 들어 폐기물 처리 같은 부분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폐기물 처리에 대한 매뉴얼이 6월 3일에 들어갔으니까요 매뉴얼이 현장에서 직접 적용할 수 있는 진짜 매뉴얼이 아니라 말하자면 훈련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할 수 없었던 매뉴얼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래서 지금 감염병 전문가들이 너무 부족한 게 아닌가. 특히 이런 결정과정에서 현장에서 너무 부족한 게 아닌가 하는 지적들도 많이 나오고 있던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우석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컨트롤타워 문제도 계속 지적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질병관리본부가 했다가 그 다음에는 차관이 담당했다가 장관이 담당했다가 민관합동TF측에서 담당했다가 계속해서 바뀌고 있어서 도대체 누가 지휘를 하는지 불분명한 그런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삼성서울병원에서 처음에 역학조사가 들어가야 하는데 들어가지 못 했습니다.

이럴 때야 말로 정책 결단이 필요했던 건데 정책 결단 부분에서 컨트롤타워가 부재했거나 또는 집행 의지가 부재했던 부분들 이런 문제가 지적이 되고 있고 또 하나는 민관합동TF가 조금 더 다양한 역학분야라든가 위기 소통 분야라든가 이런 다양한 분야에 전문가로 채워졌어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감염내과만으로 채워져서 감염 전파를 차단하지는 못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우석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감사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우석균 위원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