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성별검사·낙태 단속강화…4∼11월 엄중 의법조치

중국 보건당국이 남녀 성비의 불균형이 심각한 수준에 도달했다고 판단해 지난달부터 불법 낙태나 태아감별 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화통신의 자매지인 참고소식(參考消息) 인터넷판은 10일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2015.5.6)을 인용해 '세계 제1의 성별 불균형국' 오명을 벗고 사회불안 요인 해소 및 인구위기 극복 노력의 일환으로 11월까지 7개월 간 한시적으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일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중국은 그동안 태아 성별검사나 불법적인 낙태 행위 등을 단속해왔지만 전통적으로 남아 선호사상이 강한데다 '한 자녀 갖기(독생자)' 정책에 대응해 대상자들이 '대책을 강구'하는 등 정책 효과가 크지 않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이에 국가위생계획생육(生育)위원회는 의학적으로 불필요한 태아의 성별검사나 인공유산 행위를 집중 단속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당국은 이와 함께 관련 약품 생산이나 유통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면서 불법기관 및 관련자 명단도 작성해 이들을 엄중히 의법조치할 계획이다.

중국에서는 1980년 한 자녀만 낳게 한 '산아제한(계획생육)' 정책이 실시되면서 불법유산 행위도 급증했다.

시대적 조류였던 베이비붐을 규제, 인구를 조절하겠다는 정책 취지와 달리 남녀 간 성비 불균형이 세계 평균(105명대 100)을 웃도는 116대 100 수준으로 확대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비화되자 당국이 위기 의식 속에 이번 조치를 내놓은 것으로 신화사는 보고 있다.

중국 정부는 이 대책을 통해 올해 안에 남녀 성비 불균형이 116대 100에서 115대 100수준으로 완화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중국은 지난해부터 계획생육정책을 완화해 부부 가운데 한 명이라도 독자라면 두 자녀까지 낳을 수 있도록 허용했지만 정상적인 성비 균형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성비 불균형 현상이 계속되면 오는 2020년에 결혼 적령기 남성이 여성을 3천만명 이상 초과, 사회적 긴장이 심화될 수 있다고 경고해왔다.

한편 미국 외교 전문지 포린 폴리시(FP)는 지난 1월 중국 국가통계국의 발표 자료를 인용해 작년 말 중국의 남성 인구가 7억 명으로 여성보다 3천300만 명이 더 많다고 전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