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내도 못 받는 연금? '2060년 고갈론' 진실은

<앵커>

요즘 국민연금 논란 가운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아마도 "2060년 이후가 되면 연금 재정이 바닥나면서 국민연금을 못받게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는 것 아닐까 싶은데요.

실제로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건지, 심영구 기자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자>

국민연금 가입자 2천100만 명 가운데 연금을 받는 사람은 20% 정도입니다.

나머지 1천700만 명은 노후를 기대하며 매달 보험료를 내고 있습니다.

2년 전 연금 재정 추계에서 나온 국민연금 고갈 시점은 45년 뒤인 2060년입니다.

2043년 적립금이 정점을 찍은 뒤, 2060년엔 0원이 된다는 예측입니다.

국민연금에 대한 불안, 특히 자식 세대의 불안이 큽니다.

[김문석/국민연금 직장가입자 : 내고 싶지 않죠. 어떻게 보면 밑빠진 독에 물붓기 잖아요. 내고 싶지 않지만 법적으로 어쩔 수 없이 내는 거죠.]  

이런 불안이 너무 커지자 2013년에 다른 공적연금처럼 국민연금 지급을 국가가 보장하는 방안이 추진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2060년 이후라도 연금을 못 받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김연명/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2060년에 기금 고갈이 난다, 이거는 그래프에만 있는 것이지 이론적으로만 존재하는 거고 실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장기 예측인 만큼 그사이 제도를 손질해 나가면 되는 거지 불필요하게 불안감만 키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2003년 1차 재정 추계 당시 기금이 2047년에 고갈된다는 예측이 나오자 소득대체율을 60%에서 40%로 낮춰 고갈 시점을 13년 늦췄습니다.

기금이 고갈돼도 유럽 국가처럼 필요한 재원을 해마다 거둬 지급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완전히 바꿀 수도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노후 보장 수준을 어느 정도로 할 지 보험료를 언제, 얼마나 올릴 지 유럽처럼 제도 자체를 변경할 지, 사회적 합의를 통해 미리 준비하고 선택하면 되는 겁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 영상편집 : 김선탁, VJ : 김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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