없앤다던 사법시험 '존치'? 다시 불붙은 논란

<앵커>

우리나라의 법학전문대학원, 그러니까 로스쿨이 도입된 게 지난 2008년이었습니다. 대신 기존의 사법시험으로 뽑는 인원수를 조금씩 줄여가다가 앞으로 3년 뒤인 2018년에는 사법시험이 완전히 폐지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로스쿨 출신만 변호사가 될 수 있고, 판검사도 변호사 중에서 임용되게 됩니다.

그동안 사법시험을 그대로 둬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는데 지난 재보궐 선거에서 여당이 사법시험 존치를 공약으로 들고나오면서 논란의 불씨가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뉴스 인 뉴스, 이경원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관악구 고시촌은 지난 수십 년간 고시생들의 안방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2017년을 끝으로 사법시험을 폐지하는 방침이 확정되면서 고시생들이 대거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서울 관악구에 있는 한 원룸입니다.

이 건물에는 총 36개의 방이 있는데, 이 가운데 10곳은 사람을 찾지 못해 이렇게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고시촌 식당가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식당 주인 : 옛날 식당 했을 때랑 지금 하고는 (손님이) 3분의 1 이하로 줄어든 것 같아요. 옛날에는 문만 열면 (손님이) 몰려들었는데…]  

이런 지역사정이 지난달 이곳에서 치러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사법시험 존치를 약속한 여당 후보의 당선으로 이어졌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오신환/새누리당 의원 (지난달, 보궐선거 당선소감) : 공정사회를 이루기 위한 사법고시 존치,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이런 주장에는 1963년 시작된 사법시험이 희망의 사다리 역할을 해왔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담겨 있습니다.

[하창우/대한변협 회장 (지난 2월, 대한변협 회장 취임식) : 서민의 아들딸도 노력만 하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둬야 합니다.]  

2009년부터 시작된 로스쿨의 일 년 학비가 최대 2천만 원이 된다는 점도 사법시험 존치론의 근거입니다.

[이석근/사시존치국민연대 공동대표 : 지금 로스쿨은 내 능력이 있어도 갈 수가 없어요. 돈이 없으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민의 희망의 사다리가 없다.]  

로스쿨 졸업 후 통과해야 하는 변호사 시험 성적은 공개조차 되지 않아 배경이 좋아야 좋은 로펌에 들어갈 수 있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로스쿨의 장학금 비율은 등록금 대비 40%가 넘어 전문대학원 중에 가장 높고, 사법 시험에 인생을 건 이른바 '사시 낭인'들의 사회적 비용도 계산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필우/변호사 : 너무 많은 숫자가 사법시험에 매진하게 되고 97%는 떨어지게 됩니다. 그분들이 7~8년 지불했던 그 비용들이 변호사 시험에 비할 바가 아니라는 거죠.]  

사법시험 존치론에는 법률서비스의 가격과 문턱을 낮추기 위해 도입된 로스쿨을 흔들어 기득권을 지키려는 의도가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여당이 당론으로 사법시험 존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사법시험 존치 문제가 올 한해 법조계는 물론 정치권을 뜨겁게 달굴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이재영, 영상편집 : 박진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