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 더 내고 10% 덜 받는다"…공무원연금 합의

<앵커>

여야가 넉달간의 줄다리기 끝에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최종 타결했습니다. 지금보다 30% 더 내고, 10% 덜 받는 안입니다. 연 평균 5조원의 재정이 절감되는데, 절감분의 20%는 국민연금에 투입할 수 있는 길도 열렸습니다.

첫 소식, 한정원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2일) 오후 6시 여야 대표가 공무원연금 개혁안 합의문에 최종 서명했습니다.

[김무성/새누리당 대표 : 국가재정 파탄을 막고 미래세대에 큰 빚을 넘기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시작된 공무원연금 개혁에 합의하게 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이 연금보험료를 5년 뒤까지 30% 더 내게 하고, 연금지급액은 20년 뒤까지 10% 덜 받게 한다는 게 최종 합의안의 핵심입니다.

30년 근속에 월급 300만 원을 받는 공무원을 기준으로 보면, 5년 뒤엔 지금보다 6만 원이 늘어난 27만 원을 매달 보험료로 내고, 20년 뒤엔 지금보다 18만 원이 줄어든 153만 원을 연금 몫으로 받는 겁니다.

이렇게 절감하는 재정 규모는 내년부터 2085년까지 70년 동안 334조 원으로 추산됩니다.

연평균 5조 원 규모입니다.

여야는 이 절감분의 20%를 국민연금에 투입해 국민연금의 명목소득 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올리는 데 쓰기로 했습니다.

[문재인/새정치민주연합 대표 :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을 50%로 끌어올리는 등 일반국민들의 공적연금을 크게 강화할 수 있게 됐습니다. 노인빈곤율을 낮추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기대합니다.]

관련 법안이 오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지난 2009년 12월 이후 5년 5개월 만에 다시 한 번 공무원연금제도가 대대적으로 개혁됩니다.

전국공무원노조와 전국교직원노조는 개혁이 아닌 개악이라며 저지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신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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