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유, 술 마실 수 있어도 광고는 못 한다?…의견 분분

<앵커>

주류 광고 모델을 하려면 만 나이로 24살이 지나야 한다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지금 주류 광고 모델 중 만 21살인 가수 아이유가 여기에 해당되는데요, 의견이 분분합니다.

보도에 한정원 기자입니다.

<기자>

주류 광고에 등장하는 가수 아이유의 나이는 만 21살입니다.

현행법에는 주류 광고 모델의 직업이나 나이를 제한하는 규정이 따로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는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주류 광고 모델의 나이를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만으로 24살 이하는 '청소년'이기 때문에 주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는 겁니다.

현행법상 음주 허용 연령은 만 19살 이상으로 민법상 성년 기준과 같습니다.

하지만 새 법안은 만 9살부터 24살 이하를 '청소년'으로 규정한 청소년 기본법을 적용해 주류 광고 모델 나이를 제한한 겁니다.

나이가 어린 연예인이 주류광고에 나올 경우 평소 동질감을 느껴왔던 일반 청소년들의 음주를 조장할 수 있다는 게 법 취지입니다.

법안이 최종 확정되려면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까지 통과해야 하는데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엄연히 법적으로 음주가 허용되는 성인인데도 청소년 보호를 명분으로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지적이 이미 국회 전문위원 보고서에서 제기됐습니다.

또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법이 아닌 업계 자율로 주류 광고모델의 나이를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서 처리 과정에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됩니다.

(영상편집 : 김종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