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대상자 줄었는데 "더 깎겠다" 논란

<앵커>

정부로부터 의료비를 지원받는 저소득층이 계속 줄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 재정 효율화를 이유로 지원을 더 줄이기로 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심영구 기자입니다.

<기자>

이 60대 노숙자는 최근 건강이 나빠졌지만, 병원에 갈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2년 전 기초수급자로 선정됐지만, 아들 부부가 부양할 능력이 있다며 정부가 석 달 만에 지원을 끊었습니다.

[이 모 씨/노숙자 (63세) : (아들이 한 달에 얼마씩 보내오거나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사는 자체를 알리지도 않고 그래요. 내가 뭐 노숙한다고 떠들고 다니겠어요.]

기초수급자와 희귀난치성 질환이 있는 차상위계층은 의료비를 지원받습니다.

이 의료급여 대상자가 지난 7년 새 40만 명 줄었습니다.

[김윤영/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 : 추정 소득이라든지, 아니면 조건 불이행을 이유로 수급 자격을 박탈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죠. 가난한 수급자들을 더 쥐어짜서 어떻게든 물 한 방울 더 떨어뜨려 보겠다는 심산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최근 복지재정 누수를 막겠다며 자격 심사 횟수를 더 늘리고 건강생활유지비 지원도 한 달 이상 입원하면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7월부터는 의료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면 경고 메시지까지 보내기로 했습니다.

[김남희/참여연대 복지 조세 팀장 : 오히려 적극적으로 빈곤층들을 잡아내서 수급권을 박탈하고 결국은 빈곤의 사각지대로 몰고 가는 결과가 우려 됩니다. 맞는 정책 방향은 분명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전체 복지예산 가운데 기초생활보장 예산은 8% 정도입니다.

정작 복지 구조조정이 필요한 곳은 놔두고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문만 손대고 있는 건 아닌지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