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받는 사람 줄었는데…"더 깎겠다" 논란

<앵커>

의료급여는 정부가 저소득층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은 2007년 185만 명에서 지난해에는 145만 명으로 40만 명이나 줄었는데요, 선정 기준이 까다로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정부가 이들에게 주는 돈마저 줄이겠다고 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뉴스인 뉴스, 심영구 기자입니다.

<기자>

이 60대 노숙자는 최근 건강이 나빠졌지만 병원에 갈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2년 전 기초수급자로 선정됐지만 아들 부부가 부양할 능력이 있다며 정부가 석 달 만에 지원을 끊었습니다.

[이모 씨/노숙자(63세) : (아들이 한 달에 얼마씩 보내오거나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사는 자체를 알리지도 않고 그래요. 내가 뭐 노숙한다고 떠들고 다니겠어요.]  

기초수급자와 희귀난치성 질환이 있는 차상위계층은 의료비를 지원받습니다.

이 의료급여 대상자가 지난 7년 새 40만 명 줄었습니다.

저소득층 생활형편이 나아진 게 아니라 심사를 강화했기 때문입니다.

[김윤영/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 : 추정 소득이라든지 아니면 조건 불이행을 이유로 수급 자격을 박탈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가난한 수급자들을 더 꼭 쥐어짜서 어떻게든 물 한 톨 더 떨어뜨려 보겠다, 이런 심산으로밖에 보이지가 않아요.]

정부는 최근 복지재정 누수를 막겠다며 1년에 2번 하던 자격 심사를 분기에 1번 이상으로 늘렸습니다.

한 달에 6천 원씩 주는 건강생활유지비도 한 달 이상 입원하면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7월부터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의료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면 경고 메시지까지 보내기로 했습니다.

[김남희/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 오히려 적극적으로 빈곤층들을 잡아내서 수급권을 박탈하고 결국은 빈곤의 사각지대로 몰고 가는 결과가 나올 것이 우려됩니다. 맞는 정책 방향은 분명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전체 복지예산 가운데 기초생활보장 예산은 8%에 불과합니다.

정작 복지 구조조정이 필요한 곳은 놔두고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문만 손대고 있는 건 아닌지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학모, 영상편집 : 김지웅, VJ : 신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