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가 더 내는' 유상급식…'눈칫밥 낙인' 없다

<앵커>

무상급식을 놓고 국내에서 논란이 거세죠. 해외는 어떨까요? 프랑스는 부자가 돈을 더 내는 유상급식이지만, 지자체가 상당 부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파리 서경채 특파원입니다.

<기자>

파리 근교의 한 초등학교입니다.

학생들이 교내 식당에서 친구들과 즐겁게 점심을 먹습니다.

생선 요리에 밥, 과일, 치즈, 빵 등 전식, 본식, 후식을 갖춘 프랑스식 식단입니다.

[테오피 학생 : 우리 집보다 더 맛있어요. 특히 시금치!]

한 끼 가격은 10.5유로, 우리 돈 1만2천 원, 꽤 비쌉니다.

하지만 부모가 실제 내는 급식비는 600원에서 6천600원까지 11배 차이가 납니다.

유상급식을 원칙으로 하되 소득수준에 따라 9등급으로 나눠 가난하면 적게, 부자는 많이 내고 그래도 부족한 식비는 시 예산으로 지원합니다.

중앙 정부가 대학까지 사실상 무상 교육을 책임지니 식사비는 지방 정부와 부모가 해결하자는 겁니다.

[브리안 이씨레물리노시 교육 담당 : 이것은 프랑스의 중요한 원칙입니다. 공공서비스는 모든 사람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식비를 학교가 관리하지 않는 것도 특징입니다.

급식 담당자가 식당 입구에서 학생의 이름만 확인합니다.

[드브 초등학교 급식 책임자 : 돈 관리는 안 합니다. 점심시간만 책임집니다. 학생들이 급식을 신청했고, 밥을 먹으러 왔는지만 확인합니다.]

먹은 만큼 청구하고 식비 산정은 시에서 합니다.

시청은 학부모가 제출한 소득과 납세 기록을 토대로 등급을 정해 부모에게 고지서를 보내고, 부모는 시에 식비를 납부합니다.

학교에선 교사도 학생도 학생이, 또 내 친구가 몇 등급이고 식비를 잘 내고 있는지 알 수도, 관여할 필요도 없습니다.

눈칫밥 낙인이란 없습니다.

부자가 더 부담하고 학교는 금전을 다루지 않는 방식, 우리 사회 급식 논쟁에서 참고해 볼 만 합니다.

(영상취재 : 김종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