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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 대출' 2차 접수 개시…고위험 가계빚 무대책

<앵커>

안심전환대출 2차 접수가 어제(30일)부터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1차 때와 대상이 똑같죠. 저소득층에 대한 혜택이 부족하단 지적이 잇따르자 정부가 보완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박민하 기자입니다.

<기자>

집값이 낮은 대출부터 안심전환대출을 준다는 원칙 때문에 서울보다는 수도권과 지방의 은행에 신청자들이 더 많이 몰렸습니다.

[안심전환대출 신청자 (김포시 장지지구) : 빌라 자체는 가격이, 시세가 아파트에 비해서 낮잖아요. 그러니까 될 거라는 희망 갖고 왔죠.]

반면 대상에서 제외된 제2금융권 대출자들의 불만은 여전했습니다.

[지역농협 대출자 : 정부 차원에서 이제 서민들을 위해서 어떤,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그런 게 나와야 되는데…]

정부는 안심전환대출의 목적은 비중이 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보다 안정적인 구조로 바꾸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가계부채 감축 효과는 제한적이어서 40조 원이 모두 전환되더라도 1천 1백조 원이 넘는 가계부채 가운데 매년 1조 1천억 원 정도만 줄어들 뿐입니다.

원금과 이자를 나눠 갚을 여력이 있는 계층에 금리 혜택이 집중돼 저소득층의 부채 감축 효과는 거의 없다는 분석입니다.

논란이 가열되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앞으로 모든 정책 역량을 서민금융 지원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소득층의 소득을 늘려 빚 갚는 구조로 만들어 주는 등 실질적인 서민 대책을 내놓을 수 있느냐가 가계부채 문제 해결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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