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대출' 늘렸지만…고위험 가계 빚 무대책

<앵커>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싼 이자의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 2차분 20조 원에 대한 접수가 시작됐습니다. 열기는 여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피부에는 얼마나 와 닿을지, 그래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박민하 기자입니다.

<기자>

집값이 낮은 대출부터 안심전환대출을 준다는 원칙 때문에 서울보다는 수도권과 지방의 은행에 신청자들이 더 많이 몰렸습니다.

[안심전환대출 신청자(김포시 장지지구) : 빌라 자체는 가격이, 시세가 아파트에 비해서 낮잖아요. 그러니까 될 거라는 희망 갖고 왔죠.]

반면 대상에서 제외된 2금융권 대출자들의 불만은 여전했습니다.

[지역농협 대출자 : 정부 차원에서 이제 서민들을 위해서 어떤,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그런 게 나와야 되는데…]

정부는 안심전환대출의 목적은 비중이 큰 은행권 주택담보 대출을 보다 안정적인 구조로 바꾸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가계부채 감축 효과는 제한적이어서 40조 원이 모두 전환되더라도 1천100조 원이 넘는 가계부채 가운데 매년 1조 1천억 원 정도만 줄어들 뿐입니다.

원금과 이자를 나눠 갚을 여력이 있는 계층만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탈 수 있어서 저소득층의 부채 감축 효과는 거의 없다는 분석입니다.

논란이 가열되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앞으로 모든 정책 역량을 서민금융 지원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준협/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서민금융 제도를 강화시키는 것, 특히 서민들의 소득을 늘려서 빚을 갚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할 것입니다.]  

피부에 와 닿는 서민금융 대책을 내놓을 수 있느냐가 가계부채 문제 해결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박영철, 영상편집 : 김지웅, VJ : 정민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