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라인 - 배재학의 0시 인터뷰] 못 받은 양육비, 정부가 대신 나선다

<앵커>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 받지 못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한 부모 가정이 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해서 정부가 나섰습니다.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제 출범했죠. '양육비 이행관리원'인데. 첫날 반응이 궁금한 데, 좀 어땠습니까.

[김희정/여성가족부 장관 : 아침 9시 저희가 문을 열자마자 전화통이 거의 불이 났습니다. 직접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았고요. 하루 동안 3천631건의 접수가 이뤄졌습니다.]

대단합니다. 그렇게 많이 온다는 것은 양육비를 받는 것이 정말 어렵다는 것인데. 어려워서 많은 분들이 몰렸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거죠.

[사실 맞벌이도 어렵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 양육비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혼자서 생계와 육아를 함께 전담하다 보니 경제적으로, 그리고 시간상 힘들어서 소송 같은 것은 엄두도 못 내고, 그러다 보니 하루하루 먹고살기 힘든 분들이 많습니다.]

기관 이름이 조금 어려운데, '양육비이행관리원'. 여기서는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해 주는 것인지 설명 좀 해주시죠.

[어떤 혼인관계가 있었고, 또 양육비 이행과 관련된 소송 결과가 있으신 분이 있고, 아예 그런 소송결과가 없으신 분이 있고, 이렇게 케이스 별로 나뉩니다. 그 상황에 따라서 저희 전문가의 전문 상담이 붙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법적 집행을 하기 전에 상대 배우자와 함께 합의 조정하는 일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합의 조정에서 실패하면 구체적으로 소송 같은 것도 들어가고, 소득 수준도 파악하고 채권 추심까지도 강제로 들어가게 됩니다.]

단순하게 금방 끝나는 일이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한번 집행한 이후에 자녀가 미성년에서 성년이 될때까지 저희가 조정한 내용이 끝까지 잘 집행되는지 모니터링 하는 일까지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전 간통죄 위헌결정이 나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많이 시끄러운데, 후속대책들도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김희정/여성가족부 장관 : 전국에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건강가족 지원센터를 통해서 부부교육, 부모교육도 강화하고, 상담할 예정입니다. 부부상담. 그런데 일회성 상담이 아니라 굉장히 부부관계 회복을 위한 장기상담 프로그램까지 하고, 또 본인들이 원하시는 분들은 비슷한 생각을 가지신 분들끼리 그룹상담에 보다 심도 깊은 부부 가치 회복이나 관계 회복을 위한 작업에 좀 더 심혈을 기울이고, 두 번째는 이제 부부 사이가 어떻게 되든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금 말씀드린 양육비 이행 관리 같은 작업.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나오신 김에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데, 정말 출산율 너무 심각한데요. 출산율을 보면 결국 육아에 대한 부담 때문에 낳기를 꺼리는 경우가 많은데, 여성가족부 입장에서 육아에 대한 부담을 줄일 방안이 있는지.

[김희정/여성가족부 장관 : 육아는 여성의 몫이 아니라, 이제는 남성과 여성이 함께해야 하는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가가 육아휴직 제도 같은 것도 남자분들을 위한 특별한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동안은 남성이 육아휴직을 쓰겠다고 하면 '당신이 애 낳았냐' 그런 식의 반응도 보였는데, 아빠의 달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엄마가 육아휴직을 썼는데 아빠가 육아휴직을 쓰면 첫 번째 달은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 적어도 1달이라도 통상임금의 100%를 받으면서 육아휴직에 동참하자는 취지고요. 그리고 육아휴직을 쓰지 못하는 회사 상황이라고 한다면, 육아기 단축 근로제를 하도록 하는데, 육아휴직 기간의 두 배만큼 쓸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12개월을 육아휴직을 한다고 한다면, 그것을 못 썼다고 한다면 24개월 만큼 육아기 단축 근로를 하고, 그리고 필요한 시간에 끊어서 쓸 수 있도록 3회까지 나눠서 쓸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부디 여성가족부에서 소외되고 힘없는 분들을 위한 좋은 정책 계속 펼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늦은 시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