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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 이번에도…접점 못 찾은 '대타협'

<앵커>

공무원연금을 개혁하기 위한 대타협기구의 활동 시한은 오는 28일까지입니다. 이제 9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좀처럼 진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경원 기자입니다.

<기자>

공무원연금개혁 대타협기구는 오늘(19일) 분과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었지만, 개혁안을 마련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앞으로 받게 될 연금지급액이 생애평균소득의 몇 % 정도 되는 게 적당한지를 뜻하는 소득대체율이 쟁점입니다.

현재 67%인 공무원 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정부와 여당은 국가 재정 부담을 이유로 국민연금 수준인 40%로 낮추자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50%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노조는 협상 시작 후 처음으로 60%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타협기구 활동기간을 연장하자는 주장을 놓고도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류영록/공무원노동조합 총연맹 위원장 : 이 기간 안에 이게 현실적으로 합의를 이룰 수 있는 겁니까? 신도 못합니다. 신도.]

[조원진/새누리당 의원 : 저는 지금도 1주일 남아 있지만 충분히 대타협안 낼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제 청와대 여야 대표회담에서 나왔던 정부안 제출 문제를 놓고도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강기정/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정부안이란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국회로 넘어온 안은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김무성/새누리당 대표 : 현실적으로 또 절차상으로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그런 주장입니다.]  

여야는 오는 28일까지 대타협기구에서 합의안을 도출한 뒤 국회 심의를 거쳐 오는 5월 2일까지 개혁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대타협기구 다음 전체회의는 오는 26일 열릴 예정입니다.

갈 길은 먼데 시간은 없고, 논의과정은 난항만 거듭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이재영, 영상편집 : 박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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