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 플러스] 이규태 회장과 北 미사일…우연의 일치?

지난 목요일 북한이 지대공 미사일 발사 훈련을 실시했다는 소식 8시 뉴스에서 전해드렸죠.

그런데 날짜가 공교롭게도 일광 공영 이규태 회장이 체포된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치 우리의 무기 도입 비리를 비웃기라도 하듯 우리 장비의 허점을 콕 집어 보여주는 미사일들을 골라 쏘았습니다.

김태훈 기자의 취재파일입니다.

이번에 북한이 시험 발사한 건 SA 계열의 2, 3, 그리고 5입니다.

이런 미사일들을 탐지해서 요격하고 회피할 수 있게 하자고 도입한 공군의 전자전 장비가 바로 터키제 EWTS인데 여기에는 3의 위협 상황만 프로그래밍 돼 있고 2와 5의 대공 전력 정보는 쏙 빠져 있습니다.

정작 2와 5가 북측 지대공 미사일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사거리와 요격 고도 모두 3을 능가하는데도 말입니다.

EWTS는 오히려 엉뚱하게도 북한은 보유하고 있지도 않은 6과 8의 위협상황을 구현합니다.

그럼에도 군은 이를 정상가보다 2배 이상 부풀려진 1천300억 원에 사들였죠.

북한은 이 엉터리 EWTS가 2와 5에 무방비란 사실을 비웃기라도 하듯 굳이 그동안 숨겨왔던 값 비싼 SA-5를 처음으로 쏘아 올렸습니다.

우연이라 해도 참 창피한 일이죠.

군사 관계자들도 모두 고개를 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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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중소기업 대표가 졸지에 미국 교도소에 수감될 처지에 놓였다는 이야기, 지난주 생생 리포트로 전해 드렸죠.

50년 넘게 살면서 단 한 번도 경찰 조사도 받은 적이 없고 법원에 불려간 적도 없는데 우연히 볼일이 있어서 경찰서에 갔다가 그 자리에서 체포도 아닌 구속을 당한 겁니다.

미국 검찰이 우리 정부에 범죄인 인도 청구를 했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심각한 인권 침해와 형평성 문제가 있었습니다.

김종원 기자가 취재파일에 자세히 남겼습니다.

유영철 같은 흉악범도 구속되기 전 영장 실질심사라는 절차를 통해 법정에 서서 변론할 기회를 갖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은 중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닌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더 중요한 건 어떠한 통보도 받지 못했습니다.

5년 전 미국에 수출하던 상품 일부에 대해 직원이 원산지를 잘못 표기한 게 발단이 된 건데 이미 2년 전에 문제가 된 물건을 모두 압류당하고 벌금까지 내며 처벌을 끝냈는데도 미국이 돌연 처음부터 속일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니냐며 미국에 있지도 않은 이 남성을 사기 미수 혐의로 기소하고 배심원 재판까지 하더니 미국으로 강제 소환을 요청한 겁니다.

이에 우리 법무부는 2년 반이 넘도록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 지난해 연말 갑자기 인도를 허가한다고 쉽게 결론 내고 일사천리로 범죄인 인도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이찬진/담당 변호사 : 우리가 사회적으로 합의한 형사 소송 절차 수준이라도 보호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보호 규정이 없습니다. 그 기업인 입장에서는 생존의 존망이 걸려 있는 사안에 대해서 자국민 보호 관련된 부분이 다소 소홀했다는 평가를….]

제도적으로도 미국이나 유럽, 일본은 범죄인 인도 신청에 관해 재심, 3심을 요구할 수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단 한 번의 재판으로 끝나는 단심제입니다.

따라서 과거 사례들을 봐도 미국은 우리가 범죄인을 넘기라고 해도 몇 년이고 기약 없이 송환을 늦추거나 거절해버리기 일쑤입니다.

우리 쪽에서 한 명을 보내면 상대방도 한 명을 보낸다는 상호주의 원칙도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서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도 나라는 기댈 수 있는 버팀목이 되어주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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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스포츠부 취재파일입니다.

지금까지 평창 동계올림픽 관련해서는 답답한 개최 준비 소식이 대부분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번엔 아주 희망적인 내용입니다.

우리나라의 설상 종목에 기적이 싹트기 시작했다는데요.

이영주 기자가 그 주역들을 소개했습니다.

역대 동계올림픽에서 우리나라는 모두 53개의 메달을 따냈지만, 전부 쇼트트랙과 피켜, 스피드 스케이팅 같은 빙상이었고 썰매와 스키, 이른바 설상에서는 단 하나의 메달도 따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설상에서 한국 선수들의 활약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먼저 최고의 뉴스메이커, 썰매의 윤성빈입니다.

불과 3년 전 평범한 고등학생일 때 처음 입문했는데 2년 만에 소치올림픽에 출전하더니 얼마 전 처음 도전장을 내민 월드컵 무대에서 세계 랭킹 5위를 기록했습니다.

그것도 한 차례 실격을 당하고도 일궈낸 순위였습니다.

네티즌들은 하나같이 한국은 정말 신기한 나라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 댓글은 "김연아가 가니 윤성빈이 나왔다"며 "갑툭튀!"라고 썼는데요.

갑툭튀는 갑자기 툭 튀어나왔다는 요즘 신조업니다.

공교롭게도 정말 윤성빈은 김연아의 소속사인 올댓스포츠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다음으로 모굴스키의 최재우도 지난해 소치에 이어 이번 시즌에는 한 단계 더 성장했고요.

스노보드에는 하프파이프의 이광기, 평행대회전의 이상호도 역시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또 봅슬레이 2인승 국가대표 원윤종 서영우는 올해 세계 선수권에서 5위의 쾌거를 이뤘습니다.

전복 사고로 레이스를 마치지 못했던 2년 전과 비교하면 그야말로 눈부신 발전인 겁니다.

2018 평창 올림픽의 목표는 금메달 8개, 은메달 4개, 동메달 8개로 이른바 "848"이라는 역대 최고 성적을 노리고 있는데요.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