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진의 SBS 전망대] "애슐리 매디슨 허용하면 사회문제 커질 것"

▷ 한수진/사회자:
기혼 남녀들의 만남사이트로 알려진 ‘애슐리 매디슨’이 국내에서 영업을 재개했다고 하죠. 최근까지 이 사이트는 불륜을 조장하는 유해사이트라고 해서 차단이 돼 왔었는데 간통죄가 위헌으로 폐지되면서 이것을 막을 법적 장치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민홍철 의원이 ‘불륜 조장 사이트 같은 유해사이트 규제가 시급하다.’면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요. 자세한 얘기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홍철 의원님, 안녕하세요.
 
▶ 민홍철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예. 안녕하십니까. 민홍철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애슐리 매디슨,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이런 게 다 있나. 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이 애슐리 매디슨이 실제로 문제가 많긴 많은가 보네요?
 
▶ 민홍철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예. 그렇습니다. 기혼남녀들의 만남사이트라 해가지고요. 원래 캐나다에서 2001년도에 시작됐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캐나다에서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건가요, 이게?
 
▶ 민홍철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거기에 보면 기혼남녀들의 만남을 연결하는 사이트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한 3천 2백만 명, 46개국에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됐고요. 그래서 작년에 우리나라에서도 3월 달에 개설을 했다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유해사이트로 규제가 돼서 차단이 된 바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간통죄가 위헌 판결을 받음으로써 어떤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지는 바람에 지난 3월 10일, 그때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차단 해제가 됐고요. 그래서 다시 지금 영업을 개시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아유, 사이트 메인에 이런 멘트가 있네요. ‘인생은 짧습니다. 연애하세요.’
기혼 남녀들에게 말이죠.
 
▶ 민홍철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예. 그렇습니다. 좀 표현하기가 민망할 정도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러네요. 한 번 국내 상륙을 시도했다가 차단이 됐었는데 다시 하게 된 거고, 이게 이제 간통죄 위헌 결정과 좀 관계가 있어 보인다는 말씀이시군요?
 
▶ 민홍철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예예. 그렇습니다. 원래 간통죄가 사실 형법 241조로 규정이 돼 있었습니다. 형사처벌이 가능했고요. 그래서 이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법률에 의해서 이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건 범법행위로 될 우려가 있다. 그래서 작년에 영업 개시한 것을 차단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간통죄가 위헌 판결됨으로써 형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규제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없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게 다시 영업을 개시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열려버린 겁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래서 이번에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신 거예요?
 
▶ 민홍철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네네.
 
▷ 한수진/사회자:
그러니까 뭘 어떻게 고치면 되는 건가요?
 
▶ 민홍철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그래서 현재 정보통신망법 제 44조의 7에 여러 가지 불법정보의 유통을 금지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가령 음란한 부호라든지 문언, 뭐 이런 정보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규정에 사실은 건전한 성 풍속을 유지하거나 또는 가정 해체를 조장하는 이런 내용의 정보에 대해서는 현재 규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동안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통죄로서 처벌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 지는데, 이번에 이제 제가 개정안을 낸 것은 ‘건전한 성 풍속을 해치고 가정 해체를 조장하는’ 그런 내용의 정보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차단할 수 있도록, 그런 근거 규정을 두게 된 것이죠.
 
▷ 한수진/사회자:
그런 조항을 새로 더 넣자 하는 그런 말씀이시군요. 이렇게 되면 이런 제재는 처벌까지 포함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차단만 하자는 건가요?
 
▶ 민홍철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그래서 일단은 그런 내용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건전한 성 풍속을 해치거나 또는 우리의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어떤 배우자의 신성한 존재 의무나 가정 해체를 조장하는 이런 내용이 있다.라고 이렇게 심의 결과가 되면 이제 그 관련법에 의해서 차단 명령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개설자에게.
만약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벌칙 조항에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이제 부과할 수 있도록 이렇게 관련법이 돼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이요.
 
▷ 한수진/사회자:
그렇군요. 그런데 의원님, 혹시 무슨 위헌적 요소 같은 걸 근거로 법적 다툼이 벌어질 소지는 없을까요?
 
▶ 민홍철 의원/새정치민주연합
현재도 정보통신망법에 보면 한 9개 정도의 여러 가지 불법 정보를 유통하지 못하도록 그런 내용이 적혀 있거든요? 청소년 유해사이트라든지 또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이트라든지.. 그래서 저는 ‘건전한 성 풍속을 해치거나 가정 해체를 조장하는 내용의 정보’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만, 맞바로 차단하는 게 아니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이게 ‘유해하다, 유해하지 않다’는 결정을 하기 때문에, 어떤 위헌적인 요소는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러니까 뭐 ‘이런 걸 꼭 또 규제를 해야 되느냐. 알아서 자정 능력 발휘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을 것 같은데요?
 
▶ 민홍철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가치 판단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개별적으로 기혼자들이 만나서 어떤 취미활동을 한다거나 건전한 활동을 하는 그런 사이트 같은 게 요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이트가요.
그러나 우리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등의 목적’에 여러 가지 그런 불건전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 정보 유통, 그리고 또 건전한 사회를 육성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규제가 가능하다. 또 사회적인 합의로 그런 부분은 규제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러니까 이 애슐리 매디슨 같은 사이트는 분명히 허용할 경우 문제가 클 것이다. 규제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 민홍철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예. 여러 가지 사회적인 어떤, 그런 게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다른 나라에도 이 사이트가 지금 진출해 있다는 말씀을 앞서서 해주셨는데 어떻게 하고 있나요. 혹시 정부 기관이 제재하거나 차단하고 있나요?
 
▶ 민홍철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예.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46개국 정도에서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만,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개방적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사이트가 논란이 돼서 차단이 된, 그런 어떤 논란이 있죠.
 
▷ 한수진/사회자:
그렇군요. 그러니까 프랑스 같은 나라에서도 차단을 하고 있다.
 
▶ 민홍철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네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돼가지고요.
 
▷ 한수진/사회자:
아. 그렇군요. 나라마다 사장은 다르지만 허용하는 나라들도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 민홍철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미국 같은 경우는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미국은 별다른 규제나 제재나 없다는 말씀이시군요.
 
▶ 민홍철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예. 그러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가정의 건전한, 가정의 해체를 조장하는 이런 문제점, 이런 걸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번에 발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알겠습니다. 개정법안 통과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 민홍철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예. 현재 법안을 제출해 놓은 상태고요. 일단은 관련 상임위원회인 미래창조과학위원회에서 논의가 될 것입니다. 물론 논의과정 속에서 더 명확하게 되고, 또 토론이 있겠습니다만, 저는 특별한 사정이 아니면 어떤 규제가 필요하다는 게 인정이 되고 또 통과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민홍철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네. 감사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새정치민주연합, 민홍철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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