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현실의 벽…66조 쏟아붓고도 출산율 제자리

<앵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아이는 43만 5천 300명입니다. 한해 전보다 1천 200명 줄었고, 사상 최저였던 지난 2005년에 이어 두 번째로 적습니다. 인구 1천 명당 출생아 수는 어떨까요? 2010년부터 3년 동안 약간 증가했다가 다시 감소해서 2년째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각종 대책이 쏟아졌지만, 출산율은 이렇게 제자리 상태입니다.

보도에 김용태 기자입니다.

<기자>

첫돌이 갓 지난 아이들이 부모와 놀이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 재롱을 보고 있으면 둘째 생각이 나기도 하지만, 현실의 벽은 만만치 않습니다.

[양은석/서울 강서구 : 어른들 식비보다 오히려 아기들 식비가 더 들어가는 것 같아요. 왜냐면 아기들 아무거나 먹일 수 없으니까.]  

저출산 탓에 분유 시장 규모는 매년 축소되고 있습니다.

지난해도 1년 전보다 8% 줄어들었습니다.

분만이 가능한 산부인과 수도 10년 동안 절반으로 감소하는 등 저출산은 우리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니다.

이대로 가다간 2060년엔 잠재성장률이 0%대로 떨어질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김창배/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면서 산업이 위축되고 성장률이 1%도 못 미치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겠고요.]

정부도 이달 초 2년 만에 저출산 대책회의를 열고 신혼부부 주거지원, 보육시설 확대, 임신과 출산비용 지원 등을 제시했지만, 기존 정책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지난 9년간 저출산 대책에 정부 예산 66조 원을 쏟아 부었지만, 출산율은 높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조영태/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 국민들에게 혜택을 많이 드리면 좋은 거죠. 그런데 실제 저출산 원인이 한국 사회에서 그거였나, 그게 없어서 출산을 못 한 거였느냐. 아니었다는 게 지난 십 년 동안 우리가 눈으로 본 거죠.]

전문가들은 출산이나 보육에만 집중하기보다는 고용과 교육 문제까지 폭넓게 바라보면서 지속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진단했습니다.

또 내 아이가 일자리도 못 구하는 걸 걱정하는 부모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홍지선/서울 강서구 : 우리 아이의 미래가 보장돼야 나도 아기를 갖고, 아기를 키우고 하고 싶은 거 잖아요.]

(영상취재 : 김학모, 영상편집 : 최은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