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일본 총리, 동성결혼 인정에 신중론

정연 기자 cykite@sbs.co.kr

작성 2015.02.19 14:08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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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본에서 동성 커플을 인정하자는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아베 총리는 이에 대해 매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어제 참의원 본회의에서 동성 커플이 겪는 어려움을 없애는 방안에 관한 질문을 받고서 헌법 24조를 거론하며 "동성 커플의 혼인 성립을 인정하는 것이 상정돼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동성혼을 인정하기 위해 헌법 개정을 검토해야 하는지는 우리나라 가정의 존재 방식의 근간에 관한 문제로서 매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아베 총리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를 보호하는 방안에 관해서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법률혼을 존중하는 의식이 국민 사이에 폭넓게 있다며, 국민 의식에 근거해 검토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일본 헌법 24조는 "혼인은 양성의 합의에만 기반해 성립하며 부부가 동등한 권리를 지니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상호 협력에 의해 유지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사유키 와세다대 교수는 헌법 24조 제정 당시 동성혼을 염두에 둔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조항이 동성혼을 배척하고 있다고까지는 말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도쿄도 시부야구는 동성 커플이 아파트 입주 과정 등에서 법률이 정한 가족이 아니라는 이유로 불편을 겪는 사례 등이 있다며 이들이 '결혼한 것과 거의 같은 관계'라는 것을 확인하는 증명서 발급 제도를 일본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쿄 세타가야 구의회는 동성 커플을 공식적으로 인정할 것을 촉구하는 요구서를 다음 달 구청장에게 제출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