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심 병사 대신 도움 병사로…'이름'만 바꾼 대책

<앵커>

군 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병사, 이른바 관심 병사란 명칭이 10년 만에 폐기됐습니다. 대신에 도움 병사, 배려 병사로 부르기로 했는데 이름 바뀌었다고 왕따가 사라질까요?

김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6월 육군 22사단에서 총기를 난사해 동료 5명을 살해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임 모 병장은 관심병사였습니다.

임 병장이 관심 병사라는 사실은 동료들에게도 알려져 따돌림을 받았지만, 부대는 이런 상황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병사를 관심병사 A, B, C 세 등급으로 나눈다는 것 자체가 인권 침해 소지가 있고, 관심병사라는 사실이 알려지면 따돌림의 대상이 돼 인권단체들의 제도 폐기 요청이 잇따랐습니다.

이에 따라 군은 2005년부터 도입된 관심병사 관리제도를 병영생활 도움제도로 변경해 어제(1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우선 A, B, C 세 등급을 도움병사와 배려병사 2등급으로 단순화했습니다.

등급 단순화로 9만 6천 명인 관심병사의 수도 어느 정도 줄어들 것이라고 군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군은 특히 도움, 배려 병사의 신상이 동료들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민석/국방부 대변인 : 이 제도를 통해 반드시 도움이 필요한 장병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줌으로써 복무적응을 조기에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하지만 관심병사도 지정 여부는 비밀이었던 제도여서 결국, 바뀐 것은 명칭뿐이라는 비판이 뒤따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