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세수 사상 최대 '펑크'…10조 9천억 결손

<앵커>

정부는 세금으로 들어올 돈을 예상해서 예산을 짜는데 지난해는 세수가 예상에 크게 못 미쳤습니다. 세수가 예상에 못 미친 규모가 무려 10조 9천억 원이었습니다. 외환위기 때 8조 6천억 원을 넘어선 사상 최대이며 3년 연속으로 이런 세수 결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족한 돈은 결국 나라가 빚을 지거나 자산을 팔아서 채워야 하기 때문에 나라 살림에 두고두고 부담이 됩니다. 걱정스러운 상황이죠.

한주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국세수입은 205조 5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국세수입 예산 216조 5천억 원보다 10조 9천억 원이 덜 걷혔습니다.

사상 최대의 세수 결손입니다.

경기침체로 기업들의 수익이 떨어져 법인세가 예상보다 3조 3천억 원 덜 걷혔습니다.

환율하락의 영향으로 관세가 예상보다 1조 9천억 원 줄었고 내수부진으로 부가가치세도 1조 4천억 원 덜 걷혔습니다.

반면 유리지갑인 봉급생활자들이 내는 근로소득세는 5천억 원 더 걷혔습니다.

취업자 증가와 함께 지난해 1월부터 적용된 개정 세법으로 증세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3년 연속 세수 결손이 빚어지면서 재정 건전성에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준협/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 :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복지수요가 늘 수밖에 없기 때문에 향후에도 재정이 급격하게 악화 될 우려가 있습니다.]  

정부는 경기 활성화를 통해 세수 결손에서 벗어난다는 방침이지만 녹록치 않을 거란 분석이 적지 않습니다.

때문에 기업과 근로자 등 각 경제주체들이 골고루 부담하되 복지에만 쓸 수 있는 목적세 신설을 검토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건호/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위원장 : 목적세는 내가 세금을 내면 나한테 돌아올 것이 확인되기 때문에 증세에 대한 저항과 불신을 상대적으로 넘어설 수 있다고 봅니다.]  

복지지출을 구조조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복지축소에 반대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아 복지수준과 증세에 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영상취재 : 박영철·최호준, 영상편집 : 우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