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복지 재검토" vs "법인세 인상"…정면충돌

<앵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박근혜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를 정면으로 비판하면서 증세 논란이 불붙고 있습니다. 세금을 더 걷어서라도 복지 수준을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복지 구조조정을 해야 할 것인가를 둘러싸고 여야가 정면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먼저 이경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새누리당은 이른바 '복지 구조조정'에 곧바로 착수하자는 입장입니다.

무상보육과 무상급식과 같은 이른바 무상복지부터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원유철/새누리당 정책위의장 : 금년도 정부 예산 편성 전에 무상급식, 무상보육과 관련된 새로운 대안이 모색되어야겠다.]  

'복지 과잉'은 없는지부터 꼼꼼히 따져 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줄일 게 있으면 줄이겠다는 주장입니다.

특히 김무성 대표가 복지 구조조정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증세는 이 과정을 거친 뒤에 논의해 볼 수 있다는 게 여당 입장입니다.

새정치연합은 출발점부터 여당과 다릅니다.

지금의 복지 수준을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더 확대하되, 부족한 재원은 법인세를 올려서 충당하자는 주장입니다.

[우윤근/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 부자 감세의 대표격이 법인세율은 더 이상 성역이 아닙니다. 이명박 정부 이전 수준으로 반드시 정상화해야만 합니다.]  

야당은 정치권과 전문가, 시민대표가 참여하는 범국민 조세개혁특위 설치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복지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 여기서 논의하자는 겁니다.

복지냐 증세냐 그 논쟁의 1라운드는 무상복지의 범위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최남일, 영상편집 : 이정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