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일과 10일, 이완구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죠. ‘준비된 총리 후보‘라고 했지만 부동산 투기 의혹, 차남 병역특혜 의혹, 논문 표절 의혹 같은 청문회 단골 메뉴들뿐 아니라, 삼청교육대 경력과 시간당 천만 원짜리 황제특강 의혹 등 새로운 의혹도 속속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완구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여야 간사를 차례로 연결해서 미리 검증하는 시간 마련하겠습니다. 먼저 새정치민주연합의 유성엽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유성엽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예. 반갑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공무원 출신의 이완구 총리 후보자, 삼청교육대에서 핵심 역할을 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런 의혹을 야당에서 제기를 했는데요. 핵심역할이라는 게 어떤 건가요?
▶ 유성엽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삼청교육대에서 핵심 역할을 했다는 게 아니고요. 삼청교육대 교육과 관련해서 국보위, 당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내무분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이런 주장입니다.
삼청교육의 수립과 집행인데 내무분과에서는 그 당시 소위 ‘불량배 현황 파악’이나 리스트 작성, 사전 검거 계획 수립과 일선에서의 진행 협조 이런 업무들을 담당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공적으로 보국훈장광복장까지 받았던 그런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근데 지금 이완구 후보자가 내놓은 해명을 보면 ‘가장 하위직으로 근무 명령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다’고 했어요. 이런 해명이라면 문제될 게 있을까요?
▶ 유성엽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삼청교육대 사건은 말이죠. 당시 공직자 숙청이라든지 언론인 해직, 언론 통폐합과 함께 국헌 문란이고 내란행위였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로 규정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위직으로 명령에 따라서 수행했다’ 이런 식으로 해명해서는 저는 안 된다 이렇게 보고, 거기 삼청교육대를 시행했던 국보위 내무분과에 어떻게 해서 가게 된 것인지, 혹시 자원을 한 건 아닌지, 또 삼청교육대 사건에 대해서 정확한 총리 후보자의 인식은 뭐고 입장은 뭔지, 또 거기에서의 역할은 뭐였는지를 좀 솔직하게 좀 밝히고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께 사과를 하는 것이 합당한 태도이지, 그냥 거기 어떻게 똘똘해서 발탁돼서 가가지고 거기 하위직에서 업무 수행했기 때문에 문제없다 이런 식으로 해명하는 것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 한수진/사회자:
추가 해명도 반드시 필요하고 사과도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 유성엽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그렇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리고요, 어제 또 불거진 의혹 중에 하나가 황제특강인데요, 이건 사실이 확인됐습니까?
▶ 유성엽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후보자께서 제출한 자료에 근거해서 우리 동료 의원께서 분석한 것인데요. 6차례, 6시간 강의를 하고 6천만 원 정도를 받았어요. 정확하게는 5천 9백만 원 정도 됩니다만. 그러면 당시 우송대 시간강사 1시간당 수당이 3만 3천 원입니다. 시간강사가 1시간에 3만 3천 원을 받을 때, 천 만 원을 받았다면 333배 정도 받은 거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명명하기를 ‘황제특강이다’ 이렇게 명명해놓은 것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근데 또 지금 이완구 후보자의 해명을 보면 1년 4개월 동안 석좌교수로 활동을 했는데, 충남도지사 퇴임 1달 만에 석좌교수로 채용이 된 건데요.
▶ 유성엽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그렇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단 6번 특강만 언급한 건 사실과 다르다, 다른 특강도 했고 국제교류자문 이런 다른 기여도 했다, 이렇게 해명을 내놨네요?
▶ 유성엽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근데 문제가 되는 우송대 이사장이 사실은 이완구 총리 후보자께서 도지사를 하실 때 교육 특보를 했어요, 충남도청에서. 그때 계약직 공무원으로 또 채택이 명예직도 아니고 계약직으로 본인이 채용이 돼가지고 2천 3백만 원 정도를 또 받았습니다, 그 이사장께서. 가까운 선후배 사이이시고.
그래서 ‘다른 역할을 했다 대학에서, 다른 특강도 있다‘라고 주장하시면 그런 역할은 뭐였는지, 6시간, 6차례 외에 어떤 특강을 했는지를 소상하게 밝혀서 해줘야 할 일이고, 석좌교수라는 게 그게 아무나 가서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석좌교수라는 것은 탁월한 학문적 성취를 이룬 석학이 학문 전수와 연구 활동을 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죠.
그런데 이건 뭐 석좌교수라기보다는 초빙교수 내지 자문교수 정도 위치, 역할 아니었는가 싶어요. 그래서 너무 과하다. 어떻든 1시간에 천만 원을 수령한 것은 너무 과하다 이렇게 보아지고, 혹시 다른 역할, 의미 있는 보람된 역할이 있었다면 청문회 과정에서 소상하게 밝히고 해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해명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혹시 이미 불거진 의혹 외에 또 추가로 제기할 것들도 있습니까?
▶ 유성엽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여러 가지 현재 저희들도 제보도 받고 있고 또 자료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성남 남서울 파크힐 주택단지, 매입한 동기나 배경은 뭐였는지, 또 정말 증여가 좀 이상스럽게 이루어졌는데요. 증여세는 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만 그런 문제들도 좀 소상히 밝혀져야 될 것 같고.
▷ 한수진/사회자:
분당 부동산 문제.
▶ 유성엽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또 타워팰리스 웃돈까지 주고 분양을, 분양이 아니라 구입을 한 거죠. 소위 ‘딱지’라고 불리는 분양권을 매입한 건데 그러고 몇 개월 만에 그걸 다시 되팔아가지고 많은 시세 차익을 남겼단 말이죠. 그런 경우도 왜 매입을 했던 것인지, 또 왜 시세차익을 남기고 금세 판 것인지. 이미 현대아파트에 거주를 하고 계셨거든요, 압구정동에. 그래서 그런 문제를 좀 소상하게 밝혀줘야만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여러 가지 병역문제라든지 장남 며느리의 영국 국적 문제 포함해서 재산 문제 등, 또 생활비 문제 등에 대해서도 해명을 소상하게 해야 할 겁니다.
▷ 한수진/사회자:
알겠습니다.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유성엽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예.
▷ 한수진/사회자:
이완구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야당 간사, 새정치민주연합 유성엽 의원과 말씀 나눠봤고요. 계속해서 여당 간사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지요?
▶ 정문헌 의원/ 새누리당
예. 안녕하십니까.
▷ 한수진/사회자:
안녕하세요. 지금 이완구 총리 후보자들 둘러싼 의혹들, 앞에서 유성엽 의원께서 아주 여러 가지 지금 제기를 하셨는데요. 어떻습니까, 충분히 해명이 되고 있다고 보세요?
▶ 정문헌 의원/ 새누리당
글쎄요. 이완구 총리 후보자가 지명된 지 한 2주가 지났습니다. 그 동안에 이런저런 의문들이 제기가 됐고 그때그때마다 후보자가 지체하지 않고 지금 설명자료를 통해서 국민께 소상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뭐 아까 유성엽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물론 보기에 따라서는 설명이 다소 미진하다고 느끼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소명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요.
보시는 분에 따라서는 좀 다르게 느끼실 수도 있을 테니까 그런 부분들은 아마 다음 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충분하게 소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삼청교육대 경력, 야당에선 국민에게 사과할 문제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 정문헌 의원/ 새누리당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문제에 대해서 후보자 쪽에서 자료 설명을 통해서 소명을 했습니다. 일단 후보자 쪽 자료의 설명에 의하면 후보자가 국보위 내무분과위원회에서 5개월간 파견돼서 최하위직 실무 행정요원으로 문서 수발과 열람 업무를 담당하였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행정요원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요. 그리고 또 ‘삼청교육대와 관련한 계획을 주도했던 것은 후보자가 속해 있던 내무분과위원회가 아니라 사회정화분과위원회다’라고 후보자는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당시 상황이 그랬던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후보자가 삼청교육대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는데 어떤 역할을 했다’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있기는 좀 어렵다. 설득력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 한수진/사회자:
그러면요, 삼청교육대가 사실 지난 전두환 정권 시절의 가장 대표적인 인권유린사건이잖아요. 여기에 대한 후보자의 인식을 분명히 밝힐 필요는 없을까요?
▶ 정문헌 의원/ 새누리당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월요일, 화요일 양일간에 개최되는 청문회에서 후보자의 인식, 내지는 기타 등등 다른 사항들도 충분히 들을 수 있고 해명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어쨌든 입장은 꼭 밝히셔야 될 것 같고요. 황제특강 의혹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문제없습니까?
▶ 정문헌 의원/ 새누리당
황제특강 의혹도 미진한 부분들은 청문회에서 따져봐야 되겠는데요. 일단 제가 개인적으로 후보자 쪽 설명을 들은 제 개인적인 의견은 이렇습니다.
후보자가 2010년 1월부터 2011년 4월까지 1년 4개월 5천 7백만 원의 급여를 받았고요. 임용 시 퇴직금을 포함해서 연 4천 8백만 원의 급여를 받는 것으로 임용계약서를 체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월급으로 따지면 월 4백만 원 월급을 받는 꼴인데요. 야당에서 주장하는 대로 학부생이나 대학원생에 6차례 특강만 한 것이 아니고, 후보자의 해명이 보직자 및 담당직원에게도 4차례 특강을 했고, 외국의 대학 및 유관기관과 국제교류협력을 위해서 자문도 굉장히 여러 차례 했으며 또 국제경영대학이 국제적인 경영학 교육 인증인 ‘AACSB’(국제경영대학발전협의회)를 취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자문 역할을 했고 해외 우수 인력, HR 휴먼 리소스 계획 자문을 통해서 우송대학이 우수교원을 초빙하는 데에도 역할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이 6차례 강의를 하고 6천만 원 받았다는 식의 주장보다는 강의 뿐 아니라 우송대학 도약과 발전을 위해 석좌교수로서의 적합한 행위를 하셨고 이런 활동들에 대해서 월급으로 4백만 원씩 받았다는 것이 좀 더 합당한 설명이 될 것 같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런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똑같이 좀 미흡하다고 느끼시는 부분이 있다면 청문회를 통해서 충분히 소명이 될 것이다, 또 문제가 있다면 청문회를 통해서 지적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금 채용 배경 두고도 야당은 문제 제기를 하고 있잖아요. 보은인사 논란을 제기를 하고 있는데요?
▶ 정문헌 의원/ 새누리당
의원님 방송하시는 걸 들었는데요.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석좌교수라는 칭호가 굉장히 학문적 업적을 이루신 가장 훌륭한 학자 분들을 대학에서 지칭하는 칭호임에 틀림이 없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학문적인 성과도 중요하지만 각 분야에서 경륜과 경험을 쌓은 각 분야에 최고의 전문지식을 습득한 분들을 꼭 학문적이 아니라도 대학별로 석좌교수로 모시고 그 역할을 맡아서 강의뿐 아니라 여러 가지 대학 발전에 공헌하고 기여하게 하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이고, 그러한 맥락에서 본다면 이것을 꼭 그렇게 봐야 하느냐, 보은인사로 봐야 하느냐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청문회에서 논의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리고 부동산 투기 의혹이요, 분당 부동산과 타워팰리스 문제, 다른 문제에 대해선 지금 ‘자판기’라는 별명까지 나올 정도로 재까닥 자료를 내놓으시는데 부동산 문제는 별다른 추가 해명이 없네요. 이건 왜 그렇습니까?
▶ 정문헌 의원/ 새누리당
이 부분도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지금 기존에 총리 후보자께서 해명하신 부분이 부동산 부분에 대해서 타워팰리스 같은 부분은 이것이 투기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거기 들어가서 주거하기 위해서 샀던 집이고, 이것은 ‘딱지’가 아니고 매입과 관련해서는 분양권을 산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소명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과 안 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나누어지는데 미진한 부분은 청문회를 통해서 저희가 밝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정문헌 의원/ 새누리당
예. 감사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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