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증세없는 복지' 제동…법인세도 '만지작'

<앵커>

앞서 김무성 대표의 돌직구를 들어보셨는데 당·정·청의 새로운 관계를 주장하는 것은 새로 뽑힌 새누리당의 유승민 원내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첨예하게 부딪히는 지점이 '증세 없는 복지'인데, 당이 제동을 걸고 나섰으니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어서 김수형 기자입니다.

<기자>

'증세없는 복지'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정부는 물론 여당 내에서도 언급자체가 금기시됐던 성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연말정산 파동 이후 이게 '증세'가 아니면 뭐냐는 납세자들의 분노가 들끓자 여당이 성역을 건드리고 나선 겁니다.

여당 지도부도 당장 증세로 가자는 생각은 아닙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세금 더 걷자고 팔 걷고 나서기에는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무상복지 수준이 과연 적절한지 면밀한 검토가 선행돼야 합니다.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제공되는 무상 보육을 비롯해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있는 지 검토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당장 어제까지 주던 혜택을 오늘부터 없다고 하면 반발은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그럴 경우 결국 증세 논의가 자연스럽게 수면위로 올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저부담, 저복지 사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유승민 새누리당 신임 원내대표는 경제 정책만 놓고 보면 진보 입장에 가까운 편입니다.

지금보다는 세금을 더 걷는, 중부담, 중복지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유승민/새누리당 원내대표, 지난해 12월 29일, 토론회 : 가진 자가 더 많은 세금을 낸다는 원칙 하에 어떤 세금을 얼마나 더 거둘지 단계적인 증세 방안을 고민하고 합의를 해야 합니다.]  

손쉽게 세금 더 걷으려고 월급쟁이 유리지갑만 건드릴 경우 그 파장이 어떨 지 이번 연말정산 파동에서 분명하게 확인됐습니다.

결국 증세 논쟁의 핵심은 법인세 인상으로 모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법인세는 이명박 정부 시절 25%에서 22%로 인하된 바 있습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법인세 문제도 백지상태에서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법인세 인상에 대해선 야당도 부자 감세 철회 차원에서 찬성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3일) 국무회의에서 여당 지도부의 '증세 없는 복지' 불가능 주장에 대해 아무런 언급없이 당을 뺀 청와대와 내각의 조율만 강조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 정책 조정 협의회를 통해 청와대와 내각 간의 사전 협의와 조율도 강화해 나가길 바랍니다.]    

정치권을 시작으로 증세냐, 복지냐 논쟁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어떤 형태로 국민적 합의를 모아갈 지 앞으로 정치권이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영상취재 : 박대영, 영상편집 : 최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