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자 건보료 인상' 백지화…여론 눈치 보기?

<앵커> 

고소득자에게 건강보험료를 더 물리는 방향으로 진행됐던 정부의 건보료 개선안 논의가 사실상 백지화됐습니다. 기획단의 논의 결과 최종 보고를 하루 앞둔 시점에서, 보건복지부가 갑자기 논의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먼저, 윤나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예정에 없던 기자 브리핑을 자청했습니다.

문 장관은 이 자리에서 "올해 안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안을 만들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당초 오는 4월쯤 개선안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었습니다.

[문형표/보건복지부 장관·오늘, 서울건보공단 기자설명회 : 연기를 해서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고심 끝에 결정했고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정부는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이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로 이원화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2013년부터 기획단을 꾸려 소득 중심으로 하는 개선안을 마련 중이었습니다.

논의 중단 이유로 "국민의 지지를 얻어야 하는데 아직 충분한 준비가 안 돼 있다고 판단했다"고 문 장관은 밝혔습니다.

[기자/오늘, 서울건보공단 기자설명회 : 국민적 공감대를 얻지 못하는 상황에서 추진하기는 어렵다는 말입니까?]

[문형표/보건복지부 장관 : 네, 좀 더 신중하게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문 장관은 그러나 "임대소득이나 이자소득 같은 추가 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의 부담이 늘어나면 솔직히 불만이 있을 것"이라고 말해 이들의 반발을 고려했다는 것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문 장관은 거의 완성 단계인 건강보험료 개선안도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겠다고 말해 개선안을 사실상 백지화했습니다.

(영상취재 : 신동환, 영상편집 : 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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