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동차세 인상 '제동'…당정, 또 엇박자

<앵커>

주민세와 영업용 자동차세 인상을 둘러싸고 정부와 여당이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정부는 인상을 추진하겠다, 하지만 여당은 지금 그게 가능하겠나? 하는 것이죠. 최근 당정 간에 엇박자가 이것 만은 아니었습니다.

조성현 기자입니다.

<기자>

갈등의 도화선은 어제(25일)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이 당겼습니다.

지난해 무산됐던 주민세와 영업용 자동차세 인상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겁니다.

당장 여당에선 논의 계획이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은 "야당 출신이 대부분인 자치단체장들이 요구한 것이 만큼 단체장들이 먼저 야당을 설득해야 한다"며 "이런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2월 국회에서는 다루지 않을 것"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국회 안행위 여당 간사 : 2월 국회에서는 주민세라든지, 영업용 자동차세 인상에 대한 논의는 하지 않겠다는 이런 입장입니다.]

여당으로서는 어렵게 불길을 잡은 증세 논란을 다시 키우고 싶지 않은 게 솔직한 속내입니다.

다만 지방재정의 확충 필요성은 인정해 여지는 남겨뒀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전형적인 서민증세라며 반대 입장을 거듭 천명했습니다.

[유기홍/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 : 국민 세금 문제를 무책임하게 다뤄도 되는 것인지,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지방세 문제는 자치단체와 여야가 논의할 문제"라며 그런 논의를 다 듣고 중앙 정부는 나중에 신중하게 검토하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영상취재 : 박대영, 영상편집 : 김종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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