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박 대통령 '지방재정 개혁' 언급 놓고 공방

박근혜 대통령의 26일 지방교부세와 교육재정교부금 등 지방재정제도 개혁 언급을 놓고 여야 정치권이 이른바 '증세논란'의 연장선에서 공방을 벌였다.

박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방교부세에 대해 "자체 세입을 확대하면 지자체가 갖는 교부세가 줄어들기 때문에 자체 세입을 확대하려는 동기나 의욕을 꺾는 그런 비효율적 구조는 아닌지 점검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해서도 "학생 수가 감소하는 등 교육환경이 크게 달라졌는데도 학교 통폐합과 같은 세출 효율화에 대한 인센티브가 전혀 없다"면서 "내국세가 늘면 교육재정교부금이 자동으로 증가하는 현행 제도를 과연 계속 유지해야 하는지 심층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인센티브 확대 등을 통해 지자체의 자체 세원확보를 늘리는 한편, 세출 구조조정을 유도할 필요성을 제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더 큰 틀에서는 최근 연말정산 파동으로 다시 점화된 증세·복지 논란과 관련, '증세 없는 복지' 기조를 유지하면서 세출 합리화를 통해 필요한 복지 재원을 충당하겠다는 발상으로 해석된다.

새누리당 김현숙 대변인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세출구조 합리화를 통해 필요한 복지를 하고, 증세는 그런 노력을 다한 다음에 혹시 필요하면 국민적 동의를 구해서 하겠다는 것이 현 정부의 기조"라면서 "박 대통령이 그런 톤(기조)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대출 대변인은 "마른 수건을 짜는 절박감의 표현으로 본다. 국가재정을 한 푼이라도 아끼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지혜를 짜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안행위 소속인 같은 당 윤영석 의원은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방자생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큰 원칙을 말씀하신 것으로 보인다"면서 "지방자치 출범 후 지방재정은 점점 악화하고 있고, 중앙에 대한 의존도도 점점 심해지고 있어 그런 부분에서 전환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유기홍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의 언급은 대단히 미흡하고 단편적"이라면서 "교육과 복지에 대한 투자를 줄이자는 기재부 관료들의 뻔한 레퍼토리를 반복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교문위 야당 간사인 같은 당 김태년 의원도 성명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취지는 최저임금과 마찬가지로 국가 경제가 어떤 어려움에 빠지더라도 최소한 이 정도는 국가재정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마지노선을 정한 것"이라면서 "박 대통령의 언급은 교육에 대한 국가 책무를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것으로, 국가 미래를 절망의 나락으로 밀어 넣을 수 있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행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은 통화에서 "'증세 없는 복지'가 가능하다고 했던 것이 허무맹랑한 거짓말로 드러났다"면서 "현행 8대2인 국세와 지방세율의 프레임이 바뀌지 않는 이상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괴는' 식의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