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정보 미리 알려 탈세 막는다…자진납세 유도

<앵커>

실수든 고의든 세금을 탈루할 가능성이 있는 납세자에게 앞으로는 국세청이 자체 확보한 과세 자료를 미리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성실한 자진 납세를 유도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보도에 권애리 기자입니다.


<기자>

이 건설업체는 최근 관할 세무서로부터 공문 1장을 받았습니다.

수주한 쇼핑센터를 건설하면서 얼마나 수익을 얻는 지 국세청이 산재보험 가입 서류 등을 통해 파악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김정연/건설업체 직원 : 이렇게 날아와 주니까 한 번 더 검토를 하게 되고 내가 공사를 몇 개나 하고 있는지 알 수도 있고.]

국세청은 오는 26일 마감되는 지난해 하반기 부가가치세 납부에 앞서 신고 대상자 596만 명 가운데 45만 명에게 과세 자료를 보냈습니다.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거나 세금 계산이 복잡해 잘못 내는 경우가 많은 업종의 납세자들이 성실하게 세금을 내도록 유도하기 위해서입니다.

국세청은 오늘(19일) 열린 전국 관서장 회의에서도 성실 납세 유도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임환수/국세청장 : 자발적 성실 신고가 세수의 절대적 기반이 되는 상황에서 신고 전 단계부터 세심하게 도와야 합니다.]

국세청은 사후검증 작업을 70% 이상 줄이는 대신 소득이 높은 불성실 신고자는 철저히 추적해 처벌한다는 방침입니다.

경제활력 회복을 뒷받침 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는 지난해보다 줄이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 영상편집 : 김경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