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진의 SBS 전망대] 국방부 "軍 대마초 택배, 인권과 감시 사이 고민"

- 군 대마초, 이번이 처음 아니다
- 군 대마초 택배, 신고가 우선. 서로 감시가 제일 중요

▷ 한수진/사회자:
현역 군인이 부대 안에서 대마초를 피우다가 적발됐습니다. 병영 관리에 심각한 구멍이 뚫렸다, 군 기강 해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대마초 사건의 자세한 내막,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김민석 대변인님, 나와 계십니까?
 
▶ 김민석/국방부 대변인
네, 안녕하십니까.
 
▷ 한수진/사회자:
좀 뒤늦게 알려진 것 같은데요, 대마초가 부대 내에 반입된 게 언제인가요?
 
▶ 김민석/국방부 대변인
대마초가 작년 8월에 부대 내에서, 공군부대 내에서 피우는 것을 다른 병사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병사가 그걸 보고 신고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공군에서 그 사건을 제보 받아서 경찰에다 도대체 누가 보냈느냐 다시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경찰에서 수사를 해보니까 한 사람이 3명의 병사에게 대마초를 보낸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대마초를 받은 세 사람은 과거에 학교를 다닐 때 외국에서 같이 지냈던 친구 사이였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금은 다 소속이 다른 거죠?
 
▶ 김민석/국방부 대변인
그렇죠. 육·해·공군 한 명씩이었습니다. 그래서 세 사람 다 적발을 했고 이것을 각 군에서는 자체적으로 사법 처리를 했고, 그 이유는 이게 국방부에는 굉장히 늦게 알려졌습니다. 아주 최근에 며칠 전에 알려졌는데 그 이유는 보니까 우리 군 내에서는 마약이나 대마초 같은 게 흔한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까 각자 알아서 처리했던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국방부가 경찰이 알려오기 전까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요?
 
▶ 김민석/국방부 대변인
아닙니다. 공군에서 먼저 파악을 해서 경찰에 수사 의뢰를 했고 경찰이 최초에 보낸 대마초를 보낸 사람을 잡았죠. 잡았기 때문에 잡아서 도대체 누구누구한테 보냈느냐 그걸 다시 다 파악해서 군에 있는 세 명을 신병을 확보한 것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국방부에만 지금 제대로 보고가 안 된 건가요?
 
▶ 김민석/국방부 대변인
네, 각 군에서 알아서 처리를 다 했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보고가 제대로 안 된 것, 이건 문제 아닌가요?
 
▶ 김민석/국방부 대변인
그래서 그 내용이 각 군에서는 마약나 대마초가 우리 군에는 거의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그냥 각 군에서 알아서 각자 사법 처리를 한 것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것보다는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은폐하려고 그랬던 것 아니겠어요?
 
▶ 김민석/국방부 대변인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건 아니라고 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럼 국방부의 입장은 각 군에서 이런 대마초 사건이 일어나면 알아서 하라는 게 그게 국방부 입장인가요?
 
▶ 김민석/국방부 대변인
아마 그쪽 계통은 그랬던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이런 내용이 사건의 민감성을 생각해서 경각심 더 높이기 위해서 국방부에 보고하고 이런 내용을 빨리, 사실 저희들은 이런 사건이 발생되면 빨리 공개하는 게 저희 원칙입니다. 그래서 좀 더 경각심을 일깨우도록 하겠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렇죠. 뭐 어떤 군 관계자가 “혐의가 막중하지 않다고 판단해서 상부에 알리지 않았다” 이런 해명을 한 걸로 전에도 계속 논란이 됐는데 이런 인식이라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 김민석/국방부 대변인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은 휘발성도 강하고 우리 국민들께서 우리 군이 정말, 군 기강이 제대로 세워져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 한수진/사회자:
당연하죠.
 
▶ 김민석/국방부 대변인
그래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잘 하겠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근데 군부대 내로 어떻게 대마초를 들여왔다고 하는 건가요?
 
▶ 김민석/국방부 대변인
대마초가 양이 작지 않습니까. 그래서 2014년, 작년 5월 초에 밖에서 민간인이 육해공군 병사 각각 한 명씩에게 1g씩 부대로 보냈습니다. 방법은 과자 상자에다가 보통은 과자 상자에 은박지가 붙어있지 않습니까. 포장돼있는데 은박지를 살짝 뜯어가지고 과자 사이로 대마초를 넣고 다시 은박지를 살짝 붙인 거죠. 붙여가지고 소포로 위장해서 택배로 보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이런 소포들을 일일이 다 검사를 하지는 않는 모양이에요?
 
▶ 김민석/국방부 대변인
과거에는 우편물이나 이런 소포들을 군에서 다 검열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인권 보장 차원에서 부대 행정을 담당하는 간부가 보는 곳에서 소포를 개봉해서 내용물만 육안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자 상자 같은 것은 사실 그게 과자 사이로 밑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대마초가
 
▷ 한수진/사회자:
육안으로 살펴보기는 쉽지가 않겠죠.
 
▶ 김민석/국방부 대변인
쉽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근데요. 또 만약 테러 물질 같은 게 이렇게 들어왔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서요.
 
▶ 김민석/국방부 대변인
그렇습니다. 걱정이 되지만 이게 결국은 인권과 그런 지금 이런 문제점과의 사이에 고민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근데요, 꼭 육안 검사 아니더라도 육안 검사로는 불충분하겠지만 내부를 일일이 뜯어보지 않더라도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 김민석/국방부 대변인
그렇긴 하지만 그렇게 하려면 군견 같은 것을 부대마다 다 유치를 해야 됩니다.
 
▷ 한수진/사회자: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마땅한 대책이 없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 김민석/국방부 대변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면 밑에서 신고를 해서 하는 게 가장 좋고, 좀 더 효과적인 방법이 있는지 좀 더 방법을 만들어봐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군대에서 마약은 거의 없기 때문에 정말 다행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마약도 마약이지만 테러 물질 같은 그런 걱정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요. 여기에 대해선 분명히 대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 김민석/국방부 대변인
저희들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근데 문제가 된 병사들이 한 번이었던 건 맞습니까? 수시로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건 아닌가요?
 
▶ 김민석/국방부 대변인
판결 결과를 두고 어떤 분들은, 언론에서는 솜방망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는데 횟수가 몇 번 되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이나 횟수나 또는 과거에 전력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따져 보니까 기존에 아주 습관적으로 하는 그런 게 아니어서 적절한 양형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근데 주변사람들이 다 몰랐던 걸까요? 과연 몰랐을까요?
 
▶ 김민석/국방부 대변인
주로 대마초를 화장실에서 많이 피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잘 못 봤고 대마초를 피우는 방법이 저희들은 잘 모르지만 방식이 좀 특이한 모양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어쨌든 몰랐다는 말씀이신데
 
▶ 김민석/국방부 대변인
보통 사람은 잘 모르죠.
 
▷ 한수진/사회자:
그런가요? 좀 의문은 남고요. 그런데 아까 처벌 수위에 대한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어서요. 단순히 벌금형으로 끝났잖습니까?
 
▶ 김민석/국방부 대변인
예, 그렇습니다. 처벌 수위가 회수, 얼마나 대마초를 많이 피웠느냐, 또 과거에 전과가 있느냐, 또 가담 정도가 굉장히 심각하냐, 또 동기가 아주 나쁘냐, 수사 협조를 잘 했나 등등에 따라서 양형을 결정하는데 이 세 명의 병사들은 그렇게 매우 심각한 상습범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에 맞는 양형을 줬는데
 
▷ 한수진/사회자:
그것도 너무 가벼운 처별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싶어요. 사실 군부대에선 대마초 같은 경우 환각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기도 있고 한데요.
 
▶ 김민석/국방부 대변인
대마초를 피우면 중요한 무기를 다루지 않습니까.
 
▷ 한수진/사회자:
그러니까요.
 
▶ 김민석/국방부 대변인
그래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보면 어떤 주에는 대마초를 허용하는 주가 있습니다. 하지만 미군 내에는 대마초 반입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당연한 것 같은데요.
 
▶ 김민석/국방부 대변인
당연하죠.
 
▷ 한수진/사회자:
그래서 지금 처벌이 너무 가벼운 게 아니냐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벌금형 얼마를 했다는 거죠?
 
▶ 김민석/국방부 대변인
250만, 300만, 250만 정도 수준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은 밖의 민간 재판 결과도 이 수준 정도 된다고 합니다. 민간보다도 약간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근데요, 이 유사한 일이 또 벌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관련해서 어떤 후속 조치를 좀 마련하고 계세요?
 
▶ 김민석/국방부 대변인
우선 교육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교육을 해야 하고 그리고 서로의 감시가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가 원천적 봉쇄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들어오는 소포를 100퍼센트 확인하면 이게 또 인권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 한수진/사회자:
앞서서 말씀하셨고요.
 
▶ 김민석/국방부 대변인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하여튼 부대별로 교육을 많이 시키고 서로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최선인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금은 그것밖에는 방법이 없어 보인다 하는 말씀이신가요?
 
▶ 김민석/국방부 대변인
네, 그렇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근데 군대 내에서 대마초를 피우다 적발된 케이스가 이번이 처음 맞습니까?
 
▶ 김민석/국방부 대변인
처음은 아닌 걸로 확인해봤습니다. 2009년에 2건, 2010년에 1건, 2012년에 2건, 2013년 또 1건 그랬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동안 계속 있었다 하는 말씀이시네요.
 
▶ 김민석/국방부 대변인
매년 한두 건씩 있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심각한 문제로 좀 안 보시는 듯한 그런 느낌도 드는데요.
 
▶ 김민석/국방부 대변인
심각한데요. 우리 군 내에 그렇게 아주 드물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민석/국방부 대변인
네 감사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