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 가석방, 특혜도 역차별도 모두 안 돼"

<앵커>

기업인 가석방에 대해서도 질문이 나왔는데 기업인이라고 특혜를 줄 수도 없지만 그렇다고 역차별을 받아서도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장관들이 여러 차례 같은 말을 한 적이 있지만 대통령의 입에서 이 말이 나온 건 처음입니다.

한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민감한 현안인 기업인 가석방 문제에 대해 박 대통령이 처음 입을 열었습니다.

[어떤 특혜를 받는 것도 안 되겠지만, 또 기업인이라고 해서 역차별을 받아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기업인 가석방 가능성은 열어놓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박 대통령은 "가석방은 국민 정서와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법무부가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가석방은 형량의 3분의 1 이상을 채운 사람만 해당돼 SK 최태원 회장을 비롯해 5명 안팎의 기업인이 요건을 충족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통상 형기의 80% 이상을 채운 기결수 가운데 가석방 대상을 선정해 왔습니다.

당장 다음 주 열리는 1월 가석방 심사위원회에 최태원 회장 등이 대상으로 올라 오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박 대통령은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한 노동 시장 구조 개선도 강조했습니다.

[비정규직 차별화로 대표되는 고질적인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해소하지 않고서는 질 좋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는 어렵습니다.]  

연금 개혁에 대해서는 공무원 연금 개혁에 집중하고 있는 만큼 사학연금이나 군인연금 개혁은 추후에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원배, 영상편집 : 김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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