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진의 SBS 전망대] "최소 6천 원에서 5만 원까지…적십자회비 지역마다 왜 달라야 하나?"

▷ 최영주/ 사회자:
새해 들어서 일부 도시에서 적십자 회비가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한적십자사가 인상 내용은 안 알리고 지로내용 고지서를 발송했습니다. 이렇게 은근슬쩍 인상된 지로 용지를 보낸 게 국민들을 속인 게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있거든요.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처장을 연결해서 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처장님, 이른 아침인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아닙니다. 네, 연결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 최영주/ 사회자:
네, 감사합니다. 이게 문제는 남 몰래 올렸다는 건데 얼마나 올렸습니까?
 
▶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네, 어 뭐 다들 이제 깜짝 놀라실 수도 있는데 아무튼 의무 납부는 아니니까 너무 놀라실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적십자사가 전국에 14개 지사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전, 세종, 충남 지사 그 다음에 경북, 지사 경남, 지사가 작년에는 8천 원이었는데 올해는 9천 원으로 무려 12%를 올렸어요.

아무리 의무 납부는 아니라지만 이게 집집마다 지로 용지로 꼭 내야 할 것 같은 느낌을 주면서 이렇게 세대 별로 꽂아져 있거든요. 이렇게 다들 들어오시면서 ‘이거 공과금인가?’ 하고 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면 작은 모임에서 회비를 올리거나 좋은 일하는 자발적인 모금을 할 때도 사전에 올리는 건 반드시 알려줍니다. 그냥 올리는 경우, 절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조치가 어떤 점에서 잘못된 것인지는, 그것만 생각해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 최영주/ 사회자:
근데 왜 이유를 안 알리고 슬쩍 올린 거예요?
 
▶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그러니까 어차피 의무납부가 아니라는 이유를 댄다는데요. 설령 의무 납부가 아니더라도 집집마다 강제로 고지서가 투입이 되는 건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설령 강제로 지로가 투입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알려주는 게 맞고요, 그걸 내는 국민이 있습니다. 실제로. 500만 명 가까운 국민이 내는 걸로 지금 추정되기도 하던데요. 그렇게 내는 국민도 있다면 사전에 당연히 알려주고, 이런 저런 이유로 올리게 됐다. 좋은데 쓰게 되니까 이렇게 양해를 해 달라, 또는 동의를 해 달라 이런 절차를 거쳤으면 훨씬 더 좋을 뻔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민주주의 사회에서 사전 공지와 소통은 기본인데 적십자사가 도대체 왜 그랬는지 다들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 최영주/ 사회자:
저도 얼마 전에 그 고지서 보고서 그냥 냈거든요?
 
▶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네네.
 
▷ 최영주/ 사회자:
그러니까 지로용지 형, 일종의 기부금이잖아요? 내도 되고 안내도 되는 그런 선택의 형태인데 지로 용지를 보니까 지금 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의무적으로) 내야 되나 보다’ 이렇게 내게 되는데, 이게 그 적십자사 측의 일종의 그 전략이라고 볼 수 있죠?
 
▶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대학가에서 예를 들면 학생회비를 등록금 낼 때, 강제로 같이 내는 경우도 있고 또 자발적으로 내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 징수율이 확실히 달라진다고 하거든요. 그런 논란이 매 학기 때마다 나옵니다. 실제로 대학에서. 그런 것처럼 지로 용지로 딱 나오면 저도 이렇게 볼 때마다 ‘아 이거 내야 되나 보다’ 이런 압박감을 받았거든요.

물론 다른 방식으로 기부도 할 수 있고 지로용지에 적힌 금액보다 더 낼 수도 있고, 덜 낼 수도 있고 뭐 가서 돈이 부족하면 나는 헌혈로, 뭐 또는 봉사활동으로 여러 가지로 우리가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지만 그래도 모든 기부금 중에서 지로용지로 와 있는 건 적십자사 기부금만 그렇거든요.

그렇다면 그 방식에 대해서도 당연히 논란이 있을 거고, 그 논란은 차치한다 하더라도 적십자사가 어떻게 해서 금액이 책정되어 있고 왜 집집마다 고지서를 넣게 되었고 또 왜 인상하는 지 이런 건 사전에 충분히 알려줘야 하는데 지금도 우리 국민들은 왜 적십자사만 지로로 집집마다 투입이 되고 금액이 왜 올랐는지, 어느 지역은 또 6천 원 받는데 어느 지역은 또 9천 원 받는 이런 걸 잘 모르세요. 적십자사에서 이걸 제대로 한 번도 홍보를 해본 적이 없어서 우리 국민들에게 그런 혼돈과 의아함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최영주/ 사회자:
제가 알기로는 서울은 개인마다 8천 원에서 2만 원 사이라고 들었거든요?
이게 왜 지역마다 다 달라요?
 
▶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네, 다 다릅니다. 서울만 해도 재산세가 20만 원 미만이면 6천 원에서 재산세가 300만 원 이상이면 또 5만 원을 냅니다. 비슷한 지역인데 재산세가 1만 원 이상인 부산에서는 또 1만 원만 받아요. 이렇게 서로 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보니까 최소 6천 원에서 최대 5만 원까지 이렇게 징수를 하고 또 기업가들은 또 1년에 3만 원씩 책정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의문입니다. 자발적 기부금인데 재산세에 따라서 부과하는 것도 약간 논란이 있을 수 있고요. 물론 이제 당연히 재산이 많은 사람은 조금 더 내라는 취지니까 그렇게 이해는 하지만 불필요한 계속해서 논란을 주는 거죠. 지역마다 다르고 집집마다 다르니까 이게 뭐냐, 이런 계속해서 논란과 의혹, 그 다음에 문제 제기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 최영주/ 사회자:
이게 매월 내는 거예요? 아니면 1년이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어, 그러니까 내려면 매월 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정기적으로 내시는 분도 있어요. 보면 보통 조회해 보시면 우리가 구호단체라든지 복지단체나 또는 시민단체에 매달 1만 원씩 내시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한국사회에서도. 적십자비 그 지로용지는 1년에 한 번만 옵니다. 어떤 지역은 또 두 세 번도 보낸다고 하는데요. 서울은 기본적으로 일단 1번만 연말에 집중 모금 기간에 이렇게 그 세대주 별로 꽂아져 있습니다.
 
▷ 최영주/ 사회자:
제가 생각하는 핵심은 물론 말 안하고 올리고 이런 것들도 다 잘못했지만 워낙 뭐 이런 좋은 일하는 단체들이 많으니까 우리가 뭘 이렇게 낼 때, 이 단체에서 무슨 일을 하고 내 돈이 어떻게 쓰이고 이런 걸 정확히 알면 투덜거리는 게 좀 줄어드는데 '이게 뭐지? 도대체 뭐하는 곳이지?' 이러고 내면 기분이 나쁘거든요.
 
▶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적십자사는 뭐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NGO 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다만 그냥 보통의 시민 단체나 복지 NGO하고 다른 느낌을 주는 건 정부가 주도해서 만들어서 이런 NGO를 정부형 NGO 또는 기반형 NGO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유명한 국제인도주의 기관인 건 맞고 구호사업, 복지사업. 지역 보건 사업, 또 혈액 사업 뭐 이런데 좋은데 쓰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적십자사 회비만 1년에 국민모금액이 한 580억 안팎이 걷히고 있거든요?
 
▷ 최영주/ 사회자:
어, 꽤 크네요?
 
▶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네, 굉장히 많이 걷힙니다. 그러니까 아나운서 말씀처럼 그럴수록 더욱 더 투명하고 더욱 더 친절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1년 예산만 7600억이 넘습니다. 국민 세금도 예산에서 한 5%안팎 지원이 되고 각종 국민 모금에 기업 모금, 특별 모금, 그 다음에 혈액 사업,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어서 예산이 굉장히 큰데 그만큼 적십자사의 활동이 독립적이고 투명한 것이냐에 대해서는 계속 이런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죠.
 
▷ 최영주/ 사회자:
네, 더군다나 최근에 적십자사 새 총재 선정 과정에서 좀, 이런 저런 얘기들이 맞았잖아요?
 
▶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네, 맞습니다. 이제 뭐 국민들도 널리 알았던 기업가 김성주 씨가 새로운 총재가 됐는데 이 분이 확인된, 지난 5년 동안 적십자 회비를 한 번도 낸 적이 없고 박근혜 대통령 선거 캠프 출신입니다. 근데 사실 적십자사 하면 전쟁 현장에서 적군하고 아군하고 상관없이 중립적으로 이렇게 포로들이라든지 부상자를 도와서, 돕기 위해서 출범한 거거든요. 그만큼 정치적 독립성이나 중립성이 중요합니다. 일명 이런 봉사라든지 이런 사회복지와 이런 긴급 구호 관련된 일일수록 정치색을 배제하는 게 세계적인 특징인데, 우리는 가장 정치색이 짙은 사람을 총재로 해버리니까.

그리고 적십자사 회비도 한 번도 낸 적이 없는 분을, 그리고 헌혈도 딱 한 번 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헌혈을 강요할 순 없는 거지만, 그러다보니까 국민들 사이에선 굉장히 많이 논란이 있었던 사실입니다. 그러다보면 아무래도 정치색이 짙고, 너무 이제 특정 정치 세력에 깊이 관여한 사람이 총재를 하게 되면 회비를 내는 국민들 입장에서도 힘이 빠집니다. 아무래도 호불호 따라서 회비 금액이 달라지거나 회비 납부액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 최영주/ 사회자:
바로 그 문제에요. 기쁜 마음으로 내게 해야 되는데 말이죠.
 
▶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네, 맞습니다.
 
▷ 최영주/ 사회자:
자꾸 이런 잡음들이 들리니까 낼 때도 찝찝하단 말이에요.
 
▶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들이 일하는 참여연대 같은 경우도 진보적 색채가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불편하신 분들은 기부를 안 할 수도 있는 건데, 적십자사는 집집마다 고지서까지 강제로 꽂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훨씬 더 투명하고 독립적으로 경영되는 게 맞고 또 법에 의해서 운영되는 곳이거든요. 그냥 임의 NGO가 아니고, 그렇다면 방금 말씀하신 훨씬 더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인사나 그런 운영 체계를 가지는 게 맞다.

그리고 그것을 어디에 쓰는지 국민들 여론도 수렴해서 더 좋은데 쓰기 위해서 더 노력해야 되고 또 투명하게 공개해야 된다, 이런 얘기 계속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최영주/ 사회자:
알겠습니다. 네. 세금 고지서처럼 꽂아주니까 그만큼 좀 할 일은 제대로 하셔야죠.
 
▶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네, 맞습니다.
 
▷ 최영주/ 사회자: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네, 고맙습니다.
 
▷ 최영주/ 사회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처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