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내려도 1300원"…기름값 열쇠는 '세금'

<앵커>

그렇다면 우리 주유소 휘발윳값은 어디까지 떨어질 수 있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변수가 바로 업계에서 주장하는 세금 문제인데, 이홍갑 기자가 그 문제를 하나하나 따져보고 얼마까지 떨어질 수 있는지 짚어봤습니다.

<기자>

휘발유 소비자가격은 정유사 공급가격에 각종 세금, 그리고 주유소 이윤이 더해져 결정됩니다.

세금은 정액인 교통세와 수입부과금, 일정 비율로 부과하는 관세와 교육세, 주행세, 그리고 10%의 부가세가 합해집니다.

휘발유 소비자가격의 60% 정도가 세금입니다.

리터당 일정액이 고정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이 많다 보니 유가가 내리면 소비자가격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국제유가가 50달러에서 30달러로 떨어져도 현행대로라면 세금은 거의 차이가 없어서 소비자가격은 1천300원 밑으로 내려가기 힘들다는 게 정유업계의 분석입니다.

정부는 세금은 내리지 않고 유통업체나 정유업체들이 비용을 줄이거나 이윤율을 낮추도록 유도해 휘발윳값을 내리겠다는 입장입니다.

[채희봉/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산업정책관 : 세금을 줄이면 결국은 다른 부분에 대한 세금을 또 늘려야 재정 수입이 확보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유통업체들은 정부의 방침에 반발하고 있고 국제유가 하락으로 적자가 1조 원에 달하고 있는 4대 정유사들도 공급가격 인하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국제유가가 급락한 만큼 휘발윳값은 내리지 않고 있다고 느낍니다.

[정경훈/경기도 안산 : 주식시장도 유가에 따라서 요동치는데 기름을 넣을 때 그렇게 많이 떨어졌다는 느낌은 별로 오지 않네요.]  

국제유가 하락이 휘발윳값 인하와 내수활성화로 선순환되려면 정부와 관련 업계가 세금인하와 이윤율 인하를 한 테이블에 올려놓고 해법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서진호, 영상편집 : 김경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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