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공임 공개, 준비 없이 시행…첫날부터 '삐걱'

<앵커>

자동차 정비받고 나면 바가지 쓴 것 같아서 왠지 찜찜할 때가 많지요? 그래서 정부가 표준 공임을 정해서 공개하기로 했는데, 공개 첫날인 오늘(8일) 현장에서는 과연 이 표준 공임이 제대로 지켜졌을까요?  

하현종 기자가 점검해봤습니다.

<기자>

경기도의 한 자동차 정비업체입니다.

정부가 오늘부터 표준 공임을 공개하기로 했지만 관련 정보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정비업체 직원 : (표준 공임) 공문을 보내주신다고 하셨는데 저희에게 아직 안 보내주셔서 아직 게시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동차 표준 공임은 정비 작업별 평균 정비 시간에 시간당 공임을 곱해서 산출합니다.

예를 들어, 미션오일을 가는 경우 표준 정비 시간이 0.6시간이고 시간당 공임이 5만 원이라면 표준 공임은 3만 원이 되는 식입니다.

그런데 복잡한 정비일수록 정비 시간을 일률적으로 계산하기 힘들다 보니 표준 정비시간 산정이 늦어졌고 따라서 표준 공임도 공개하지 못한 겁니다.

[국토부 관계자 : (표준 정비 시간) 작업 항목이 엄청 많아요. 인쇄물로 하면 1천 페이지가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표준 시간) 산정 자체가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표준 정비 시간과 공임이 공개되더라도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도 적지 않습니다.

표준 정비시간과 실제로 걸리는 정비 시간은 차이가 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예상한 수리 가격보다 비용이 더 나와 다툼이 일어나는 일이 속출할 것이라는 겁니다.

[정비업체 공장장 : 처음 배운 사람과 10년을 한 사람은 당연히 (정비) 시간에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표준 시간을 책정해서 똑같이 준다는 건 말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주 중에는 표준 공임을 게시하겠다고 밝혔지만 준비 부족에다 현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는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영상편집 : 김형석, VJ : 정민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