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진의 SBS 전망대] 조희연 "교육자치는 헌법 가치, 직선제폐지 말 안했으면…"

▷ 한수진/사회자:
매일 한 분씩 각 분야의 전문가와 신년 인터뷰 마련하고 있는데요. 오늘 만날 분은 서울의 백년지대계,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분입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조희연/서울시 교육감
네, 안녕하세요.
 
▷ 한수진/사회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 조희연/서울시 교육감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한수진/사회자:
지난해는 교수에서 교육감으로 변신하셨던 그런 해였는데, 돌아보면 어떠세요?
 
▶ 조희연/서울시 교육감
아, 네 뭐, 아쉬운 점도 많이 있습니다. (웃음) 그리고 뭐 그래도 제가 그동안 글로만 쓰고 하던 교육개혁이나 이런 문제를 정책이나 행정으로 다룰 수 있는 경험을 또 하게 돼서, 여러 또 그동안 교육주체였지만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분들이 학부모님들이거든요. 제가 그동안 12번의 원탁토론도 하고 1000명이 넘는 분들하고 직접 만났습니다. 그런 좋은, 저도 흐뭇한 기억들이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네, 그리고 또 어려운 일들도 적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 조희연/서울시 교육감
물론입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자사고 지정 취소 문제로 수개월동안 이렇게 교육부하고도 씨름하고 이랬죠.
 
▷ 한수진/사회자:
그 문제는 이제 다 해결이 된 건가요?
 
▶ 조희연/서울시 교육감 ‘
그러니까 작년에 14개가 운영평가를 5년마다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14개 중에 최종적으로는 6개 정도를 지금 취소했는데요. 교육부가 이제 ‘직권 취소’라는 것을 합니다. 교육청에서 하는 행정이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걸 직권 취소를 하는데요. 그 직권 취소를 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제가 행정기관, 교육부하고 교육감 간의 행정 권한 다툼이 있을 때는요, 대법원에 행정 심판을 딱 한 번 하게 되어 있습니다, 1심만. 그래서 대법원에 저희가 제소한 상태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아, 그럼 판결은 언제쯤 나나요?
 
▶ 조희연/서울시 교육감
아마 한 1년 걸릴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2014년 자율사립고 운영 평가 논란은 일단은 이제 출구전략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네, 그리고 누리과정이죠. 만 3살에서 5살, 보육 예산 놓고도 참 어려움이 많지 않았습니까?
 
▶ 조희연/서울시 교육감
맞습니다. 네.
 
▷ 한수진/사회자:
새해에는 별 문제 없을까요?
 
▶ 조희연/서울시 교육감
아, 지금 이제 누리과정 예산 문제가 원래 교육청의 예산이 대단히 부족한데 정부가 공약사업으로 추진한 건데, 교육청 예산으로 이렇게 좀 넘겨진 부분이 있습니다. 떠넘겨진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 예산을 누가 부담할건가를 가지고 잘 아시다시피 많은 갈등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사실 완전 해결은 안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육부가 이제 국고보조금을 추가해서 지금 한 3개월 정도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또 자체적으로 해서 3개월 이렇게 5-6개월 정도가 해결되어 있는데요.
나머지는 원래 현재 정부가 ‘빚을 내서, 지방채를 발행해서 해라’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빚을 그냥 일반 가정처럼 쉽게 낼 수 있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법이 통과되어야 되는데요. 교육재정법, 지방재정법이 통과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직 통과가 안됐습니다.
원래 시행령을 가지고 정부가 교육청에 이렇게 예산을 부담하도록 하는데, 그것에 또 반대하는 의견도 지금 있어서 아직 최종적으로는 마무리 안됐습니다만, 그래도 향후 3-4개월, 4-5개월 동안은 걱정 안하셔도 일단 될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어쨌든 좀 이 문제가 말끔하게 잘 해결이 되면 좋겠습니다.
 
▶ 조희연/서울시 교육감
네.
 
▷ 한수진/사회자:
그리고요. 또 검찰이 지금 조 교육감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게 된 건가요?
 
▶ 조희연/서울시 교육감
(웃음) 네, 기소를 했습니다. 이미 했고요. 저희가 이제 선거과정에서는 서로 의혹이 있는 것을 가지고 후보 간에 공방을 합니다.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후보가 예를 들면 뭐 저희 큰 아들이 멀쩡하게 대학원 다니는데, 뭐 병역기피 했다 이렇게도 (주장)하고요. 그러면 저희가 또 해명도 하고, 요즘 논란이 되는 통합진보당 연루되었다 그러면 아 그렇지 않다 이렇게 해명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당시 기억하시겠습니다만 고승덕 후보의 그 자녀의 영주권 문제, 조기유학 문제, 이런 문제 제기, 의혹 해명 요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거과정에서 이렇게 의혹공방이 있기 때문에 선관위에서 주의 경고로 끝낸 사안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경찰이 ‘무혐의’로 의견을 올렸어요. 근데 검찰이 갑자기 그 마지막 전날 기소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국민들이 판단하실 문제고 사법부가 판단하실 문제이긴 한데요. 제 입장에서는 검찰이 너무 무리했다고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뭔가 배경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 조희연/서울시 교육감
네, 요즘 뭐 검찰에 대한 논란도 많이 있는데 이건 조금 너무 심했다, 판단은 최종적으로 사법부나 국민이 해주셔야 됩니다만, 그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네, 알겠습니다. 자, 2015년 서울 교육에 대해서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9시 등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시행이 되는 건가요?
 
▶ 조희연/서울시 교육감
아 네, 지금 각 학교 별로 토론을 통해서 정하는 작업을 했고요. 저는 이게 9시 등교를 무조건 시행하라고 하지 않고요. 학교 내에서 학생, 학부모, 교사들이 자율적으로 토론해서 결정하라 이렇게 공문을 내려 보냈습니다. 그래서 반대하는 의견도 꽤 있고요. 그래서 이제 학교별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저는 이제 이것을 ‘학교국민투표’다, 우리가 중요한 사안은 뭐 이렇게 국민투표 같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학교 전체 구성원이 참여하는 토론과 투표, 의견교환을 통해서 결정하라고 그렇게 해서 아마 뭐 한 2월 달 쯤 되면 종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결과보다는 과정, 학생들이 한 번 자기 문제를 부모님과 함께 토론하면서 결정해보는 경험, 그런 걸 좀 중시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자율 시행하라, 이렇게 결정하셨다는 건데요.
 
▶ 조희연/서울시 교육감
네, 물론 이제 제가 ‘9시 등교’를 의제로 토론하도록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런 큰 방향에 대해서 말하자면 제안을 했다 이렇게 말씀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경기도에서 이미 쭉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 한수진/사회자:
네, 절차적으로는 어쨌든 학생들의 의견도 수렴하고요?
 
▶ 조희연/서울시 교육감
그러니까 결과는 아주 오픈마인드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근데 초중고생의 한 70%가 반대한다는 그런 조사 결과도 있고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지난 22~24일 온라인을 통해 서울시내 초·중·고교 교원 410명을 대상으로 9시 등교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42.9%(176명)가 ‘반대’를, 36.3%(149명)가 ‘매우 반대’를 택했다고 29일 밝혔다. 반면 ‘매우 찬성’을 응답한 교원은 1.2%(5명)에 그쳤고 ‘찬성’은 10.2%(42명)를 기록했다. 교원들은 학교별로 실시한 ‘우리학교 대토론회’에 참가한 학생·학부모들 역시 9시 등교제에 대부분 부정적이라고 응답했다. 학생의 찬반 의견을 묻는 말에는 ‘반대’(207명)와 ‘매우 반대’(96명)가 303명으로 73.9%를 기록했다.)
 
▶ 조희연/서울시 교육감
그거 이제 학교마다 조금 다르더라고요.
 
▷ 한수진/사회자:
아 또 이거 학교마다 다른가요?
 
▶ 조희연/서울시 교육감
네, 아무래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다르고요. 특히 고등학교는 많이 반대하고요.
 
▷ 한수진/사회자:
반대를 많이 하고.
 
▶ 조희연/서울시 교육감
왜냐하면 이제 입시가 있으니까요.
 
▷ 한수진/사회자:
네.
 
▶ 조희연/서울시 교육감
초등학교는 뭐 상당히 의견, 긍정적인 의견이 많고요.
 
▷ 한수진/사회자:
교사들은 어떤가요?
 
▶ 조희연/서울시 교육감
교사 선생님들은 사실은 큰 변화는 없다고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는 이미 8시 40분이고요. 그 다음에 중학교도 한 8시 30분이고 그래서 중학교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기존에는 8시 40분, 50분에 왔는데 아마 9시 하는데도 있고요. 8시 30분에 왔는데, 8시 50분에 해서 시작은, 시작은 지금도 9시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네.
 
▶ 조희연/서울시 교육감
네, 초등학교 중학교는 지금도 9시입니다. 그래서 교사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뭐 크게 변화는 없으실 겁니다.
 
▷ 한수진/사회자:
네, 어쨌든 교육감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으니까, 의제를 또 제시하셨으니까 또 이쪽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또 눈치를 많이 볼 것 같은데요? 현장에서는 (웃음)
 
▶ 조희연/서울시 교육감
네, 그런 식으로 생각할 개연성은 뭐 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네, 어쨌든 자율 시행이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그리고 지금 교육감님께서 공들이시는 게 혁신학교잖아요?
 
▶ 조희연/서울시 교육감
네, 맞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혁신학교가면 대학가기 힘들다, 이걸 깨기 위해서 특별 전형을 제도화하겠다.” 또 이런 말씀 하셔서 논란이 되고 있네요. 이것 또 다른 특혜 아닌가요?

▶ 조희연/서울시 교육감
 
아, 네, 뭐 논란까지는 아니고요. 저는 이제 혁신학교를 보수 진보냐, 이념적으로 바라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제 입장에서 보면, 그동안 암기형,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 우리 학교가 이뤄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21세기형 창의형 인재를 키우는 프로젝트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나 수업을 혁신하기 위해서는 혁신학교라는 이름은 안 써도 되지만, 혁신학교가 확대되어야 된다는 강력한 입장을 갖고 있고요. 대학도 이걸 예를 들면 입학사정관제, 거기서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게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데서 아무래도 수능 중심이나 국영수 중심이 아니라 학생들의 창의적 역량을 이렇게 테스트해서 뽑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통해서 실제 그 혁신학교로 지정된 고등학교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학들이 조금 새로운 관점에서 좀 바라봐 달라. 21세기형 창의형 인재를 기르기 위한 이 아래로부터의 중요한 실험을 좀 문호를, 제도적 문호를 많이 좀 열어 달라, 저는 뭐 취임 초기부터 계속 강조했고요. 이미 시행도 되고 있는데 저는 대학총장님 만나면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 하기 위해서 많이 뵙는데요. 계속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판단은 대학에서 하시는 거니까요.
 
▷ 한수진/사회자:
혁신학교에 대한 특별전형이 이미 시행이 좀 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 조희연/서울시 교육감
네, 특별전형이라는 이름으로는 안 되고 있죠. 근데 뭐 예를 들면 대안학교 특별전형이라던가 이렇게 다양한 특별전형들이 있고요. 기존의 학생부 전형 속에 혁신학교 학생들이 많이 그 통로를 통해서 가고 있습니다. 특별전형이라는 이름은 없죠, 물론,
 
▷ 한수진/사회자:
네, 이걸 특별전형으로 좀 제도화 하겠다 하는 뜻이 좀 있으신 거고.
 
▶ 조희연/서울시 교육감
네, 더 많이 확대하도록 좀 더 대학 쪽이나 대기업에 필요하면 많이 말씀을 좀, 또 실제 제가 대학에 있어봤으니까요. 제가 이제 이전에 대안학교 같은데 많이 할 때 보면요. 이게 한 5분 정도 면접을 합니다. 근데 보통 일반 학교 나온 학생들은 토론 주제를 주면 자기 의견을 잘 표현을 못해요. 그런데 대안학교 학생들은 참 잘합니다. 혁신학교도 그런 경향이 있고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지향해야 할 교육 혁신의 일정부분이 혁신 학교에서 이뤄지고 있다, 그 점을 좀 주목해 달라 이런 취지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네, 그렇군요. 어쨌든 근데 입시문제가 좀 관련이 되어 있어서 입시문제가 상당히 예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또 논란의 소지가 있어 보이네요.
 
▶ 조희연/서울시 교육감
아 뭐 그럴 정도는 아니고 이미 제가 오랫동안 얘기도 해왔고 다른 이름으로 이미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 점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개선안을 내놓은 것을 보면 교육감 직선제 폐지가 들어있더라고요?
 
▶ 조희연/서울시 교육감
네네. 아, 교육 자치는 헌법적 가치라고 보고요. 저는 이제 정부가 이런 면에서는 조금,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른바 진보교육감들이 대거 당선되는 상황에서 민의(民意)의 흐름이 정부에 이렇게 반대되는 방향으로 흘러가면 제도를 바꿔버리고 이런 면이 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은 민의(民意)와 좀 반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제 심지어는 이런 말씀도 드립니다. 임시정부의 이념이 조소앙 선생의 삼균주의인데요. 정치균등, 경제균등하고 유독 또 교육균등이 있습니다.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에 대한, 그리고 교육이 중립적이고 자치적이어야 된다, 자주적이어야 된다는 게 헌법적 가치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직선제 폐지 노력은 안하셨으면 좋겠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도 다시 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네, 알겠습니다. 조용한 개혁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던데 또 어떤 새로운 방안들이 나오는지 저희가 또 ...
 
▶ 조희연/서울시 교육감
아 여러 의견을 또 경청하면서 올해는 좀 새로운 모습들을 많이 보이겠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조희연/서울시 교육감
네, 고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조희연 서울시 교욱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