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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난관리능력 OECD 25위…"세월호 대처 근시안적"

SBS뉴스

작성 2015.01.05 11:45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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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우리나라 정부의 재난관리, 교육, 보건복지 분야 경쟁력이 세계경제협력기구(OECD) 회원국 중 하위권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대 정부경쟁력연구센터가 시행한 '2014년 정부경쟁력 평가'에 따르면 한국 정부의 재난관리 능력은 OECD 34개 회원국 중 25위에 그쳤습니다.

정부경쟁력 평가는 경제, 교육, 보건복지, 농업식품, 정부총괄, 연구개발(R&D), 정보통신기술(ICT), 환경, 문화관광 등 9개 분야로 나뉘어 지난해 처음 발표됐습니다.

올해부터는 재난관리가 포함됐습니다.

재난관리는 재난 발생 현황, 예방·관리·대응 시스템, 피해 복구를 위한 정부의 노력 등을 평가합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 재난관리지수는 0.467(25위)로, 1위인 아일랜드(0.758)의 절반을 조금 웃도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우리나라보다 순위가 낮은 나라는 에스토니아, 스페인, 이탈리아, 포르투갈, 이스라엘, 헝가리, 멕시코, 터키, 칠레 등 9개국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지진, 태풍 등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일본(11위·0.580)보다도 순위가 14계단 뒤처졌습니다.

센터는 "우리나라는 전반적인 위험에 대한 노출 수준과 재난 민감성에서는 우수하지만, 재난 예방을 위한 해상·교통·화재 관련 인프라 등 제도 구축은 다른 국가들보다 매우 미흡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센터는 또 "우리 정부는 세월호 사건에서 재난관리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이 드러났고 그 이후 '희생양'으로서 해양경찰청을 해체하고 국가안전처를 신설한 것도 근시안적 대응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교육과 보건복지 분야 역시 각 30위로 최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교육의 경우 전년도(31위)에 이어 2년 연속 30위권을 맴돌았습니다.

사교육비 지출이나 대학 등록금 인상률은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데 반해 대학 교육을 위한 공적 지원은 최하위권에 그친 것이 주원인이 됐습니다.

보건복지는 높은 자살률과 저조한 연금갱신율, 낮은 인구당 의사·간호사 수 등으로 순위가 전년도보다 5계단 떨어졌습니다.

반면 경제(7위), ICT(9위), R&D(11위) 등의 분야는 상위권을 차지했습니다.

이밖에 문화관광은 19위, 정부총괄은 19위, 환경은 20위, 농업식품은 22위를 각각 기록했습니다.

종합순위는 전년도보다 4계단 하락한 18위였습니다.

1위는 2년 연속 미국이 차지했습니다.

센터는 "우리 정부는 전통적으로 산업 중심의 발전정책을 펼쳐 경제, ICT, R&D 등의 분야에서는 강세를 보인 반면, 국민 개개인의 일상과 깊은 관련이 있는 보건복지, 농업식품, 환경, 교육 등의 분야는 저조했다"고 총평했습니다.

센터는 이달 중순께 이런 내용을 담은 '정부경쟁력 2014'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입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