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진의 SBS 전망대] 국방부, 병사 돼지고기 공급 9g 더 주고 생색?

▷ 한수진/사회자:
경제 문제 속을 깐깐하게 까보는 <깐깐 경제> 시간입니다. SBS 경제부 김범주 기자, 스튜디오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범주/ SBS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 한수진/사회자:
네, 무슨 얘기해볼까요?

▶ 김범주/ SBS 기자
이번 주도 날이 아주 춥습니다. 군인들 참 고생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군대에서 전방에 근무하진 않았는데 전방 근무했던 사람들 얘길 들어보면 이럴 때는 되게 춥기도 하고 또 눈도 오면 이걸 다 치워야 되고 정말 힘들답니다.

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안 그래도 농협이 어떤 자료를 하나 냈어요. 제목은 ‘내년부터 군인들, 고기 공급을 늘린다, 소고기는 전량 국내산’ 이런 제목이었어요. 아, 간만에 훈훈한 경제 소식 전할 수 있겠다하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아 뭐, 이 눈 치우다가도 힘이 날 것 같은데요? (웃음)
 
▶ 김범주/ SBS 기자
아, 그럼요 네네.
 
▷ 한수진/사회자:
사실 한창 나이라서 돌아서면 배고프고 할 때니까 고기 많이 주면 좋은 거잖아요.

▶ 김범주/ SBS 기자
그렇죠, 물론 저희 경쟁회사 프로그램이라서 말하기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군대 경험하는 프로그램에서 군용 햄버거 같은 거 소개해서 화제가 됐었잖아요? 군대리아, 뭐 이렇게도 부르고 했는데, 사실 그거 먹어본 사람은 알지만 맛있어서 먹는 건 아니거든요?

▷ 한수진/사회자:
아, 그래요?
 
▶ 김범주/ SBS 기자
솔직히 이제 고기 먹고 싶은데 잘 안주니까.
 
▷ 한수진/사회자:
상당히 허겁지겁 먹던데요? 화면에서 보면 (웃음)
 
▶ 김범주/ SBS 기자
안주니까요. 주말에 특식 주는 것, 고기라고 끼워주는데 사실 무슨 맛인지 잘 모르지만 그냥 씹히는 맛에 사실 먹는 거였어요.

▷ 한수진/사회자:
그래도 좋죠?
 
▶ 김범주/ SBS 기자
아, 그럼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도 좋죠. 근데 그 때 생각하면서 ‘아 정부가 잘하고 있구나.’ 하고 기사 내용을 쫙 살펴보는데, ‘이게 뭐지?’ 싶더라고요.

▷ 한수진/사회자:
왜요, 뭐가요?
 
▶ 김범주/ SBS 기자
고기 공급이 늘긴 느는데요. 정말 황당하게 늡니다. 이게 하나하나 짚어 드릴게요. 돼지고기, 삼겹살 아니고 고추장 돼지불고기 같은 건 앞 다리살 뒷 다리살 쓰잖아요. 그런 것 다 포함해서 돼지고기, 하루에 우리나라 군인 한 사람 당 돼지고기를 몇 그램 먹을 것 같으세요?

▷ 한수진/사회자:
군인들이 하루에, 한 사람 당 돼지고기 몇 그램요? 하루라고 하니까 감이 잘 안잡히는데요?
 
▶ 김범주/ SBS 기자
좀 그렇죠, 하루에 60g 먹고 있습니다. 지금. 이걸 삼겹살로 치면 두, 세 점?
 
▷ 한수진/사회자:
그렇게 되는 건가요?
 
▶ 김범주/ SBS 기자
이게 내년에 늘어나는데 얼마가 늘어나는가 하면 무려 9g. 하루에 이제 69g을 먹을 수 있는 거죠.
 
▷ 한수진/사회자:
에이, 그래요?

▶ 김범주/ SBS 기자
네, 이게 제가 일주일치 다 합해보면 삼겹살로 치면 2인분 정도 되는 건데 이거 성에 차겠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소고기, 소고기는 하루에 얼마냐면 돼지고기 절반입니다. 31g.
 
▷ 한수진/사회자:
이건 몇 점 정도 되려나? (웃음)
 
▶ 김범주/ SBS 기자
이게 10년 전에 보니까 10년 전에는 35g이었어요. 심지어. 그때는 모두 수입산이었는데 이걸 다 국산으로 내년부터 바꾸면서 31g이 된다. 네, 국산이 좋긴 좋죠, 우리 농민들에게 도움도 되고, 근데 수입하고 섞어서라도 조금 더 먹일 수는 없나 라는 생각이 오히려 드는 거고요.
 
▷ 한수진/사회자:
그러네요, 양이 너무 적다 보니까.
 
▶ 김범주/ SBS 기자
네, 어쨌거나 31g이면 일주일 모두 합해서 200g 정도 고기집에서 주는 것 1인분 정도 됩니다. 그 나이에 뭐 앉은 자리에서 2-3인분 너끈히 먹을 장정들인데 좀 적겠죠. 근데 더 사실 제가 피식 웃고 만 것은 한우 갈비를 줍니다. 군대에서요.

▷ 한수진/사회자:
한우 갈비요?

▶ 김범주/ SBS 기자
지금 1년에 딱 한 번 150g을 주는데, 이 비싼 한우 갈비를 군대에서 주는 게 신기하긴 합니다만, 한우 갈비가 또 정육점 가보면 1인분에 300g하거든요. 왜냐하면 뼈가 무거워서. 150g준다는 이야기는 뼈 바르고 나면 이게 살점이 과연 있을까요?

내년에 무려 이걸 3번이나 준다고 써놓은 겁니다. 이게 아마 의기양양해서 농협 쪽에서 이제 고기를 공급하기 때문에 의기양양하게 “내년에는 고기 더 줍니다!” 하고 쓴 것 같은데 내용을 살펴보니까 참 답답하더라고요.
 
▷ 한수진/사회자:
아, 그럼요. 30g, 60g, 이런 말씀 하시니까. 근데 돈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뭔가요?

▶ 김범주/ SBS 기자
돈이 없다는 소리를 하죠. 그래서 또 군인 1인 당 한 끼 식비를 얼마나 주고 있나 찾아봤습니다. 근데 참고로 중학교 급식이 한 끼에 3천 원이고요, 고등학교 급식은 4천 원입니다. 여기서 퀴즈!, 군인이 먹는 내년 한 끼 급식이 얼마로 책정되어 있는지 생각을 한번 해 봐주세요.
 
▷ 한수진/사회자:
중학생 3천 원, 그러셨죠? 고등학생 4천 원. 그것보단 좀 많겠죠. 뭐.

▶ 김범주/ SBS 기자
더 적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장정들인데요?
 
▶ 김범주/ SBS 기자
한 끼에 2400원이에요. 남자분들은 잘 감이 안 오실 텐데, 살림하시는 분들은 ‘야 2400원으로 밥을 차릴 수 있나’ 이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국방부는 이것도 “올해보다 5%를 늘렸다. 무려 올해는 2280원이었는데 올해는 5% 늘렸다.” 이걸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남의 집 귀한 자식들 데려가서 이 추운 데 손발 터져가면서 고생하는데 밥이나 든든히 먹이고 고기, 돼지고기 이런 건 그냥 이렇게 양껏 퍼먹어라 이렇게 해줘야 될 것 같은데요.

▷ 한수진/사회자:
많이 좋아졌다고 했는데도 아직도 이러네요.
 
▶ 김범주/ SBS 기자
그러니까요. 저도 기성세대로서 중학생, 고등학생보다 못한 밥 먹고, 나라 지켜달라고 부탁을 해야 되니까 참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 한수진/사회자:
사실 군인들 밥 얘기 종종 나왔었잖아요. 그렇게 고치기가 어려운가 봐요.
 
▶ 김범주/ SBS 기자
예산 부족하단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요새 대통령까지 진노한 게 방산 비리잖아요. 한 달 째 합동수사본부 꾸렸는데 물론 한 달이 그렇게 긴 기간은 아니겠습니다만 밝힌 게 없습니다.

이게 뭐 없어서 못 밝힌 것은 아닌 것 같은데, 통영함 같은 경우만 해도 7백억 원 주고 음파탐지기 집어넣었는데 제대로 안 돌아가서 못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 돈 아끼면 엉뚱한 데 펑펑 안 쓰면 사병들을 좀 밥을 더 제대로 줄 수 있지 않을까. 돼지고기 60g줬다가 9g 더 준다고 지금 자랑하는 자료를 참 저도 소개하기가 민망하고 더 이상 그런 것 좀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잘 챙겨줘야죠.

▷ 한수진/사회자:
아, 이거 깐깐하게 잘 까봐 주셨네요. 자, 다른 얘기도 해보죠. 지금 기름 값 말이에요. 서울이 1리터에 평균값이 1600원대까지 떨어졌다면서요.

▶ 김범주/ SBS 기자
어제 떨어졌어요. 어제 아침에 서울 평균 가격이 1699.77원. 이제 드디어 1600원 대로 내려왔습니다. 이제 아마 주유소 어떤 주유소는 더 떨어진 주유소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화요일 날 마다 정유사들이 공급가격, 주유소에 주는 기름값을 정하는데요.
 
▷ 한수진/사회자:
매주 화요일에요?
 
▶ 김범주/ SBS 기자
네, 매주 화요일에요. 요새 같은 경우는 수요일 날 가시는 게 제일 낫겠죠? 어제 또 40원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평균값도 더 떨어지는. 40원 정도 더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을 텐데. 유가가 아마 당분간 계속 떨어질 기세라서 이러면 조만간 1500원 대도 진입하지 않을까. 그나마 다행이죠. 이 와중에 내리는 것도 있어서요.

▷ 한수진/사회자:
근데요, 지금 뭐 원유가 40% 가까이 내렸다고 하던데, 휘발유는 한 15%밖에 안 떨어졌단 말이죠. 이게 세금 때문이라는 거죠?

▶ 김범주/ SBS 기자
그렇죠, 정부가 이 얘기하는 것 제일 싫어합니다. 기름에 붙는 세금, 좀 어떻게 내려 봐라 이런 얘길 되게 싫어하는데, 지금 휘발유 값이 1리터에 1600원 대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1699원이니까 1700원 대로 해두죠. 1700원이면 이 중에 세금이 얼마냐면 900원 정도 됩니다. 절반이 넘는 상황이죠.
나머지 정유회사가 공급한 기름 값에 주유소 사장들이 떼는 마진 이런 게 더 해지는 건데 마진은 한 10%이하고요. 지금은. 6월하고 비교하면 정유사가 지금 휘발유를 주유소에 주는 값은 한 240원 정도 떨어졌는데 어제까지 치면 한 300원 돈 가까이 되겠죠, 근데 세금은 20원 떨어졌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아, 무슨 세금을 그렇게 많이 떼요?

▶ 김범주/ SBS 기자
그러니까요. 기름 넣으면 한 절반 이상이 콸콸콸 들어오는 게 그게 다 세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휘발유 값을 내리면 세금을 따로 내리는 구조가 아니고요. 정부가 딱 정해놨어요. 1리터에 난 얼마를 받겠다. 세금을 정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세금이 떨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근데 이게 900원이라고 말씀드린 게 5년 7개월 째 900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좀 내려야 되는 거 아니냐 했더니 정부 반응은 ‘유가 좀 내렸다고 그 때 그 때 세금 정책을 바꿀 수 없다.’ 인거죠.

이게 유가가 오를 때는 세금이 그대로여서 너무 기름 부담이 세다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거고, 유가가 내려가면 세금 때문에 이게 효과가 안 난다고 하는 거거든요. 속을 들여다보면 이거 건드리면 공무원들은 난리가 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난리가 난다고요?

▶ 김범주/ SBS 기자
네네.

▷ 한수진/사회자:
왜 그런가요?

▶ 김범주/ SBS 기자
이게 세금 수입 중에요. 이 기름에서 나오는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1년에 세금 걷는 게 200조 원 정도 되는데 이 중에 기름 값에서 나오는 세금. 중앙 정부가 가져가는 게 13조 원이나 돼요. 6.5%.

▷ 한수진/사회자:
이거 줄일 수 없겠네요. 정부 입장에서는요.

▶ 김범주/ SBS 기자
지금 올해도 10조원이 부족하다 뭐 이러기 때문에 말이죠.
 
▷ 한수진/사회자:
그러니까요. 안 걷혔다는 건데요.
 
▶ 김범주/ SBS 기자
네, 정부입장에서는 이거 사실은 줄이지 못하죠, 그래서 이제 소비자들은 이런 것 잘 모르니까 국제 유가 떨어진다는데 기름값이 왜 이렇게 크게 안 떨어지냐. 정유사가 버티는거냐, 주유소 주인이 돈 챙기는거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정부가 지금 세금 내릴 일은 없어 보입니다. 계속 국제 유가 계속 떨어진다 떨어진다 하는데 왜 휘발유 값은 저러냐 라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애먼 사람 혹시 뭐라고 하지 마시라고 이 부분은 풀어서 설명 드렸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네, 잘 들었습니다. <깐깐 경제> SBS경제부 김범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범주/ SBS 기자
네, 감사합니다.